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합니다. 귀신, 귀신년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경멸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로, 사망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직계가족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귀신년”과 같은 비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욕적 언사’로 평가되며,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거녀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가능한 한 발언 시점, 장소, 횟수, 주변인 진술, 문자나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하면 경찰서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성이나 악의적 언동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불면, 불안장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예상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0
0

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블랙박스 영상에 분명히 귀하를 지칭한 적나라한 욕설이 남아 있고 제3자들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만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공연성(다수인이 인식 가능)·특정성(귀하를 지칭) 요건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언행이 위협·폭행으로 전환되었으면 그 부분은 폭행·협박으로도 검토됩니다. 귀하의 초기 행위(주차)로 인한 책임 여부는 형사적·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수사·재판에서 참작 요소로만 반영될 뿐, 모욕행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블랙박스 영상 원본, 목격자 연락처·진술, 배우자 진술 등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경찰서에 모욕죄(및 필요 시 폭행·협박)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서 작성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되, 합의 여부·금액은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려면 진단서·심리상태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부담이 크시면 의료기관 진단서(심리상담 치료기록)를 받아 두면 민·형사에서 유리합니다. 합의 시에는 ‘형사처벌 불원’ 문구와 민사적 권리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신속한 절차 진행과 증거 보전이 핵심이므로 원하시면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대리 의뢰를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5.0
1명 평가
0
0

게임에서 그지같은 플레이를 한걸 지적하면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주신 상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유충 싸움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 같은 표현은 단순한 게임 내 비판 또는 의견표현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 언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못한다’거나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인격적 가치나 평판을 저하시키는 정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언사를 통해 인격적 가치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비난·지적·불만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게임 내 경쟁상황에서는 감정이 포함된 표현도 일정 부분 용인됩니다. 특히 “유충 싸움” “못한다” 등의 단어는 게임 용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의 비하나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대화의 맥락과 게임 내 상황을 함께 제시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맥락·상대의 반응·공공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플레이 지적이나 사실 확인 수준의 언급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 인신공격, 외모나 신상 관련 언급이 포함되었다면 일부 문장만 별도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만 제한적으로 모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 내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익명성이 높은 구조에서는 피해자 특정도 제한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공격적 언사는 피하고, 사실 확인이나 의견 수준의 표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언급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받은 후 소송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므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 90:10에 불복한다면 본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며, 과실비율은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판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자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사고경위서 등을 근거로 다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은 사고지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자동차)’ 사건으로 제기하며,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 경위, 손해내역, 과실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리견적서, 보험사 의견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사가 대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과실비율 재산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쟁조정 결정 후 소송 제기 시 기한 제한은 없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보험사 내부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만약 사고 경위서나 영상에서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조속히 증거를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해밈된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납부건으로 30일 직무대행자선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임된 전 조합장이 이미 법적으로 대표권을 상실한 상태라면, 조합원이나 시공사 요청만으로는 조합 자금을 사용하거나 이자납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합의 대표권은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 선임된 조합장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 조합장이 이자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조합원 측은 법원이 지정할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운 임시대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 조합장을 상대로 강제할 방법은 없고,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주택법과 민법상 조합장은 대표기관으로,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조합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소멸됩니다. 해임된 이후 이자 납부 등 금전집행을 하면 조합자금 유용이나 무권대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원 다수가 원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총회 의결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현재 공백 상태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무대행자가 조합을 대표해 이자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원 입장에서는 우선 법원에 제출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이 신속히 인용되도록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금융이자 납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조합원 대표가 법원에 ‘임시지출 허가’ 신청을 통해 조합자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 조합장이 권한 없이 납부행위를 하면 이후 감사나 형사상 배임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단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에게 이자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 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경로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금인출, 납부, 계약변경 등 일체의 대표행위를 보류해야 하며, 만약 시공사 측이 자금 압박을 가한다면 조합원대표회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 법원결정 대기 중임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0
0

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를 미리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즉, ‘자동차’처럼 물건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차 매각대금을 받을 권리’는 채권으로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절차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금, 임대보증금, 매출대금, 급여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차량 등은 물적 재산이므로 채권가압류가 아닌 ‘부동산 가압류’나 ‘동산 가압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가게 보증금이나 통장’은 채권가압류 대상이 맞지만, ‘자동차’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우선 어떤 채권이 압류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제기 여부, 청구금액, 압류된 계좌나 보증금 내역을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실체적 권리관계를 무시하고 신청된 경우, 즉시 항고나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이므로, 청구 원인과 금액이 과다하거나 무근거라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방어해야 합니다. 반면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조속히 합의나 변제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정문 사본과 채권내역을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압류 범위 및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0
0

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의하신 사안은 픽시브 팬박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외형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성인 게임을 결제·다운로드한 경우로,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관람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서버를 통한 개인 구매, 소량 다운로드 등은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법리 검토아청법은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시각물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설정, 학교교복·어린 외형 등의 특징이 있으면 아청물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 보이는 성인 캐릭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미지의 구체적 묘사, 대사 내용, 제작자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까지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당 파일과 링크를 삭제하고 동일 계정에서의 결제나 접속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대량 유포나 상업적 거래 중심으로 수사하므로 단순 소지자는 현실적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결제가 정식 해외 결제 경로였고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 유사한 콘텐츠는 ‘가상 캐릭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설정이 포함된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불안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익명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0
0

지식산업센터 냉방비 사기사건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냉방비 과다 부과로 인한 관리비 부정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가 없는 구조상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사용패턴과 장기 부재 기간 대비 과다한 요금이 반복된다면 관리업체 측의 측정·정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정확한 사용량 산출 근거와 장비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부동산원 관리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관리비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위임·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으로, 부당하게 산출된 금액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냉방설비가 중앙집중식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설비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측정오류나 과금 오류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사용량 자동계량기의 하자 여부를 입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업체는 측정기기 교정기록, 검침근거, 유지보수일지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냉방비 산정 근거와 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면 회신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계량체계의 기술적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관리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부재기간, 사용기록, 출입카드 내역, 전력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비를 일단 전액 납부하되, 이의제기를 병행하면 체납 불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별 내역과 검침근거자료를 정기적으로 요청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기술적 결함이 명확히 드러나면 과다청구분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허위청구가 확인되면 형사상 사기죄로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0
0

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형사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형사공탁으로서 합의금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귀하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공탁금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재판에는 영향이 있으며, 피의자는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공탁은 피의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공탁금 수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나머지 손해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탁금이 피해액에 비해 과소하다면, 형사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공탁금 수령 시 ‘전액 배상 완료로 본다’는 합의 문구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익을 고려해 수령 후 나머지를 청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금 수령 여부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실질적 피해회복액, 향후 민사청구 계획,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수령을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0
0

상품권 키오스크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고의적인 절도행위가 아닌 단순한 착오에 의한 ‘점유이탈물 횡령’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종결’을 안내했다면 형사절차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보입니다. 귀하가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3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추가 고소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귀하가 키오스크 시스템 오류로 잘못 출력된 상품권을 ‘자신의 것이라 착오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설령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본다 해도, 피해금 전액 반환과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범의(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이 절도죄 불성립으로 종결 방침을 밝힌 이상,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는 동일 사실에 대해 중복 수사가 제한되며, 귀하의 반환·사과가 명확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재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불입건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나 경비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에게 이미 진심 어린 사과와 금액 반환이 완료되었다면 추가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단, 문자 등 주고받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추후 피해자가 과도한 금전 요구를 계속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후 성실히 대응한 만큼, 본 사안은 행정상 종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