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위 내용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 개정될지도 모릅니다.따라서 여전히 고용된 한의원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1.5배 수당 +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200
- 샌드위치데이 강제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하는 것이라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지정할 경우 이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 준 경우 연차휴가 부여 + 임금 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시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200
- 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한 이유는실업급여 수급 전 취업한 것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인 2024.11.5 취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4.11.1 채용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취득도 2024.11.1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2025.11.5 정정을 하셔야 소명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확인하세요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 2024.11.5로 기재된 증거자료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100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채용시 말한 1일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진행하세요.이 경우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100
-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1개월 구직할 시간을 줄게라고 하여 해고예고를 했고 질문자가 이런 상황에서 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대화한날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로 보기도 어렵고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주 5일 근로한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우선 가입하셔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100
- 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2026.1.1 부여 받는 연차휴가는 확정 일수이기 때문에 2026.1.11 퇴사할 경우 발생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1.1 입사한 것이 아니고 퇴사일자 이후 입사한 경우라면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여 재정산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만 확정수가 됩니다.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퇴사자 연차휴가 처리는 회사 사규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전부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100
- 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는 고용한 사용자는 B 업체 입니다.B업체에 채용될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이 아니고 2026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A업체와 B업체 사이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이 종료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시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가능)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100
- 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2.1 ~ 3.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 2025.1 ~ 1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이 연속성인지 일회성인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 국민연금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가입을 하셔야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100
-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문제는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니 2025.12.31까지만 근무해 줄 수 있냐고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가 2025.12.31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