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 교통사고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더라도, 과실의 경중이 비교적 낮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최종 판단은 구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은 사망 결과에 대해 중한 책임을 전제로 하되, 과속이나 중과실 여부, 회피 가능성,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성문과 생활관계 자료 역시 보조적 요소로 참작됩니다.재판 절차 및 변호인 역할통상 변호인의 핵심 업무는 수사 단계와 결심 이전까지의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에 집중됩니다.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추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있다면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선고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최종 의견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하나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와 집행 전략을 즉시 검토할 준비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2200
- 신축아파트 누수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축 아파트 탑층에서 옥상 누수가 반복되고 정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도배나 임시 방수 조치를 반복하였음에도 누수가 재발한다면, 이는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주거 침해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상 허용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구조적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형식적인 보수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 제거를 전제로 합니다. 동일 부위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보수의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주자의 재산상 손해 및 생활상 불편이 지속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손해배상 및 신속한 대응 전략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재발 경위를 사진, 영상, 기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제삼자의 하자 감정이나 기술적 소견을 통해 누수 원인과 기존 보수의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한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갈음한 금전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사무소의 책임 부인과 무관하게,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 마감 복구만으로 하자가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설사 대응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근본 원인 제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별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법률 / 민사25.12.2200
- 이혼남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서 결혼한 경우 그냥 사기결혼인가요? 혼인취소는 불가한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결혼한 경우 단순한 사기결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취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기결혼이 자동으로 혼인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조와 기망의 정도에 따라 혼인취소와 이혼은 명확히 구별됩니다.혼인취소와 이혼의 본질적 차이혼인취소는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제도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입니다.혼인취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중대한 기망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단순한 성격, 재산, 직업에 관한 거짓말은 통상 이혼 사유에 그치고 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 위조의 법적 평가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공적 자료입니다.이를 위조하여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혼인을 성립시켰다면 혼인의 전제 자체를 허위로 만든 것이므로 혼인취소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문서위조, 행사, 사기 등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처벌 가능성과 실무상 판단사기결혼이라는 표현은 일상적 용어일 뿐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위조 문서 사용과 혼인 성립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혼인취소 가능 여부는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200
- 명도소송/가압류 상황에서의 신규 계약체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납금을 정산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동으로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해제는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와 법원에 대한 해제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향후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산 관계와 가압류 해제, 보증금 보호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미납금 정산과 가압류 해제 관계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가압류 해제를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존속합니다.따라서 미납금 지급과 가압류 해제는 반드시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되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신규 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 사항신규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존 미납 차임 및 손해금이 전부 정산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기존 명도소송과 관련한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반환 채무가 명확히 존재함을 기재하고, 반환 기한과 반환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가압류 해제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분쟁 대비 유의사항신규 계약 체결은 종전 채무관계를 덮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서상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가압류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기상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납금 전액 지급을 유보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포기 범위. 심촌 사망시 조카 까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고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인 조카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다음 순위인 조카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상속은 더 이상 질문자 가족 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며, 추가 상속포기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상속 포기의 범위에 대한 법리민법상 상속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권은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형제자매가 상속포기하면 그 자녀인 조카에게 넘어갑니다.질문자와 사촌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상속계통은 완전히 차단됩니다.그 다음 단계로 조카의 자녀, 즉 고인의 조카손까지 상속이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추가 상속포기의 필요성 판단조카의 자녀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실무상 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하게 상속포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불필요한 상속포기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문제 제기의 여지를 주거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수리 재판부 문의 가능 여부상속포기 심판을 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는 가능하나, 담당자가 구체적인 법률자문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절차적 진행 상황이나 기록 확인 정도의 안내만 받을 수 있고, 해석이나 판단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25.01명 평가00
- 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진정서만으로는 회수 가능성과 수사 강제력이 제한되므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와 전화번호가 특정된 이상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 절차를 개시해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에서 대금만 수령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 요건이며, 진정은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나 고소는 수사의무를 발생시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송금 내역, 연락 기록, 허위 주소 확인 경과를 시간순으로 특정하십시오. 은행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병행, 동일 계좌·번호 피해자 병합수사 요청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플랫폼 신고와 금융기관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 진행 중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100
- 참다참다 폭행 ..민형사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와 민사 모두 시효 문제가 핵심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단순상해라면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가해자의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예외 검토 여지는 있으나,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형사 재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쟁점이며, 사고 시점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사 절차는 공소시효가 절대적입니다. 폭행·상해는 비교적 단기 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고소로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단기 시효와 발생일로부터의 장기 시효가 모두 문제 됩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더라도 사고 발생일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증거 및 보완 가능성병원 진단서, 치료기록, 당시 신고 이력, 목격자 진술 등은 사실 입증에는 유의미하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예컨대 합의 교섭으로 인한 채무승인이나 소송 제기 등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9 기록과 제삼자 진술은 사실관계 보강에 한정됩니다.실무적 조언우선 사고 당시 상해의 법적 평가와 시효 계산을 정확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으로 판단되면 소송 진행은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외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만 제한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연락 요청이나 보수 제안은 이 자리에서 응할 수 없으며, 절차 검토가 우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100
- 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형식과 기본 논지는 적정하나, 불송치 사유를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핵심 요건 연결이 다소 부족합니다. 보험가입만으로 처벌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 요건, 중상해 판단 요소, 과실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특정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문구 보완을 거쳐 제출을 권합니다.법리 보완 포인트불송치 판단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 해당성입니다. 단순히 진단주수 제시에 그치지 말고, 장기 치료 필요성, 신체 중요 부위 손상, 일상생활 중대한 지장, 후유장해 개연성 등 중상해 판단 요소를 구체 사실로 연결해 적시하십시오. 법률명 언급은 유지하되 조문 인용은 피하되, 예외 적용 필요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증거·수사 미흡 지적의 구체화증거 판단 오류 부분에서는 각 증거가 어떤 점에서 중상해 및 과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 논증이 필요합니다. 수사 미흡 항목도 추상적 나열을 넘어, 어떤 조사나 분석이 누락되었는지 특정하면 설득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속도, 충돌 형태, 회피 가능성 조사 부재 등을 명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문안 수정 제안결론부 수신기관은 검찰청으로 일원화하시고,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 판단” 중 하나로 명확히 하십시오. 또한 이의신청 취지에 ‘불송치 사유의 법리적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판단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 구조는 유지하되 위 보완을 반영해 재작성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100
- 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동료 교사에게 업무방해나 배임, 부정경쟁, 전직금지 위반 등 형사상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학생을 유인하거나 학원 개설을 공모·준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본사의 고소는 무혐의 또는 각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허위 의심을 전제로 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무고 또는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고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기존 학원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퇴사, 이직, 동료 간 정보 교류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범위에 속합니다. 학생을 실제로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 학원 설립 준비 행위, 조직적 유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사실 특정이 불가능합니다.무고·명예훼손 대응 가능성본사가 사실 확인 없이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외부에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발언 경위와 내부 문서, 메시지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부존재를 정리한 경위서와 이직 과정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소가 제기될 경우 즉시 사실 부인을 전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성 공문을 통해 허위 주장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15.01명 평가00
-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방식의 신고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허위신고와 달리,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혼란 유발 콘텐츠’ 신고는 개인의 평가와 문제 제기에 기반한 권리행사 성격이 강해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알면서 반복·집중적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유도한 경우라면 예외적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이 제공한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신고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주로 저작권을 가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자동 차단을 유도한 경우로, 질문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조직성·공동가담 판단지인 소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신고를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조직적 공모나 계획적 채널 붕괴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성은 역할 분담, 지속적 실행, 명확한 목적 하의 공모가 요구되며, 단발적 문제 제기 수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널 폐쇄 의도나 결과 발생 역시 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형사·민사 책임 가능성 및 유의점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적 문제 제기 차원의 신고라면 형사·민사 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 채널을 집요하게 반복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며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사유의 객관성, 표현의 절제, 외부 확산 자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