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 정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퇴사하면 회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분의 일정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대지급금제도)3.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 받고 지급 받지 못한 잔여 퇴직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3.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82,560원의 80%에 해당하는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4. 월급이 240만원인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달라집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적용2)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 7/8 = 57,792원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이고 월급이 350만원 미만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8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10일 수급3 . 실업급여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4. 퇴직금 계산공식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1)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5.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 + 3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1) 퇴직금 계산 : 300만원 * 3년 = 900만원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750만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2026.1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6.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 이상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3. 2025.5.10 입사자의 경우 2026.5.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026.5.8 연차휴가 사용 + 2026.5.9 근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6.5.8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5.9이 되고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답변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 7일 아르바이트 근로는 위법이고 주 6일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번 질문 답변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에 무급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번 질문 답변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일 시급이 기본시급이기 때문에 이때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