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송 분쟁중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거래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된 특약은 일종의 채권적 약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특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특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되지만 현실적 집행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상 권리·의무는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조합원 권리 및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매도인의 개인적 의무로서, 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조합원 자격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제3자에 대항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나 제3자에게는 채권자대위 또는 손해배상청구 형태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매매 시 특약 작성 방식현재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매매 시 특약을 “매도인은 과거 조합원 지위 및 관련 청산 의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지위에 기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특약 이행의무는 기존 매도인(또는 그 상속인)에게 존속하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조언기존 조합원(최초 소유자)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가 법률상 이전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질적 구제는 금전배상 형태로 제한됩니다. 재매매 시에는 모든 계약서에 “본 부동산 관련 청산 및 조합원 권리의무 문제는 이전 계약 당사자 간 책임으로 매도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분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약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즉시 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확보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 계약을 거부하며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이행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해제 통보 및 보증금 반환청구, 나아가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약 조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효력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월세 또는 전세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시세차익이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근거한 보증금 반환 요구와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조언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동산매매나 임차계약 방해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고, 계약서·특약·문자내역을 첨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불이행 사유가 단순 자금난이 아닌 임의적 거부라면 법원이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주택이 경매 또는 매각될 가능성도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 보수(수수료) 외 추가 금품 요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강요·기망에 기초한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상한과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금품·사례 요구를 금지합니다. 상한을 넘는 별도 약정은 무효이고, 금품을 수수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대상이 됩니다. 매수자 가격 인하를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이해상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도 큽니다.실무 대응추가 금품 요구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시고, 법정 보수만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지하십시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통화·문자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거래를 지연·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후 구제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 요구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 영수증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중개사가 허위·과장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고, 추가 금품 요구가 계속되면 중개계약 해지 및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경우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 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충족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자금사정상 지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은 임대인의 내부사정일 뿐,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퇴거 전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일자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보증금 반환일정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장기화될 시에는 부동산가압류나 소액사건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통보방식을 사용하여 퇴거일과 반환기일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내 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은 운수회사의 운행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전방충돌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 중 안전관리 의무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있으므로 책임보험(자동차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및 향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보 접수를 하셨다면 치료비 전액 보상과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CCTV 요청 절차버스에는 대부분 전·후방 및 내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증거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서 또는 버스회사를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통상 15일 내 삭제되므로 조속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영상을 지우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또는 자료보존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및 보상 진행 절차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하고,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의 보험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향후 망막박리 등 2차적 손상이 확인될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간 경과 후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진단서, 영상자료, 경과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기타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노인 승객을 서 있게 한 사실 자체는 형사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핵심 쟁점입니다. 향후 수개월간 안과 추적검사를 계속받고, 망막박리 등 후유증이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재심사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 정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부재와 현장 훼손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으로 운전자의 미정차가 확인된다면 형사상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어린이가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이용한 점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운전자가 노란선 횡단보도에서 정차 없이 진입했다면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책임전가 발언 등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정차 사실이 입증되면 형량 경감은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사상 유죄 입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 측은 진단서, 수술기록, 통학 불편 등 후유장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 없이 가해자의 감형 목적 주장만 반복된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호책임이 강화된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10
- 마법같은 답변100
- 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제공받은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변호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유출·공유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고 조직 내에서 유포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 및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그 사용 목적은 오로지 변호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직 내 공유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적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수사 및 민사상 대응고소장 내용이 조직 내 다수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정식 유출 경로를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자료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출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해자와 관련자(부서장 포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대화 캡처·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신적 피해 진단서나 직장 내 불이익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반려견 간 충돌 중 제3자가 부상당한 경우로, 책임 비율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오프리쉬 상태로 먼저 공격한 점이 확인된다면, 귀하 측 강아지의 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과실분담 수준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동물의 자극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물이 제3자의 동물과 충돌 중 발생한 상해는 상호 책임이 병존하는 구조로 보며, 선제적 공격이나 목줄 착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프리쉬 상태는 명백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법원은 이를 주요 과실로 평가합니다.소송 및 보험 처리 전략이미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경우, 귀하의 성실한 조정 노력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목줄 유무, 초기 합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려견 싸움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해’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인정액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상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기 치료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소비자 계약 단계에서 기망(거짓 설명) 또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부당이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이는 사기적 계약유도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허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이 학원법상 ‘계약서 문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적 한계일 뿐, 민사상 환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학원의 운영이 사기업 형태(직업능력개발시설 등 민간등록기관)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보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강의 내용, 환불조건, 창업교육 병행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요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내용에는 ① 수강 이행이 전혀 없었음, ②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달랐음, ③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파일은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①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②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③ 형사고소 시 평택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으로 제출하고, 녹취록·계약서·문자 내역을 첨부하십시오.④ 환불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잔액 340만 원은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성매매 이용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성매매 이용으로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성매매 이용이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경비업 결격사유에 포함된 강력범죄(폭행·절도·사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특정 법률(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자를 명시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여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이용으로 성범죄경력자 등록 대상(청소년 성매매 포함)이 된 경우에는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경비업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이용이라면 경비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성매매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 확정 후 3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결격이 해소됩니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로 성범죄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비원 신원조회(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서 경고만 있을 뿐 채용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상대 성매매이거나 강요·알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원조회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비업 취업이 불가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경비업용)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경력자가 아니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성매매 전과가 반복되거나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있다면 경찰의 경비업 허가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