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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 속 내용은 명백한 모욕 및 패드립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워 고소 실익이 떨어집니다. 현재 남아 있는 캡처 한 장만으로도 일정 부분 수사는 가능하나,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야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화방이 오픈서버 또는 여러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니 애미’, ‘병신 같은 새끼’ 등은 사회통념상 인격 모독 표현으로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 대화에서만 오갔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확보한 이미지(캡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화방 이름·참여자 수·시간대가 포함된 원본 파일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계정 주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플랫폼사(디스코드)에 IP 요청을 통해 신원 추적을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남아 있는 증거 외에도, 당시 대화방 참여자 진술이나 다른 캡처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나간 방이라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로그 복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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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문구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상태를 의미하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증축한 것은 아닙니다. 즉,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행정상 적발 또는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가 완료나 합법화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됩니다.법리 검토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것은 이러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뜻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건축과 또는 건축물관리과가 위반사항을 접수 및 표시한 행정기록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신고 가능성 및 절차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 신고는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유지관리 신고’ 또는 ‘불법 증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집니다. 다만 이미 행정처분이 종결된 경우라면 재신고보다는 관리부서 확인이 우선입니다.후속 조치 및 유의사항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구조를 변경해 합법화 절차(사후허가)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안전문제나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사후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은 대출, 매매, 등기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므로, 건축과에 현황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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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피해자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보니형사가상해진단서를한장만첨부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치과 상해진단서(4주)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가 검찰에 송치할 때 병원 진단서(3주)만 첨부한 경우, 전체 상해 정도가 과소평가되어 형량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치과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을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 타박상을 넘어 치아 손상 등 영구적 후유를 초래했다면, 이는 일반폭행보다 중한 상해죄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치아 파절은 명백한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치과 진단서가 추가로 포함되면 상해 기간 합산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사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치과 치료로 인한 4주 상해진단서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겠다”고 알리십시오. 이후 진단서 사본과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객관적 근거로 작용하며, 향후 합의금 조정 시 참고됩니다. 또한 합의 의사는 유지하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과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반영해 상해 기간과 피해 정도를 재평가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됩니다.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추후 추가 진단서로 보완도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누락된 증거는 지금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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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자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은행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시점에서 할아버지의 상속은 법적으로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 즉 손자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이후 할머니가 단순승인을 하셨더라도 그 효력은 할머니 상속분에만 미치며, 상속포기자들의 자녀인 손자의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금은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그 상속권이 귀하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상속포기를 한 자를 상속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가 단순승인을 하신 것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포기자의 몫까지 흡수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은 법률상 귀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상속부채 관련 검토상속은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괄합니다. 귀하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면, 숨은 채무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 개시 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새로운 채무가 최근에서야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은행 안내에 따라 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하되, 상속채무 유무를 확인한 후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거래내역, 채권자 통지서, 압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채무 부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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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명의이전을 거부한다면, 이는 약속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이행청구)을 통해 강제이전이 가능합니다. 비록 별도의 문서가 없더라도, 재산분할 의사를 서로 명확히 주고받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합의라도 증거가 존재하면 판결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률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합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문자, 녹취, 증언 등으로 재산분할 약속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었다면 법원은 이전등기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전등기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약속의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증거(카톡, 녹취, 협의 과정 문자, 제3자 진술)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거부가 고의적이고 협박적이라면 별도로 재산은닉 또는 강요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문서가 없더라도 구체적 증거만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속히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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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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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대화 내용은 명백한 모욕과 성적 모욕 발언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캡처본을 확보하고, 발신자 정보를 포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방이라도 통신매체를 통한 공공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나, 대화 상대가 피해자 1인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인격 모독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성적 비하 표현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캡처, 메타정보(시간·발신자명), 추가 대화 내용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접수하면 통신사 정보조회와 신원확인을 병행합니다. 심리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감형 목적일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 외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신고 기능으로 계정 제재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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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소 초과된 금액을 압류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적 문제나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금액이 채권액을 명백히 초과해 과도한 집행으로 평가되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집행불능 부분에 대한 해제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약간의 초과 압류는 통상 실익 내에서 정당한 범위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을 압류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일부(약 8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초과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채권에 대해 중복·과잉 압류가 지속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취소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조치보다는 압류금 총액과 회수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과된 압류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자진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악의나 명백한 과잉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압류가 합리적 집행 범위 내에서 이뤄졌음을 자료로 소명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의 재산조회 및 집행 단계에서는 잔존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해 한도를 명확히 산정한 뒤 압류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중복집행 내역은 집행문 부여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행정상 경미한 수준이므로 손해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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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원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남아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조정보다는 ‘이자 재산정 요청’이나 ‘불공정 약정 검토’가 우선입니다. 채무조정 절차에서 50% 감면은 일반적 수준으로, 70% 이상 감면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렵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에서 특별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보류하고 재산정 또는 추가 감면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리 검토채무조정은 개인신용회복 절차의 일환으로,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상환비율·소득 수준·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되지만, 평균 감면율은 약 40~60%입니다. 이미 원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이자채권은 별도 존재하지만, 이자율이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했거나 중복 부과된 경우 감액 요청 사유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 ‘채무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율 재심을 요청하십시오. 최근 급여명세, 가족 부양 내역, 의료비 등 생계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추가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회사라면 개별 협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된 금액 내역을 근거로 이자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도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장 승인받기보다 조건 재검토 후 감면폭을 최대화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재심이 어려우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채무조정 외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잔여 이자 전액 탕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서명 전 반드시 상환 총액과 감면율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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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밀친 행위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반격이나 불필요한 추가 폭력이 있었다면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필요한 한도의 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대가 손을 들어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태세를 취한 시점에서 귀하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은 양측 진술, CCTV, 목격자, 현장 정황을 모두 조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들며 위협한 정황, 당시 느낀 위험, 밀친 행위가 단순 방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현장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쌍방폭행은 대체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보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가’로 판단되므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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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학생이 킥보드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대체로 보호처분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나 합의금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법리 검토킥보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에 그치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치료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보호자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피해자 측 진술과 병원 진단서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주로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 형태로 진행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소년부 송치가 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낮아집니다. 부모는 신속히 보험사 확인 후, 치료비 선지급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로 청소년 운행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의 과태료 부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강화보다는 보호·교육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사고는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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