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채무불이행 및 신용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피의자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계정 정지 시 50만 원 지급” 약속이 남아 있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명확히 약정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사기나 업무방해 등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 계약불이행이라면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첫째, 계정 대여 후 발생한 정지로 인한 손해는 A의 위약금 약속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를 빌려줬다는 부분은 형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몰랐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의자 A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로 사기방조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의 금전 약속, 사기 관련 대화, 계좌 사용 요청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고소장은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득’이 명확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형사로는 계좌 무단사용, 사기방조 피해 입증용 진술을 병행하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요청은 가능하나, 협박성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50만 원 지급을 공식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좌 대여 부분은 본인 보호를 위해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 연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95.01명 평가00
-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즉, 금품을 일시적으로라도 수수한 시점에서 범죄가 완성되므로,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반성 및 피해 회복’ 사유로 참작되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받은 때’는 단 한 번의 수수로도 충분하며, 이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는 즉시 반환하거나,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직후 즉시 돌려준 경우라면 ‘고의 부재’로 무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시점, 반환 시기, 돌려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뇌물 의도로 준 것을 몰랐거나, 돌려준 시점이 매우 신속했다면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금품을 보관했거나 사용했다면 ‘일시적 수수’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은 거래 내역, 계좌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품의 전달 목적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반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자진 신고했다면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됩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 허위진술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현재 만19세라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의 연령이 아니라 ‘처벌 시점’의 형사미성년 여부와 고의성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상 만14세 이상이면 이미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호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가 성인이 된 현재는 일반 성인 피고인과 동일 절차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진술의 고의성과 허위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 예컨대 통신기록·증인·진술 번복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인이나 기억 착오는 무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진술 의도가 명확해야 처벌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호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진술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위증은 입증 난도가 높으므로 고소 전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기초수급자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이 많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콜센터(129), 해당 지자체 주민복지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정수급은 공적 급여를 속여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허위신고, 미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소득, 동거 여부를 허위로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문제 됩니다. 부정수급이 장기간 또는 반복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경우 경찰에 고발되며, 고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행정착오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없이 환수 조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재신청 제한이 따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공모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900
- 만약 저희 엄마가 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꾼다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이 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나 감금죄와 같은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거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법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자녀’라면, 법적으로 부모에게 거주 허락 철회권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나, 성인이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적 권리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귀하가 형사적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부양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경찰에 ‘가정불화’ 차원의 상담이나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반복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이나 자립지원주택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폭언,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가정폭력으로 고소 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주거 문제와 부양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즉,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억지로 거주하려 하기보다는 복지제도나 임시 거처를 활용해 독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의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95.01명 평가00
- 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세법상 명의대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세금, 채무 등이 모두 귀하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은 실질적 사업운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귀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 허위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귀하가 세무서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도용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소송 시에는 이 명의도용 행위를 혼인파탄의 주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본인확인서와 함께 실질사업자가 남편임을 소명하면 세금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단에 오를 위험이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900
- 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성립하며, 금전 거래를 전제로 만났더라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돈을 주기 전에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하였는데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성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립됩니다.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처벌됩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성매매에 해당할 경우, 성추행보다 성매매 관련 범죄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시에는 ‘금전 수수 전 단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만나기 전의 조건 합의 내용, 터치 전후의 대화 메시지, 장소와 시간,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성추행 의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목적보다는 ‘동의 여부’와 ‘성적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 성추행 혐의 외에 기망적 요소가 있을 시 사기나 경범죄로도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성매매 혐의로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2900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밤마다 반복·지속되는 쿵쿵거림은 우선 경찰(112)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항상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고의적 소음은 경범죄나 형사책임(업무방해 등)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측면에서는 일시적 소음은 경미하나 반복·고의적·심각한 경우 경찰의 경고·계도 후 개선 없을 시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민사 측면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소음 중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조정 절차증거(녹음·영상·소음일지·이웃 진술)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아파트 게시판·층간소음 관련 공공센터(중재·측정·상담)를 통해 조정 신청하세요. 즉각적 위험·폭언 등은 112 신고, 반복 위반은 경찰서에 고소·진정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식문서로 통보한 기록을 남기세요. 조정 불성립 시 민사(가처분·손배)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는데, 절차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통매음이나 모욕죄에서 예시들이 성립되는 요건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나리오 A의 간접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공연성이 부족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B의 직접 비하 표현은 특정성이 확보되었다면 모욕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사회적 비난을 유발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판’의 형식과 맥락이 공익적 의견표명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 제시된 문장들은 성적 언동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관계 단절에 관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할 의도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A는 익명성으로 특정성이 결여되고, 시나리오 B도 비속어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발언의 맥락·공연성·특정성·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비판·의견표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논의의 일환으로 보일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발언 경위, 익명성 여부, 공익적 맥락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 의도’와 ‘수치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대상의 성적 언행은 수치심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시된 문구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롤(LoL)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실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됩니다. 즉, 성적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상대가 성적 불쾌감이 아닌 단순 모욕으로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첫째,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셋째,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나 익명 채팅 중 발언이 인격체가 아닌 가상의 대상을 지칭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에는 발언이 게임 내 상황적 욕설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게임 캐릭터나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수치심 유발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이 심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출석 전 채팅 로그, 음성 대화 기록, 대화 상대의 반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와 맥락을 중시하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침착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