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편이랑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폭언은 명백한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 소장 제출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후 가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소득 기준과 사건 성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반복된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위자료도 유리하게 산정됩니다. 단, 단순 말다툼만으로는 법원이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습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가족·지인 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접수하면 1~2개월 내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국선변호사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이혼소송 무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남편이 폭력적이거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을 병행 신청하십시오. 또한 거주·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양육권·친권 병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0
0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입금내역과 상환금 일부 송금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3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일부 상환(1회차 송금)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미지급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금전 이동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 이는 ‘차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의 용도(예: 대여금, 생활비, 투자금 등)가 모호할 경우, 문자·통화·메모·증인 진술 등을 통해 ‘빌려준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거래 당시의 송금 내역(아버지 계좌→상대방 계좌), 상환 내역(상대방 계좌→아버지 계좌)을 모두 출력해두십시오. 이후 상속인 명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시 아버지의 사망사실(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서류, 입금증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가압류나 재산조회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채권을 이어받으므로, 법적으로 귀하가 원고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청구 시 지연손해금(연 5~12% 범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일부 상환한 사실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상환 기록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5.10.29
5.0
1명 평가
0
0

이혼준비중 생활비 미지급(일부) 지급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 지급이 줄어든 경우, 미지급분은 혼인 중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 정도, 지급 규모, 상대방의 경제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친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 시 해당 차용금이 생활비 보전용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향후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부가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한 경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일방의 경제력에 따라 생활비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단, 부부 간 협의로 이미 생활비 규모를 조정했거나 별도의 부양 합의가 있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판 및 대응 전략생활비 미지급분을 청구하려면, 기존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등)과 감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언니로부터 빌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용도란에 ‘생활비 보전’으로 명기해야 나중에 손해 또는 미지급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부양료 청구’로 병합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별거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과 생활 유지의 곤란함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부양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0
0

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카톡·문자 대화 내용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경위, 표현, 입금시점 등을 종합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소액심판) 제기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며, 입금 내역과 함께 “언제 갚겠다”, “나중에 줄게” 등 상환의사가 표현된 대화가 존재하면 차용관계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선물, 연인 간 지출·생활비 성격이라면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송금일시·금액·수취인명), 당시 카톡·문자 대화(‘빌려줄게’, ‘갚을게’ 등 표현 포함)를 모두 캡처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납부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도 소송 송달이 가능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나 ‘통장·급여압류’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카카오페이 영수증, 대화 캡처 원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0
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어머니의 사망 후 단순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채무를 주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채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입금사실만으로는 돈의 성격(증여·차용·대여금·보관금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공증·메시지·통화녹음 등 금전거래 의사 증거가 없는 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채무)로 인정되려면 ‘금전 차용 의사’와 ‘변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입금은 증여·대납·생활비 지원 등 다른 목적일 수도 있어, 법원은 그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채무로 인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려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가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제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우선 발신자에게 “입금 목적, 차용증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라”는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상속절차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금내역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문자, 녹취, 차용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건 전반을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확정 후라면 단순 채권주장은 실익이 없으며, 재산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0
0

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은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혼 후 약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며, 실제 부가 다를 경우 법원의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적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질적 부가 다른 경우, 전 남편 또는 현재의 실제 부가 법원에 친생부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핵심 증거로, 실질적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고, 그 후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실제 부 또는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출생일, 혼인 및 이혼일, 실질 부의 존재와 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병원 출산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정정신청 및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출생신고를 시도하면 잘못된 등록으로 오히려 정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행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아이의 출생지 또는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절차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산 지원금 및 의료보험 등록은 판결 후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0
0

다중계정사용으로인한 불공정 운영게임사의 방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다중계정 운영을 방관한 게임사의 행위는 이용자 보호의무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상 금지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전액 인정은 이용자의 과금 목적·결과·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게임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용역 제공자로서 공정한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존재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중계정 사용으로 경쟁이 왜곡되고 과금이 유도된 구조라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 및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정표식 스크린샷, 영상, 제보카톡, 허락 대화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증거목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게임사 고객센터·본사 법무팀에 정식 서면으로 손해배상 및 환불 요구를 발송하고, 미이행 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불공정행위 주장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금액 규모, 과금 내역, 정신적 피해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 불만 제기가 아닌 시스템적 불공정으로 인한 실질 피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손해배상 외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0
0

이거 처벌 되겠죠. ㅠㅠ 깊히 반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길가다 모르는 아주머니 앞에서 침을 뱉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 신체의 평온을 해하거나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유형력으로 평가되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을 뱉은 사실이 고의로 이뤄졌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건이 경미한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의사를 조속히 표시하는 것은 향후 형사처분 및 양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우울증이나 경제적 곤란이 범죄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5.0
1명 평가
0
0

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프리서버가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모욕은 형사고발(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불법 서버를 운영하거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국제공조·플랫폼 협조·은행 조회 등을 통해 신원추적을 시도합니다. 다만 서버가 해외에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증거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적시 없이 비방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귀하에게 욕설을 받았다면 쌍방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 귀하의 행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중개자도 범죄교사·방조 또는 범죄수익 은닉 관련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나, 입증과 집행은 복잡합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우선 증거를 완전하게 보존하십시오(원본 캡처, 전체 화면·시간·계정명·대화 로그, 후원 내역 스크린샷·계좌번호 등). 플랫폼에 로그 보존·자료제출 요청(증거보전 요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과에 피해신고(온라인 모욕·명예훼손) 접수하세요. 은행 계좌가 파악되면 지급정지·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이 더딜 경우에는 플랫폼 신고·차단, 내용증명으로 사과·접촉중단 요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불충분하거나 귀하도 욕설을 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가 감정적 대응은 삼가시고 증거 확보·정리에 집중하십시오. 해외 서버의 경우 수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신고하고 담당수사관과 연락처를 교환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5.0
1명 평가
0
0

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전 생활비 부족으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금액은, 실제 생활유지 목적이 명확하고 차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구두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차용 당시의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언니든 제3자든 동일하게 입증이 중요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이혼 후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동생활 유지 목적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 소비나 증거 없는 차용은 제외됩니다. 특히 친족 간 거래는 통상 무상거래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서면이나 송금증빙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부채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차용 시점, 금액,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한 한 계좌이체로 송금받으십시오. 차용증에는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 등 목적을 명시하고, 원금·이자·상환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법원이 부채로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해당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첨부해 “혼인관계 중 생활유지비로 발생한 채무”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생활비 지급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별도로 ‘양육비 및 생활비 청구’ 또는 ‘가정법원 임시처분’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금이 많지 않더라도, 생활비 공백으로 인한 부채는 증거만 갖추면 충분히 고려됩니다. 친족이든 지인이든 서면 증빙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