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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차이형사 사건에서 경찰은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입증이 부족하다면 일부 금액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우월한 개연성’(50% 이상)이 인정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문턱이 다릅니다.확약서의 효력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서면으로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자금 추적이 형사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민사에서는 확약서와 추가 정황증거(회계자료, 입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청구 가능성현재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1억 8,400만원도 전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확약서 자체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제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고가 “강요로 작성했다”거나 “실제 금액은 1,600만원뿐이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회사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자금 사용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형사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민사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형사 불송치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승소 후에도 집행 가능성(대표이사의 재산 보유 여부)을 반드시 점검해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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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적 근거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마트 등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과징금 산정 방식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루당 약 15만 원 수준이며,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라면 과징금은 약 9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업종 등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실무적 고려사항초범인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서 결정하므로 행정청의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에서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임을 강조하고, 직원 교육·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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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 선택과 우선적 조치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형사절차(사기죄 고소)와 민사절차(지급명령·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계좌이체 내역·대화·상품게시·송금증), 은행에 지급정지·출금정지 협조요청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형사절차(고소)의 역할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압수·환급명령 등이 가능하므로 범죄적 수단으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은 시간 걸릴 수 있고, 형사절차만으로 반드시 전액 회복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민사절차(돈 돌려받기)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전자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채무확정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가압류)이 실질적 회수수단입니다. 거래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소액사건 제도 활용).실무 우선순위(권장 실천순서)가. 증거(대화·게시글·계좌내역·송금영수증) 스크린샷·원본 보관.나. 거래 상대 계좌·아이디·연락처 기록 및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다. 사이버사기 신고(경찰) 및 고소장 제출.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회수 가능성 및 현실적 조언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계좌의 잔액·계좌주 귀속·수사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의 촉진 수단이 되고, 민사절차는 강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증거가 튼튼하면 민·형 병행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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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돈도 보관해주나요?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세관은 절대 돈을 보관해 주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시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니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세관의 역할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통관 심사, 밀수 단속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전 거래나 해외 송금·보관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100억이 묶여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입니다.사기 수법의 특징사기범들은 "큰 돈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나 보관료를 조금만 내면 돌려준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소액을 반복 송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세관에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으며, 송금한 돈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갑니다.대응 방법이미 송금한 100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은 피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프트카드 번호를 알려주신 경우라면 사용 여부 확인 후 추가 사용 방지를 위해 발행사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권고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수법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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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1층 음식점이 원인 제공자인 이상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뿐 아니라 곰팡이로 인한 영업방해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부인하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범위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접 손해(벽지·시설 수리비)는 물론,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 손해도 증빙이 충분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손해는 영업일지, 매출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보험 적용 여부음식점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누수사고 담보가 포함돼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담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직접 보험사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음식점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대응 방법우선 피해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곰팡이 발생 경과와 영업 차질 부분은 일자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보험처리 요구를 정식으로 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방해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권고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할 경우, 단순히 “보험이 안 된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손해는 물론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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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싸움이 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방향해당 디스코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에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심한 욕설·외모비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다수 앞 음성채팅이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떨어져라” 한마디로 자살교사 성립까지 보기는 통상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중대한 조치(6·7·8호)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적용 법률과 절차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형법(모욕)을 봅니다. 학교 사건처리는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이뤄지며, 사이버상 비난·모욕도 학폭으로 심의됩니다. 2025년 현재 사이버폭력 보호·삭제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책임 강도 가늠지속·주도적 모욕과 자살암시 발언을 한 친구1이 가장 무겁고, 욕설을 직접 한 친구3·외모비하 이미지 전송한 친구4가 다음입니다. 조롱성 발언의 친구2는 그보다 경미, 소음만 낸 친구5는 경미, 글쓴이는 가담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형사 가능성 검토형법상 모욕은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음성채팅·제3자 청취가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살교사는 구체적 유인·인과가 엄격해 단발적 막말만으로는 통상 부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절차로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 대응대화 녹취·참여자 리스트를 보존하고, 학교에는 사실관계·발언자별 역할을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피해측이 과도 주장할 경우에도, 사과·접촉금지·교육 등 현실적 조치로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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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타이어를 훼손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자 측 답변과 달리, 법적으로는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잘못된 장착으로 인한 불안·불편에 따른 손해 일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근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고의·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치 않는 제품을 강제로 장착하거나, 기존 타이어를 무단으로 손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손해배상 범위①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전액,② 잘못된 규격 장착으로 인해 새로 교체한 비용,③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④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크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실무적 대응먼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원하시면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동의 없는 자동차 부품 교체·훼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업자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정식 절차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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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동생분이 단 1차례 금 2kg(시가 약 1억6천만 원)을 일본으로 운반한 행위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밀수입·밀수출 금액이 2억·5억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상해 집행유예 전과는 시효가 오래되었으나, 전과는 전과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적용 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상 밀수입·밀수출에 대해 두 가지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첫째, 밀수 물품 가액이 일정 기준(밀수입 2억, 밀수출 5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둘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경우.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금액이 2억 미만이라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단발적 가담의 고려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1회 운반, 금전적 이익 없음, 주도적 가담이 아닌 단순 심부름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심부름형 가담자는 특가법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과거 전과의 영향2010년 상해죄 집행유예는 시점상 15년 전이라 공소시효나 집행유예 실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은 재산범죄 성격이므로 폭력 전과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감경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동생분 사건은 금액 기준만 보면 특가법 대상은 아니나,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되어 특가법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단순 가담, 이익 없음,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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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보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이 스며든 천장 벽지는 당연히 보상대상이고, 주변 벽지까지 포함되는지는 물이 번져 변색·손상된 정도, 시공상 통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래집이 요구하는 모든 범위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 기준민법상 불법행위나 차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보통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교체나 고급 사양으로의 교체 비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수 흔적이 명확히 남은 부분은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미관상 맞추기 위해 전부 새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방식실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누수 탐지·피해 산정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보상 협상을 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 근거로 사진, 피해 면적,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1) 천장 누수 자국이 명백히 있는 부분은 보상 범위로 인정하고,(2) 옆 벽지 교체 요구는 누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3) 필요 시 중립적인 전문가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무리하게 과다 보상을 요구해 분쟁으로 번지면, 결국 법원은 객관적 손해 입증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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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방향불법증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민법·형법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커서 단순 자비수리·매각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7년 매수라도 지금 알게 되었다면 취소·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내에 가능해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수리는 매각 시 더 큰 위험을 남깁니다.적용 법률과 쟁점민법의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형법의 사기, 건축법·주택법상 사용승인과 다른 증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만으로는 시효 문제가 있어, 불법증축 미고지를 통한 기망 입증이 관건입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청구유형과 승패 포인트계약취소+대금반환 및 부대비용, 대금감액·수리비·이행강제금·가격하락분 손해배상, 분양대행·실질 시행사·명의자 공동책임을 모두 검토합니다. 분양 당시 합법 신축으로 오인한 광고·설명, 사용승인도면과 현황 불일치가 입증 핵심입니다.절차와 증거 확보복층 6가구 등 피해세대와 공동대응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책임자 전원에 통지한 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준공도면·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분양광고·계약서·상담기록, 지자체 사실조회 회신을 증거로 모으고,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도모합니다.리스크 관리와 보완취소가 어렵더라도 상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이익·감가 공제 논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단톡방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모욕·협박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면 추가 도면 대조와 입주민 진술서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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