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2. 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2025.4.초 입사자의 경우 2026.6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5.4초 ~ 2026.3초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4초 : 연차휴가 15일 발생4. 따라서 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퇴사자의 경우2. 병원에서 지급해 준 근무복에 대하여 병원에 반납하라는 규정을 둔 경우 이것이 위법이라도 보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근무복을 반환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일체의 임금에는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퇴사 후 3주가 경과했다면 사업주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언제 정산해 주실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6. 지급 독촉을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피자가게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2.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5월에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4.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6일 근로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5.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통보하시고 +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한다는 사실3.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해 협조한다는 내용4. 퇴직위로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 지급액수 + 지급일자에 대한 내용5. 합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2) 수습기간을 설정할것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설명)할 것2.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 동안은 10,500원의 90%로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거나 사진을 찍어 가라고 했다면 미교부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4.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수습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 수습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셔야 권리보장이 됩니다.5. 약정한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4대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2. 세전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되는데3. 2026.1.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어 공제액이 커졌고 월급이 인상되어 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소득세 공제 액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실질 임금)이 적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4. 참고적으로 2026.1.1 인상된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종전 3.545% - 3.595%로 인상2)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 4.5% - 4.75%로 인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3. 다만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보수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정관은 최종 변경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5. 2024년 개정된 정관 규정상 대표이사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얼마를 지급하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사용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문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가 합의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퇴사절차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3. 그러나 퇴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로 해고가 된 경우 해고일자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