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아동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로 귀결됩니다. 손해배상 역시 자전거의 실제 상태와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여부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사실 확인 차원에 불과하며,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충분합니다.민사상 책임 범위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이미 오래 사용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면 시가를 고려한 감가상각 후의 실제 가액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새 자전거 전체를 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아동이 호기심에 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되 보호자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합리적인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향후 상대방이 계속 새 자전거 구입을 요구한다면,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되므로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05.01명 평가00
-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치아 손상은 단순한 일시적 상해가 아니라 향후 치료 부담과 생활 불편이 동반되므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근거식품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뼛조각이 혼입된 이상 안전성 결여가 인정되며, 귀하가 실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손해배상 범위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 기준으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치료비 역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 치료 기간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산정되며,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합의 시 고려사항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를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치료 기간, 부상 부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유사 판례를 참고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에는 현실적인 치료 부담을 강조하고 후유장애 가능성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가능성과 전략만약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제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제조물 하자 입증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송 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협상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하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귀하를 지칭하며 “머저리”, “잡것”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고 경멸적 언사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귀하의 아버지에 대해 폄하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 시 유리한 증거상대방이 작성한 글, 귀하의 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게시물, 그리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 형태의 화면 캡쳐와 URL, 작성 시간 등을 증거화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심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000
- 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원 원장의 CCTV 열람은 일정 부분 내부 관리 목적일 수 있으나 사전 고지 없이 강사의 근무 장면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수업 방식 차이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제3자에게 귀하를 ‘퇴출당했다’고 언급했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CCTV 열람의 적법성CCTV는 범죄 예방·안전 관리 등 설치 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하며, 근무자의 근무 태도 점검은 반드시 설치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운영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열람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원장의 교육 철학이나 수업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직을 강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상 최소한의 예고나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원장이 주변에 귀하가 ‘퇴출당했다’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으로,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귀하의 퇴직 사유를 개인적 문제로 유포하거나 과장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향후 대응당시 증거로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기록, 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학부모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도 유사 사례 대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000
- 보험 설계사가내 정보를 (주소지)허락없이 가져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험설계사가 정당한 동의 없이 귀하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면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취급 원칙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주소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사 후 변경된 주소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열람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처리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형사 책임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회사 전산망을 이용해 임의로 귀하의 주소를 확인했다면 불법조회로 간주될 수 있고, 해당 보험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이와 같은 불법 열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보험사 고객센터나 본사에 정식으로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무단 열람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리설계사 개인이든 보험사든 귀하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관행이 아닌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05.01명 평가00
- 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인위적으로 지분 쪼개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관련 법령과 판례상 불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 제한을 회피하거나 분양권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조합원 지위 부인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쟁점핵심은 지분을 쪼갠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유를 분산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고 분양 자격을 다수 확보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공동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 분할 경위, 실제 관리·사용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한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명의만 분산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쪼개기가 조합원 지위 부당 취득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적용실무에서 상가나 토지를 가족, 친인척, 제3자에게 지분으로 쪼개 등록한 뒤 각각 분양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실질 소유관계를 조사해 불인정하거나, 지자체는 위법 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로 다뤄진 적도 있습니다.신고 가능성위법한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면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부서, 또는 검찰·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분양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등기부등본, 분할 내역, 조합원 명단 등 자료가 증거로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먼저 등기부와 조합 자료를 검토해 지분 분산 시점과 분양 신청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 지위 남용을 막고, 정당한 분양권 배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05.01명 평가00
- 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 알바라는 명목으로 참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 구조나 범죄 인식 여부, 금전적 이익 수수 여부 등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쟁점주된 쟁점은 귀하가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촬영과 게시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의성, 인식 정도, 행위의 역할을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법리형법상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범죄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관여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가려집니다.적용사진 촬영과 단순 게시가 범죄에 직접 연결되는지, 당시 귀하가 범행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단순 부동산 광고 업무라고 믿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채팅, 아르바이트 공고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보수를 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차법원 등기로 사건이 통보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제출한 진술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보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본인이 범행 구조에 무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아르바이트 모집 경로와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실제 맡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양형자료와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000
- 음주차량에 전치14주진단받았는데 형사합의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전치 14주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입원 기간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단순히 공탁금 수준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쟁점형사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고려입니다. 음주와 신호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중상해 사실이 뚜렷하다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법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는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적용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했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점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단 주수와 치료 기간에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손해사정사가 소극적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요구 시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실까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합의 불성립 시에는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갖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가능성과 생활상의 불편,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여 합의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0
-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문에 동시이행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공탁 없이도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 공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동시이행 없는 경우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명도채무가 별개로 판단되어 동시이행 판결이 없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확정되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 신청을 통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공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동시이행 판결 있는 경우판결에서 명도를 명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붙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은 서로의 채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공해야만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문제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은 보증금과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로, 공탁 단계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신용불량자로 회수 위험이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액을 공탁해야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됩니다.공제 방식의 해결책임대인은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에 대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출급청구를 할 때 상계를 주장하거나, 법원에 ‘상계에 갈음한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중 일부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후, 동시에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채권을 집행권원에 따라 추심하거나 상계 주장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 절차와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임대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000
- 교통사고 치료중 또 다른 접촉사고로 대인접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두 건의 사고가 각각 별개의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치료 부위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각 보험사가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합의 시점이나 손해 분담을 조정하려는 실무가 있을 뿐, 반드시 첫 번째 사고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쟁점문제는 동일 부위의 손상에 대해 어느 사고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의료기록을 검토해 책임 비율을 나누거나 한쪽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가 복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 간 내부 정산이 따르게 됩니다.적용첫 번째 사고는 과실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두 번째 사고는 과실이 나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는 두 사고 모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부위 치료라면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손상이 악화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 처리보험사 담당자가 “첫 번째 사고 합의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빨리 정리해 이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째 사고로 돌리려는 실무적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급히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대응 방안치료가 종결된 후 손해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각 사고별 손해액을 구분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확보하고, 각 보험사에 동일하게 제출하여 책임 비율을 조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 전략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