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후 주동자 불이익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차별을 당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지위확인소송은 근로조건과 신분 보장을 위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구제 절차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나 해고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 단계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2310
- 고민해결 완료300
- 아파트 실내 흡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내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직접 금지 규정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공용부분 침해와 환경권 침해 논리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호소문을 붙이거나 상대방을 특정해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 등 역으로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 통한 대응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실내 흡연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고, 최소한 현관문을 열어 공용복도로 연기가 유입되는 행위는 공용부분 사용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방송, 안내문 배포,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및 법적 대응지자체 환경민원 창구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심한 경우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환경과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방해·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질적 조치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민원서면을 제출하고, 복도·현관 주변의 담배 연기 유입 장면을 영상·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환경민원 창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면 행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차의 저속 주행에 대한 불만으로 상향등과 경적을 반복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난폭운전 해당 여부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여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향등과 클락션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 촉구 목적을 넘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난폭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시적 행위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보복운전 해당 여부보복운전은 앞선 상황에 대한 보복 의도로 급정지, 급가속, 진로 방해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추월 후 창문을 내리고 쳐다본 행위가 있었으나 별도의 급제동이나 위협적 진로 변경이 없었다면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차량의 고의적 방해와 질문자의 대응이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실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정황,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향등·클락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추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조사 단계로 이어진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파트 이중주차 밀림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아파트 이중주차 과정에서 제3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경찰은 뺑소니 등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연락처와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민원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여 수사 협조 요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당시 시간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보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차처리 및 구상권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불특정 상태라면 보험사가 대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본인의 보험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CCTV 원본 확보 및 제3자 블랙박스 영상 수집을 시도해야 합니다.대응 방안현실적으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그 기록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CCTV 원본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 또는 민사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병원 입원중 보호자가 타 환자와 부딪힘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고는 동일 병실 환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가해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로 현실적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해 병원 측에 일정 부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가해자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신분이라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병원 책임 가능성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로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의 관리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항변할 수 있어,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방안우선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진단서와 병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 공식적으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해보고,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상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의료25.09.2300
- 민사소송 진행중에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추가 납부 여부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별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와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가압류는 각각 별개의 집행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담보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공탁금으로 갈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제공한 담보의 범위와 금액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동결 잔액 확인 방법가압류 결정 후 은행에 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동결됩니다. 최고진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동결된 구체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은행을 상대로 집행단계에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은행에 압류금 현황을 조회하거나, 본안 승소 후 집행문을 받아 실제 추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공탁금 회수 가능성공탁금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미리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가 정당하게 유지된 것이므로 공탁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법원에 공탁금 회수 절차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정리추가 가압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계좌 동결 잔액은 추심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안 승소가 확정되면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증거와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310
- 마음에 쏙!100
- 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민사상 채권 주장 절차의 일환일 뿐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8만원 반환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며, 오안내나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겁을 먹고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의 의미내용증명은 상대방의 권리주장을 문서화하여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삼기 위한 절차일 뿐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무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액 분쟁의 쟁점상대방이 주장하는 오송금이 대리점의 내부 정산 문제인지, 또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귀하가 이익을 본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대리점의 잘못으로 발생한 착오라면 18만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안내로 인해 추심과 지속적인 연락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추심 경위와 오안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 안내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단순히 금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과 오히려 피해를 입은 부분을 명확히 밝혀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구조와 귀책사유를 따져 판단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결론타인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물건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신고 절차재물손괴죄로 신고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파손된 물건 사진,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보상 산정민사상 손해배상은 파손된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 구입 가격, 당시 환율, 운송비 등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하다면 유사 물품의 시장가격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중심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35.01명 평가00
- 음란물 판매 미수 처벌 되나요? 111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행위는 음란물 판매의 실질적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판매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한 계좌 제공, 가격 제시 등은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라는 점은 형사처벌의 연령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음란물 판매 미수 성립 여부음란물 판매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제 판매를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려주거나 가격표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판매 미수보다는 음란물 판매의 준비 단계로 평가됩니다.소년법 적용 가능성귀하가 만 14세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등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전과 여부, 실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가능성과 수사 방향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판매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리에 게시한 구매자 모집 글, 계좌 제공 정황 등을 확인하여 음란물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 여부와 실제 유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대응 방안수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이 있으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임을 고려할 때, 부모와 상의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종합 의견결국 판매 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음란물 판매 의도가 드러난 점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빚도있고 저도모르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명의로 된 집이 압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방을 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보증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일정한 예외가 있어 전액이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 임차와 압류 가능성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즉시 퇴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의 범위금융계좌 압류는 전액 인출이 아니라 압류명령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생활보호를 위해 예금채권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나 생활보조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일반 예금은 압류 시 해당 금액이 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빚과 명의 문제새아버지의 강요로 이름과 서명을 하여 빚이 발생한 경우,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강요가 입증되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입증 자료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법률상 보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발생한 채무라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조언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때에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 가능성 및 채무 정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