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점유자의 점유가 시효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를 승계한 사람은 그 자체로 취득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승계자는 점유라는 사실상 지위만 이어받을 뿐이고, 이미 완성된 권리취득이라는 법률효과는 당사자 고유의 이익으로 보아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시효취득은 일정 기간 계속된 점유와 권리의사가 결합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효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점유의 이전은 가능하나 효과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승계자는 이전 점유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취득효과는 당사자별로 독립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승계자가 시효를 주장하려면 전점유자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 후 승계라면 독자적 주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시효 완성 당시 전점유자의 권리 귀속 사실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점유자가 완성 시점을 지나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효취득은 전점유자에게 귀속되고, 승계자는 별도 등기 협조나 권리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점유 경위와 기간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다른 형제가 존재하더라도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통지는 별도로 자동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 존재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지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망 소식은 국가 기관에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뿐 자동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포기 준비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해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확인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포기하지 않아도 귀하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오더라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어렵다면 친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이후 빠르게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단순승인을 방지해야 하고, 부친 채무가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상속포기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년 발생한 성추행은 합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며,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경위와 당시 인정 정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당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정당하게 고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은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 사과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고의성과 위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로 사과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고 지연이 처벌을 막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유는 충분히 참작됩니다. 사과 수락 의사만으로 처벌 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고소장에 발생 시기, 장소, 경위, 사과 메시지 내용을 구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엠 내용은 반드시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면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 메시지를 남긴 이상 부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해 향후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대화는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서면 초안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담장을 차량이 충돌 후 도주한 상황은 재물손괴와 도주차량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색상과 형태가 일부 확인된다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인근 CCTV 확보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주변 촬영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장 수리 비용은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특례법 적용은 제한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무면허나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의 사고 도주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실제 수리 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특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주변 탐문과 영상 확보를 통해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민원실 또는 112에 신고 후 교통사고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차량 색상, 형태, 사고 시간, 충격 방향을 상세히 전달하시고, 귀하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인근 상가, 주택, 도로변 공공 CCTV 확보 요청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장 상태는 사진과 수리견적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액 산정을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택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일부 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주변인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이 되면 합의를 통해 수리 비용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므로 즉시 영상 백업과 주변 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직장명과 함께 지칭하며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짧거나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캡처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미 게시가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벌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구성원이나 지인이 귀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곧 삭제된 경우에도 이미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장명과 함께 귀하를 암시하는 식의 표현은 특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이 확보한 캡처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고, 게시 시간, 삭제 시간, 게시판 특성 등을 보조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사실조회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열람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보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시 모욕과 명예훼손을 병합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목적을 은폐하려 질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내용 자체가 인격을 저하하는 방식이면 죄책을 감경시키지 않습니다. 캡처 보관, 제보자 연락처 확보 등을 정리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를 하면 동일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이 심리하므로 같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명백히 드러나야 상고가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판단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고는 법률심으로 제한되어 사실판단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판단에서 재판부가 중단사유나 기산점 변동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된 법리 적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사 판례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좌우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상 오류가 명백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를 법리오해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판단 자체를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판결문에서 시효 불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부가 판단한 최초 인식 시점이나 권리행사 가능성 판단이 법리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이 상이하다면 추가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상고의 실익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고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승산이 낮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문 구조를 재검토해 법리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상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불복심으로 상고를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전송하려 한 점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한 사실이 있어도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남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금은 정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동의 없이 촬영물이나 전송물을 보관하려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보관 자체가 문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자의 충격 정도,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형사에서는 유포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자발적 사과가 감경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기에는 삭제 시점, 보관 범위, 유포 부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촬영된 부분과 동의 없이 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관계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촬영물 종류에 따라 폭이 넓게 형성되므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임의 제출 자료로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