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많은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그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상속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의 법적 구조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이는 상속을 수락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채무를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생전 연대보증이나 공동차용이 없는 한 지인의 채무가 배우자 개인 채무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는 사정도 상속 구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할 때 활용됩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을 통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채권자 대응 및 실무 유의사항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완료하면 채권자가 배우자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사라집니다. 다만 절차 진행 전 채권자 접촉 시 불필요한 채무 인정이나 변제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망 직후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도 상속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85.01명 평가00
- 연락 끊긴 아버지 사망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그동안 상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적극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고, 채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상속인 지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과거 동사무소에 제출한 포기서약서나 확인서는 상속법상 효력을 갖는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행정서류에 불과해,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청 가능성 판단 포인트아버지와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채무 존재를 오늘 법원 서류로 처음 인식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과거 상속조회 서비스에서 소액 재산만 확인했을 뿐 채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 소송 서류를 수령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향후 대응 방향즉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면서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추가 조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는 상속 한정 책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 지연이나 기재 누락이 발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700
-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이 와서 이의신청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보전처분과 본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준비되는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능하며, 지연에 따른 권리 소멸이나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의 실효성은 재산 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제적 조사와 동시 집행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을 구성하므로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 허용됩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부동산, 채권, 동산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집행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병렬적 조치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부동산 가압류는 특정 부동산의 표시가 필요하므로 대상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 거래관계, 주소지 등을 기초로 채권 가압류나 동산 집행을 우선 병행하고,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 이후 본집행 신청도 절차상 병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집행 중복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해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집행의 목적과 순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형식적 하자나 송달 문제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75.01명 평가00
- 사기 적용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 항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항고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고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검찰이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을 한 이상, 동일 주장 반복만으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단순한 고지 누락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당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사진만 게시하고 명시적 허위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를 진행하려면 기존 판단이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고지의무 위반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계약 취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고는 절차상 가능하나, 실익과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 당시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 해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1700
-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계산해서 합의금받아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뿐 아니라 초과 치료비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단계에서 공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총 회수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면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산정 시 공제됩니다. 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보험사가 공제를 배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합의금을 정할 때는 무보험차상해 예상 지급액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모두 고려하여 순수 위자료 성격임을 명확히 하거나, 공제되더라도 실질 손해가 보전되도록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높게 받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외 추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로 인해 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합의서 문구와 금액 설정이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5.12.175.01명 평가00
-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은 존재합니다. 특히 가명 사용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부분과, 원고의 반복적 협박·모욕적 언행에 대한 선후관계 및 책임 귀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은 항소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문자 표현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명 사용은 사기나 기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발생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희박합니다. 숙박비 부분 역시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청구가 있었고, 피고 측이 실손해를 인지한 후 이를 변제한 점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채권 추심, 형사고소 및 압류를 빙자한 반복적 협박, 인격모독적 발언이 선행되어 피고 측 대응의 위법성이 감경 또는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문제된 발언과 항소심 쟁점문제된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는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임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단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며 원고의 지속적 모욕과 협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의 경위, 원고의 선행행위, 쌍방의 귀책 정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의 감액 또는 위자료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원고 주장 중 ‘애미 없는 년’ 등의 표현은 허위사실 주장으로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소송사기 성립 가능성 및 실무적 조언부존재 채권을 인식하면서도 지급명령과 소송을 제기한 정황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소송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와 기망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보다는 항소심에서 위자료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손해 발생의 부재, 원고의 위법한 선행행위,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2.175.01명 평가00
- 회사 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 및 산업재해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민사상 손해배상은 통상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사망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령, 직업, 급여 수준, 근속 가능 기간 등을 종합해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중대성, 회사의 과실 정도,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배상 규모 산정 기준배상 규모는 법원에서 정형화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사망자의 소득자료, 근로형태, 가족관계, 부양관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예견·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적 분쟁 대비 준비사항사고 경위가 담긴 사고보고서, CCTV, 근무기록, 안전교육 자료, 동료 진술, 산업재해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대응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1700
- 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합의금 액수와 별개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가 판결금 전액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공보수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민사 판결과 형사 공금횡령의 관계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 채권은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사상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채권 회수를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합의금과 성공보수 문제성공보수 약정은 통상 판결 승소를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라면 전액 판결금이 아닌 감액 합의금에 대해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변호사가 해당 합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 감액 또는 면제 협의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현재 제시된 금액이 회수 가능한 최대치라면 장기 소송 리스크와 집행 불능 상태를 고려해 합의를 검토하되, 변호사와는 성공보수 범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합의서에 변호사 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히 남겨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710
- 마음에 쏙!100
- 이사날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사 당일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하자 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즉시 잔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전액 보증금 유보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원상복구 책임의 법리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하자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고장 상태였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설비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약에 옵션 원복 문구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주 시 설명이나 확인이 없었다면 임대인 책임 주장이 가능합니다.이사 당일 대처 방법즉시 보증금 전액 또는 최소한 잔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분쟁 부분은 별도 정산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를 미리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금 지급 후 견적서를 통해 다툼을 정리하자고 서면 또는 녹취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사후 분쟁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실제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의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인정하면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책임 인정 없이 분쟁 예방 차원”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700
-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였는데 입증을 못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안에서 본인이 개통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통신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체결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도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정황상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할 단계입니다.통신사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통신사가 주장하는 전화 개통의 경우, 단순 녹취 존재만으로 본인 개통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취의 화자 동일성, 신분증 제시 방식, 본인확인 절차의 적정성, 통화 당시 위치 정보 등이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재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통신사에 녹취 사본, 본인확인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부정행사, 전기통신 관련 범죄로 추가 고소 또는 병합 진정을 진행하시고, 통신사에는 분쟁조정 및 민원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 출결 기록, CCTV 가능성, 위치 정보 제공 요청,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로맨스스캠 사건과의 연관성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통신요금 채무에 대해 지급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플라자 방문은 단독 대응보다는 서면 요구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