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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제기시 2년 넘게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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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스 인턴 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세전 평균월급이 400만원인 경우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고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50세 미만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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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 법인카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월급에 복리후생비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식대를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준 경우(현물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에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4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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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됩니다.10월에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해서 월급이 많아졌다고 하여 그 전 평달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위법이 됩니다.따라서 월급이 많아진 경우라도 법에 따라 위 3개월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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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이면서 동시에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육아휴직기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재직기간 + 육아휴직기간 등을 알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수당 정산 일수는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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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 자체에서 2025.11.12 ~ 11.16 수요일~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단기 약정을 한 경우1) 주말은 근로일에 불과하지 휴일이 아니고2) 주휴일도 주말이 아니고 월 ~ 화요일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주 5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지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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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2년차때부터 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 2년차라는 말이입사일자 기준 2년을 재직하면 가입해 주겠다는 말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 중이라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라 2년 후에 가입해 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등도 납부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습니다.회사측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처리해 준다는 말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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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8시간 파트타이머 계약인 경우 소득신고 기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계약직이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여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시급이 2만원을 주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이 높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시급 2만원 약정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2만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기본시급은 16,667원으로 한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부분을 잘 설계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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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위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민법에 따라 1개월 동안은 근무해 주셔야 합니다.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 수 있게 됩니다.그 전에 퇴사를 하시면 무단퇴사가 되고 그로 인해 가게를 열수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후임자를 구하시라고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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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부담 목적의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월세 납부는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부담 목적의 경우이어야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이 문제인지 + 무주택자 요건이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세요)그리고 위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부산은행)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중간정산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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