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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가 보관 중인 급여 잔액은 임의로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나 법원의 해제·취소 결정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했거나 장기간 추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은 법원의 집행처분으로, 별도의 해제 결정이나 집행권원 실효가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회사가 폐업·해산되었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승계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 지급 시 제삼채무자로서 이중 지급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회사의 대응 전략회사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보관 의무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 실효 여부나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탁 절차를 검토하여 회사의 책임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할 법원 집행과에 해당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채권 존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원에게는 법원 결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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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권 및 유류분 청구 가능성부친과의 혼인관계 해소, 성본변경, 교류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친생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녀로서의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형제나 조카 등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사망 시점 기준으로 자녀는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 상대방, 재산 성격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부친 사망 여부 확인 방법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별도의 자동 통지 제도는 없으며, 정기적으로 서류를 발급해 확인하는 방식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라면 제적등본 발급을 통해 사망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친 측 연락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 진행 가능 여부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나 친족의 연락이 없더라도, 자녀는 단독으로 상속재산 조회, 상속등기,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조회 제도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협조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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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록금 전액 부담과 재산 명의 이전을 전제로 한 추가 양육비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협의이혼 단계에서 일방 요구에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신고 전 명의 이전이나 통장 인도는 향후 분쟁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 등록금과 같은 고액 교육비는 당연한 법정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양육비를 대체하는 구조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이혼 진행 전략공동명의 원룸 건물의 명의 이전은 재산분할 이행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서 접수 및 재산분할 합의서 확정 이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양육비로 갈음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등록금 부담,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방식은 모두 협의사항이므로,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현재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건별로 분리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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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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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폐문부재) 및 민사소송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니며, 발송 자체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의사표시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미 1회 이상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면 추가 발송을 반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내용증명 효력과 폐문부재의 의미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권 발생 사실과 이행 요구를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수령 회피나 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과 반송 봉투 자체가 권리 행사 및 최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회 발송으로도 민사소송 요건은 충족됩니다.민사소송 진행 절차다음 단계로는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퇴직금 분할 합의 경위, 미지급 발생 시점, 간이대지급금 수령 사실, 지연이자 산정 근거,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경위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조언이미 고용노동부 절차와 간이대지급금 수령으로 체불 사실은 상당 부분 공적으로 확인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의 입증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증명 발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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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의 사정만으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행과 서류 위조가 문제 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였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가 유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조상 혐의 자체는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한 대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보다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정상참작 요소와 위험 요소자진신고, 피해자 일부에 대한 보상,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대출금 성실 변제는 모두 유리한 정상사유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협조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범행 구조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책임 범위 정리가 중요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검찰 단계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는지, 위조 서류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실질적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가 필요합니다.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시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을 전제로 단정하기보다는, 불구속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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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관련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정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의 수사 개시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또는 협박 목적의 금전 요구 시도에 가깝습니다. 사진 전송 이전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사진 전송을 요청·동의한 점, 전송 직후 태도 변경과 허술한 접수 화면 제시, 즉각적인 합의금 요구와 시간 압박,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한 점은 실무상 허위 고소 협박 패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전제됩니다. 사전에 “사진 보내주세요”라는 명시적 요청과 동의가 있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문제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 전송이라는 점, 반복성·강요성·일방성이 없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CRM 접수는 실제 고소 요건이 아니며, 허위 화면 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현실 및 처벌 가능성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 수사기관 연락, 보호자 통지 등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일정 기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착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전 동의 정황과 협박성 합의 요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추가 연락이나 금전 지급은 절대 하지 말고, 기존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공갈·협박으로 역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대응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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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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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일방합의 시 판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각 피의자에 대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라도 합의 효력은 인별로 판단되며, A만 처벌불원서가 유효하면 A에 대해서만 공소기각이 가능하고, B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쌍방 경위와 형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일방합의의 효력과 공소기각 범위A가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A에 대한 공소권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B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B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번호라도 인별 처벌불원 요건은 독립적입니다.판결 전 추가 제출과 철회 문제판결 선고 전까지 B가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A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출된 A의 처벌불원서가 강박·착오 없이 성립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철회 의사만으로 상대방의 합의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전과 영향과 최선의 종결 방향A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면 유죄 판단이 없어 범죄경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방 진단서 없는 폭행 사안에서는 상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모두 제출되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선고 전까지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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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죄로 서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유형력 행사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본 사안은 쌍방 폭행으로 보되 귀책의 경중은 상대방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하되, 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나, 선행 공격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 됩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가 확인되고, 이후 대응이 단시간·비례적·방어적 범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책임 경감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조사 대응 전략진술은 영상과 어긋남 없이 시간 순서대로 간결히 하시고, 상대방의 선제행위와 본인의 방어 목적을 분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을 배제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로 통일하십시오. 욕설 이후 상황은 폭행과 분리해 진술하되 도발의 연속성은 부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친구의 목격 진술 가능성도 확인해 두십시오.유리한 보완 포인트영상 원본과 메타데이터 보존, 사건 직후 신체 상태 사진 확보, 상대방의 음주 상태 및 도발 발언 정황 정리, 합의 의사 표명 기록 보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유지하더라도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은 열어 두되, 조사 전 섣부른 접촉은 피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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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상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적 지위의 임시기구 책임자입니다. 관리행정의 상시 집행권이나 대표권은 없고, 선거 관련 범위 내에서만 권한과 책임이 인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입니다.선거관리위원장 지위와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한시적·독립적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자격 심사, 투·개표 관리, 당선 공고 등 절차 전반을 총괄합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해치면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선거 외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책임의 범위와 한계위원장의 책임은 선거 절차의 위법·부당 여부에 국한됩니다. 규약 위반, 특정 후보 편의 제공, 자료 은폐 등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관리비 집행이나 시설 관리 등은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선거 결과의 하자 다툼은 선관위의 절차 적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의 관계입주자대표회의는 의사결정의 주체,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과 분리되어 선거 기간 동안만 기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선거의 기술적 지원만 가능하고 지휘·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회의 역시 선관위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 규약에 따른 협조 의무만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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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제품 임의 처리 통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 거래관계와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불량분의 일괄 반환을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고, 미수금을 이유로 한 업체의 임의 폐기 통보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불량분 처리와 보관은 계약 또는 상관습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 미보고를 이유로 전 공장장을 형사 고소하는 것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불량분 반환 가능성매매계약에 불량 처리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불량을 자체 처리해 온 관행과 이메일로 확인되는 합의 내용은 묵시적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폐기된 물량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보관 중인 물량도 거래 종료만으로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관 상태에서 소유권 귀속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미수금과 임의 처리의 위법성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량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민법상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보전이나 회수를 해야 하며, 별도의 유치권 약정이나 보관·처분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 처리는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전 공장장에 대한 책임 추궁공장장 승인 하에 이루어진 출고가 회사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다면 형사 책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보고 누락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인정되려면 고의와 회사 손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내부 관리 책임은 민사상 구상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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