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이 본투표일입니다.2. 사전투표는 2026.5.29(금요일) + 2026.5.30(토요일) 2일간 진행합니다.3. 2026.5.31(일요일)에는 사전투표일이 아닙니다.4.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2026.6.3 본투표일에 투표하시면 됩니다.5.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의무 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는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호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입니다.3.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다만 법정공휴일 규정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6.3 처리해 대하여1) 2026.6.3 근로일에 불과하여 유급휴일 부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를 위한 시간 부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입니다.3.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다만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사업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5. 따라서 2026.6.3 처리해 대하여1)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부여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공민권행사를 위해 투표를 위한 시간은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해결해 줍니다.2.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4.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어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 방문이 어려우면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2번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청구1)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2026.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5.11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2가지 구제 방안을 이용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위 최저시급은 2026.1.1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따라서 미용업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미용실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시급을 5천원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5.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취업한 것인지 + 미용 교육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근로자가 아니고 교육생인지)인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사장 및 동업자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법정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지도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