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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에서 당한 모욕, 명예훼손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기사로부터 다수 승객 앞에서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들었다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는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고소 절차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먼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내 CCTV, 블랙박스, 운행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직접 요청해도 임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낮습니다. 고소 시 사건 일시, 노선 번호, 차량 번호, 발언 내용, 당시 승객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죄명 판단 기준“x발x끼야”와 같은 발언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인격적 경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 죽이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므로 협박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므로, 질문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변호사 선임 및 유의사항단순 모욕·협박 사건은 본인 고소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 정리, 죄명 구성, 합의 대응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로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분쟁은 피하시고, 사실 위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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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술 강요, 반복적 신체접촉,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의 동의 형성 과정, 사후 정신적 손상과 치료 경과 등은 문제 제기의 합리적 근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성립 여부와 별개로 무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교한 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주량 고지 후 지속적 음주 유도, 취기 인지 후에도 접촉 지속, 거절 곤란한 압박적 대화는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거불능·준강제의 인정은 엄격하므로 증거의 질이 관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무고 리스크를 낮추려면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고, 과장 없이 객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과·인정 문구 캡처, 당시 컨디션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상담기록,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점·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행위와 이후 만남의 구분, 동의 형성 경위의 단계적 설명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구성과 증거 보완 가능성을 점검하시고, 필요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삭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복구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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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단순히 귀하의 투자 실패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재산분할·양육권을 전부 배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의 기여도가 상당하며, 남편 역시 채무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확인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다툴 실익이 있고, 남편의 각서 강요와 성적 요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친권·양육권 판단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실질 양육자와 자녀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가 주된 양육자였고, 자녀가 귀하를 명확히 선택한다면 친권·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양육 관여 부족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재산분할 및 주거 문제공동명의 주택은 채무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으로 상환한 대출, 장기간 맞벌이 및 가사·양육 기여는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남편 명의 퇴직금과 IRP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도 판결 전까지 임의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차량·채무 및 대응 전략귀하 명의 차량은 임의로 인도할 의무가 없고, 카드 역시 반환 강제는 어렵습니다. 주택 매각대금 중 귀하 몫을 받아 동생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귀하도 재산분할·친권을 포함한 반소 또는 독립 청구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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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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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토퍼 믿고 주차했는데... 차량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 스토퍼를 신뢰하고 통상적인 전면 주차를 하였는데, 스토퍼가 후면 주차용이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라면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퍼 설치자의 관리 책임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함께 문제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차 스토퍼는 차량의 정지 위치를 유도하는 시설물로, 일반 이용자가 전면 주차 시 정지 기준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스토퍼가 차량 규격이나 주차 방식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전면·후면 구분 표시가 없었다면 설치·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단 기준실무상은 과실상계 문제로 정리됩니다.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차하며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스토퍼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깊었는지, 안내 표지나 경고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스토퍼 설치상 하자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은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조치 방안현장 사진, 스토퍼 규격과 위치, 주차 구획 구조를 확보하시고, 가게 측과 과실 비율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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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개업자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된 사안이라면, 실제 차주가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진신고 및 성실 변제를 하고 있다면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되며, 처벌 여부는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는 위조 행위 자체 또는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이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차주가 위조 사실을 몰랐고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했다면 차주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지위에 가깝습니다. 다만 위조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진행 및 처벌 가능성검사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료, 중개업자 진술, 차주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조로 인정될 경우에도 자진신고, 변제, 가담 정도에 따라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성이 검토됩니다.금전 회수 가능성중개업자가 위조를 통해 취득한 금원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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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증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규모의 판넬 창고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진 철거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존치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가능하나, 반복 부과·재산권 제한 등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양성화 제도 역시 본 사안에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건축법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나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로, 철거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용도와 구조를 갖춘 창고는 건축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적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화되지는 않습니다.이행강제금과 재산권 영향이행강제금은 통상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또는 면적·용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지자체 기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누적 시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표시는 토지·건물 매매, 담보대출, 상속·증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장애가 됩니다.양성화 가능성 검토한시적 양성화 제도는 일정 시점 이전 건축, 구조·용도 요건 충족,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이 전제됩니다. 판넬 증축 창고는 구조·용도 기준 충족이 어렵고, 설계·감리·부담금 비용을 고려하면 철거보다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조언가급적 빠른 자진 철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철거 후 원상회복 사진과 확인서를 제출해 행정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향후 분쟁과 재산권 제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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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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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조울증 치료 중이었고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이끌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외형상 동의처럼 보였더라도 실질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심신미약 상태와 성범죄 성립 기준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심신미약은 완전히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질환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울증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는 조증을 유발해 충동성과 판단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항거불능이 아니어도 범죄가 되는지최근 판례는 물리적 저항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권유, 신체 접촉의 선행, 거절 의사의 무시, 심리적 압박이나 지배가 누적된 경우 폭행·협박에 준하는 상태로 보고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강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상대방의 행위 경과는 이러한 법리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사후 치료와 입증 자료의 의미사건 이후 약물 증량, 장기간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후회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 후유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처방내역, 상담기록,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 상태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대응 방향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겪고 계신 고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절차적 보호와 권리 회복을 충분히 검토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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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조로 경찰소 갔다가 일단은 귀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억이 없더라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이므로, 실제로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 단계에서 귀가조치가 된 점, 피해자 의사가 미확인인 점을 보면 즉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입건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손괴 결과가 없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성과 유형력의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현재로서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월요일 연락 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존재, 피해 금액, 피해자 특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즉시 반성 의사와 배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기억이 없다는 점은 솔직히 말하되,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배상액은 실제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기준이며,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 선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입건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확정 시에는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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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용비리·인사비리에서 인사권자나 가담자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반면, 혜택을 받은 지원자가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만 수혜자가 적극 가담했거나 부정행위를 공모·유도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인사권자나 실무자는 채용 업무의 주체로서 허위 평가, 점수 조작, 부정 지시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채용 업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단순히 결과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자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체계에는 부정채용의 단순 수혜자만을 처벌하는 일반적 구성요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기준수혜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금품 제공, 청탁, 허위서류 제출, 내부자와의 공모 등 적극적 가담이 입증될 때입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의 공범, 뇌물 관련 범죄, 위계에 의한 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비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도라면 형사책임까지 확장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수혜자 처벌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입법적으로는 제재 필요성이 논의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보다 채용 취소나 행정적 제재로 대응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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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찍힘 세입자 보수 어느정도까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통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상 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마루가 휴대폰 낙하나 의자 사용만으로 쉽게 파손된다면, 이는 재질·시공상 취약성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크며, 임차인이 전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유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사용 중 발생한 마모, 잔기스, 미세 파손은 통상 손모로 분류되어 임차인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강마루는 구조상 국부 충격에 약한 경우가 많아, 생활상 사용만으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하자 또는 감가상각 범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임대인이 전면 교체를 요구할 경우, 파손 경위가 일상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진, 사용 설명,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보수 가능성, 입주 당시 마루 상태, 사용 기간도 함께 고려 요소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전면 교체는 통상 과도한 요구로 평가됩니다.유의사항파손 범위가 국소적이고 사용 연한이 상당하다면 감가상각을 반영한 일부 부담 논의는 가능하나, 전액 부담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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