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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지 이후 청약 당첨시,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의 기본 원칙은 차주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로 혼재합니다. 보통 주택 보유여부 , 무주택 요건, 세대 기준 주택수 산정 등은 세대 단위로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명의로 구입하셨다면 중도금은 각각 50% 씩 분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대 합산으로 인하여 두 분의 합산금액을 6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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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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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양변기에서 쥐 출몰, 세입자 안 구해놓고 바로 이사가능할까요? / 3년 6개월째 사는 중 / 2년 계약기간 지난 후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진 않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스트레스가 심하시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는 고지 하셨으리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액 해지의 근거가 되는 상황으로 볼수가 있습니다.다만, 그 근거와 증거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증거물로서 잘 보관하시고, 날짜와 해당 발생일의 상황을 모두 증거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는 내용증명 혹은 문자,이메일 등을 발송하셔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민법에 따르면 세를 주는 임대인은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손해에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최초 이러한 쥐 문제가 발생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당장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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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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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 등기부 를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인근 주민 및 동사무소 등을 통해 단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혹시 건물이 같이 등기 되어 있다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위험건축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및 수리명령을 내리지만 닿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나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비용은 추후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유권확인/철거청구 등을 진행하거나 필요시 소송을 통하여 폐가를 멸실할 수 있는 권한을 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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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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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논리대로라면 그렇지요.월세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든 안하든 집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2개월 임대료를 안내면 2개월 뒤 깔끔하게 퇴거 하면서 2개월 차임 제외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기 까지, 혹은 보증금이 모두 까여 없어질 때까지는 일방적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하시면, 보증금이 다 까일동안 계약은 유지될 것이고, 이후 보증금이 다 까이게 되면, 그대로 강제 퇴거 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및 원상복구비와 같이 여러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실무는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어 더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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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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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가 소비에 미치는 파급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모두 결합되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먼저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금리가 높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면 소비자는 높아진 이자를 지급하느라 소비에 쓸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부동산 활황에 가격이 오르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돈을 번 것같은 심리적 착각을 하게되어 소비하는데 저항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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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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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서 지원책은, 차후년도에는 예산 계획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직은 경기도 2026 예산 계획 관련 보도된 자료나 알려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제도인만큼 예산의 문제가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6년도에도 이어서 진행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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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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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하고 난뒤 시공사 보유분 분양한다고 하는데 항상 파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공사 보유분이란 시공사가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분양 뒤, 다른 개발주체와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판매하는 세대들을 말하죠. 이런 세대는 보통 시공사에서 현금으로 이익실현을 위해 분양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금액만 맞으면(당초 이익률) 싸게 내 놓아서 빨리 현금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당연히 수분양자들이나 다른 일반 분양자들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단지는 할인분양 세대를 따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 마찰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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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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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1~3년)으로 보기에도 대구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다만 , 정부정책으로 지방으로의 일자리나 기관 이전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당분간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쏠릴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잘 보려고 해도 보합 정도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장기적으로는 수성구 및 재개발이 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약세 혹은 유지 정도가 선방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투자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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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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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들어갔는데 지금이면 어느 단계까지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올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면, 주민 전체 퇴거까지는 개월이아니라 년단위로 생각해야 합니다.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즉, 명도나 퇴거에 대해 분쟁이 없고 조직적으로 이주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대략2년에서 2.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상이나 이주협의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5년까지도 보아야 합니다.보통 말씀하신대로 4400 세대와 같이 대규모의 이전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본문에도 적으셨다 시피 분담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세입자 명도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가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기에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고 생각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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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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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쪽 아파트값 상승이 엄청나다던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강 주변에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이것이 전이가 되면서 서울 전체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제한으로 상승을 막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장하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승세는 최소5~ 1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지금 공급을 확대하면 그 물량이 실 공급되는 시기가 빠르면 5년 길면 10년정도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이런경우 차등 취득세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취득세를 상당히 높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런던은 비거주자 추가 과세를 통해 투자수요를 거의 제로로 만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조금 수요를 억제시키고 과밀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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