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권고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 합의 퇴사 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합의서의 경우에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만 가능)3. 합의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작성을 거부하던지 +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2026.6.3 임기만료에 따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026.6.3 유급휴일 + 2026.6.4 주휴일인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2.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퇴원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몸을 회복시킨 후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3.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1)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2) 4일 사용 + 1일 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할지 + 연속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평일 근로 약정을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3.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예외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확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6. 사업주에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절하셔야 합니다.3. 거절한 후 회사측이 권고사직 요청을 간절이 원한다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4.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가 퇴사시키려는 의사가 강하고 질문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강도가 강하면 그에 따라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높일수 있습니다.5.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6개월치를 주장해 보시고 3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퇴직위로금을 잘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위 3가지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3. 사직서 +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일자 5일전에 폐업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4. 해고로 인정 받으려면 질문자가 퇴사에 동의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맞다면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정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4. 구제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시간 근로한 경우 최저일급은 10,320원 * 9시간 = 92,880원이 됩니다.3.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사직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는절차입니다.4.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벌금)을 받고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 대지급금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