답변 내역
- 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00
-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 2025.12.31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5.01명 평가00
- 급여 책정 부탁드려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브레이크 타임 2시간이 있고 이때 근로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을 제외하면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주에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706,395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785,000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785,265원 정도가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준수하던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00
- 생일 안지난 20세는 음식점에서 일을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경과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1.1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2026.1.1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00
- 수습 직원 (인턴) 1년간 채용시, 계약서 형태와 식대 월급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2개로만 구분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식대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최저기본급 2156880원 구성을 1,956,880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임금 구성시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900
- 주로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법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1주 4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주 주휴수당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64,192원주휴수당 계산 공식 : (32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됨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66,048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900
- 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기존에 3.3% 세금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조사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는 처리 방향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900
- 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6.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900
-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할 것2)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할 것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상관 없지만 이 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됨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