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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를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의 핵심은 귀하가 ‘b이사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단순히 b이사 지시에 따라 a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공사·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이사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도, 귀하가 불법이 아닌 정상 거래 당사자였다면 횡령금 일부를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범행의 주체는 b이사이며, 귀하가 b이사의 사적 법인 설립이나 자금 편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귀하가 a법인과 실제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불법이익 수령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이사 측에서 귀하를 연루시키거나 금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작업사진·용역 완료 보고서 등 정상거래 증빙을 모두 제출해 귀하의 독립된 거래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 통화·문자 등에서 b이사가 ‘개인 회사로 자금 이동’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강조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경우, “계약 상대는 명확히 a법인이며, 업무상 지시자는 b이사였으나 법인 대금 지급은 정당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로서는 귀하가 형사공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자’로 판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향후 a법인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 관련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법원·수사기관 제출 대비 자료목록을 정리하십시오. b이사 협박이 계속된다면 녹음·저장 후 별도로 협박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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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반복적·모욕적·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명예·인격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내부 신고(회사) 및 외부 신고(수사기관·고용노동청)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시 증거 확보 후 단계적 조치를 취하시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문자·메시지의 모욕·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되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사유가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민사 대응 전략(실무적 순서)(1) 증거보존: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전송일시·발신자 표시 포함), 녹취, 목격자 진술, 차단·차단해제 이력 등 모든 자료를 수집·백업하세요.(2) 내부절차: 인사팀·노무 담당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요청받은 조치(분리근무, 근무환경 개선)를 문서로 남기세요.(3) 내용증명 발송: 상대에게 즉각적 중단·사과·재발금지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화하세요.(4) 형사고소·수사신고: 모욕죄·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 해당 여부로 경찰에 고소·진정 제기. 필요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5) 노동청·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및 행정지도 요청.(6) 민사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는 시간 경과 시 손실되므로 즉시 백업(스크린샷, 파일 저장)하고 원본 유지하되 제3자 노출은 최소화하세요. 회사 내부 절차는 노동법적 보호(불이익 금지)를 받으므로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추가 법적구제(취소·손배)를 준비하십시오. 긴급 위험(위협·폭력성)이 있으면 112 신고 및 접근금지 조치를 병행하시고, 절차 설계와 문서작성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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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목적이 없는 스미싱에 대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명백한 사이버범죄 형태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허위링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음란물 유포자로 오인시켜 계정을 정지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미싱 기도 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피해자 계정 정지를 유도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시스템을 교란한 경우에도 불법 접근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정의 정지를 유도한 경우, 이는 사이버상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카카오톡에서 해당 대화와 링크, 발신자 프로필, 발송 시각이 포함된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신고·차단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스미싱 시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이버수사대가 발신자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명예와 계정 사용권의 침해는 충분한 법익침해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채팅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링크 클릭 전 URL 분석 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정지 위험 사유와 허위 유포 경위를 신고해 계정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고소 전 증거보존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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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에게 3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일반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촉구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 측 주소·소재가 불명확하면 집행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준비단계에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절차상의 주요 팁먼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며 대체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신청 시 소장(또는 제소조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액·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빠릅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제기 전 피고에게 마지막 내용증명으로 ‘지급요청 및 소송예고’를 재차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원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증거 및 서류 목록아래 자료를 챙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차용계약서 또는 금전차용사실 확인서(서면이 없다면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장 이체내역)대여금 이체 내역 또는 인출·수령 증빙자료내용증명 발송·송달증명서 및 피고의 회신 또는 연락회피 정황피고의 주소·성명·연락처 확인 자료소송제기 전 합의 시도 및 피고 회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필요시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 계산내역또한 소송 제기 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가능성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재산 여부(예: 예금, 부동산, 사업장 소재 등)를 조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연락 회피가 지속된다면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피로와 비용을 감안하여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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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에 대한 고소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수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인지 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므로, 2023년 5월 16일 발생 사건은 아직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시점에서도 형사고소는 적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재발한 사정은 고소의 정당성과 피해 지속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특수주거침입죄는 다수인이 협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점에서 중대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은 단독주거침입보다 형량을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또한 공범의 역할이 ‘문밖 대기’에 그쳤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당시 침입 경위, 각 인물의 역할, 침입 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경찰 신고 이력, 정신과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정신과 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고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침입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나 이웃의 진술이 있다면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소시효 내이므로 즉시 고소를 진행하되,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책임을 종합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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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에게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소개를했으나 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테리어업체가 공사 완료 후 파산하여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민사상 채권으로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거나 파산을 가장해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불이행일 뿐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이미 지급 능력이 없거나, 허위의 신용상태를 내세워 소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구두계약과 통화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구두계약이라도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에서는 지급불능 상태나 허위진술 등 기망의 의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인테리어업체의 재무상태, 파산 시점, 약속 당시의 지급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통화녹음, 공사완료 시점, 소개비 비율, 상대방의 부당이득 여부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증인진술을 병행하여 계약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소송으로는 채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판결 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배당요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증거 부족 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의 경위나 사기 의도 입증이 어려우면 민사로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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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동생의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사건기록이 관할 검찰청(범행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기소유예·공소제기(기소) 중 처분을 합니다. 상해 정도(진단서)와 증거·피해자 의사(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법리 및 처분 가능성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범행 경위·반성 여부·합의 존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수사·재판 대응 방법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진료기록·상처사진·CCTV·목격자 진술·통화·문자). 경찰 조사 때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선임하여 조사 참여를 요청하세요.합의와 처벌 강화 관련합의하면 형사처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합의를 거부하고 증거를 제출해 검찰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동시에 민사(위자료·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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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100

내년 성인인데, 고등학생 때 전 여자친구랑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성인 때까지 들고 있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만 19세 미만의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계속 보관한다면, 그 시점에도 이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촬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촬영·보관·소지 모두 금지합니다. 즉 촬영 시점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불법 영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등장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불법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이미 영상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삭제하고, 클라우드·휴대폰·이메일 등 모든 저장 경로에서 완전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경우 ‘고의 보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진 삭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물 소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자 등록 및 정보공개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영상이 존재하거나 유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삭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복제, 백업, 제3자 전송 흔적이 있으면 혐의가 중대해지므로 모든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미성년 시절의 실수라도 성인 이후에는 엄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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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친부가 범죄를 부인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부의 부인은 유죄 여부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그 외 증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동 법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는 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 진술 외에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허위 진술이 의심스러울 경우 그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친부의 부인은 심리과정에서 반대 진술에 해당하지만, 진술이 정황과 부합하고 일관된다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인 입장에서는 아동 진술의 구체성, 경험칙상 타당성,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회유·위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아동 진술이 기록된 영상·녹음·진술조서의 확보가 중요하며, 친부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3자 증언이나 의료·심리 기록 등 반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일관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판단례를 분석해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동 진술만으로 자동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증거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친부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경위, 조작 가능성, 아동과의 관계 변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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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된 문자 내용은 명백히 불법대부업체의 협박성 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익을 취했으며,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은 공갈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대출금 상환이나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문자와 송금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한 뒤 경찰에 ‘불법추심 및 협박 피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대부행위는 불법으로, 이러한 업체는 원금·이자 모두 법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자에 드러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연장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불법이자’로 간주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지자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형사·행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먼저 문자, 송금내역, 텔레그램 ID 등을 모두 캡처하고, 협박 문자 수신일자를 정리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지구대에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불법이자 반환청구 및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응대하지 말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 시도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자의 명의나 계좌가 확인되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계좌 추적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다 계좌이체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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