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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려간 금전은 민사상 ‘대여금채권’에 해당하며,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 병행이 가능하므로, 두 채권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 검토대여금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변제기 미도래나 구두 약속만으로도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통장입금내역, 차용증, 녹취 등으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미지급 임금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 진정 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형사입건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받아 민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미지급금액, 입증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대여금은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장의 개인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회사와 구분된다면, 별도로 개인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 재정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를 병행해 형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모든 입증자료를 정리해두면 민형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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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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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전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성 후기를 게시해 사업장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게시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의 표출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객 유입이 저하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하, 조롱, 인격 침해’의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영업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단순 후기보다 허위사실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불매를 유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응 전략첫째, 해당 게시글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노출 위치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에 게시글 삭제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병행하고, 셋째, 형사 고소를 위해 허위 내용임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CCTV, 통화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글 내용이 단순한 불만 표현에 그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표현의 맥락과 공익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전 상대방에게 정정요구서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조치입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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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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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사실대로 올렸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 리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사실 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후기 내용이 치료 과정·응대 태도 등 실제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거나 모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병원 서비스나 의료행위에 관한 소비자 후기라면 사회적 평가를 위한 공익 목적이 인정됩니다. 또한 허위가 아닌 한 단순한 불만 표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합니다. 의료기관의 불만 후기가 공익성 판단을 받은 판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영수증, 사진, 병원 측 발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병원 측 진술을 먼저 조사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므로, 조사 시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공익 목적이었다’는 취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문장 중 주관적 표현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병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나 실제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 종결 후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이 명백히 불성립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 병원이 고의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후기 작성 시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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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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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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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엇는데 앞으로진행될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 전과가 있다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은 송치 후 증거 검토 및 피의자 신문을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합의 여부가 기소 단계와 형량 결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공동상해죄는 형법상 상해죄보다 중하게 취급되며, 공동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폭행의 동기,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폭력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성이 낮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 의사 표시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폭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도적 폭행이 아니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 또는 단순가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사회봉사 의지, 피해자 치료비 일부 선지급 등 선처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환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배와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될 경우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향후 구속 가능성은 낮으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성 태도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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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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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폭행미수, 협박, 모욕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찌검을 하려는 신체적 위협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접촉이 없어도 폭행의 실행착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쌍욕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과 위협만 있었다면 폭행 대신 협박 또는 모욕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면 증거 확보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나,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폭언·욕설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명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찌검을 시도하면서 욕설을 병행했다면 폭행미수와 모욕죄가 병합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당시 현장 CCTV, 휴대폰 녹음, 주변 목격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폭행 시도와 욕설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 상대방이 물리적 접근을 시도했거나 손을 들어 위협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입증력이 약하므로, 녹취·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부수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불안감과 모욕감이 컸음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통상 모욕과 폭행미수를 병합해 조사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허위신고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와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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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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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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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폭행치상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행위 경위와 결과를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치료비 부담과 사과 등 사후 조치가 이뤄졌다면 구속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상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며, 도구를 던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던진 대상이 사람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던진 정도라면 상해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단순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형량은 피해 정도, 범행동기,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치료비 지급 내역과 사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시 ‘분노로 물건을 던졌으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료비와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수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과도한 방어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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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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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ㅣ...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에서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법적으로 압류된 채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은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즉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또는 ‘제3채무자 진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은행계좌 자체를 추가로 압류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고 추가 명령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제3채무자는 법원의 압류명령 송달을 받은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과태료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별도 계좌를 직접 압류하려면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재판 또는 집행 대응 전략첫째,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 불이행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또는 ‘재압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본점 법인을 상대로 다시 압류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원의 추심명령이 확정된 이상, 제3채무자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가 독촉은 서면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보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독촉을 보내고, 지급 불이행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허위 진술이나 재산 은닉을 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위법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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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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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련 중개인한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및 중개사무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 임대차 관계와 세입자의 퇴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매수인의 일정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퇴거 일정에 관한 사실확인 없이 “문제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정 변경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임대차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에 따라 인과관계, 손해 발생,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 불이행이 중개인의 확인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인테리어 계약 지연이나 위약금 등 구체적 금전 손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중개인이 세입자 퇴거 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문자·카카오톡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인테리어 계약서나 납품 일정 등 이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을 관할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공제조합에 배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개인과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내용, 세입자 의사 확인경위, 통화기록 등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인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공제조합을 통한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세입자 퇴거일 확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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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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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입점 당시 상가 내 급수·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수도관이 절단된 상태로는 이 의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 설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 비용 분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약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임대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인테리어나 시설 변경의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기본설비가 정상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수도관 절단 등 하자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인도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그 수리비용 상당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은 우선 현장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시공업체 견적서와 함께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비용 청구 및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사용용도에 맞는 시설은 임차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구로 해석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 시 공사 전후 상태 확인서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수 의무를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를 자체 시공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설비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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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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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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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으로 검찰기소됐는데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사강간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의 경우 폭행·협박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명확성, 사후 정황,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강제행위나 위력의 사용이 없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치밀한 반박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성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그 거부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연인 사이의 상호 합의 하 행동이었다면,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 또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첫째,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전후 대화내용, 사과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분석해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행위의 강제성 부재를 주장하면서, 관계의 지속성이나 감정적 배경을 통해 고소의 동기와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초기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사강간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어 언행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법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이수,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의 강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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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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