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방과후 교사로 1주에 4시간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휴가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2025.4.2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참고적으로 퇴직금 발생 1년(만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의 의미가 다릅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퇴사하세요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재직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병가(휴직)는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됩니다.회사 사규상 병가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단연월일 기재 요구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 되지 않습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 대상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78.2시간이면 최저 기본급 807,024원 정도가 됩니다.(81만원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법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정산 + 퇴직금 계산 등을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1주일 정도 안에 위 절차를 다 거친후 정산해 주게 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