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결론상대방에게 경제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액수가 크지 않고, 재산분할 당시 파악한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영업 수입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는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법원 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질문자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상대방 사정으로 양육비를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400
- 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결론현 단계에서 무조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배상 기한만을 근거로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뒤 책임이 확인되면 그때 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의 경우 아랫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나, 누수탐지와 같은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은 위층 누수뿐 아니라 창호 결로, 외벽 균열, 배관 노후 등 다양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 자체만으로 윗집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아파트 회장, 경비원, 총무 등에게 입장을 설명한 점도 객관적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의 배관이나 설비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건물 구조와 배관 상태를 조사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감정이나 탐지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질문자는 누수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감정 결과 없이는 패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합의나 배상을 하지 말고, 탐지 및 감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045.02명 평가20
- 든든해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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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결론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즉시 소송 후 1주일 내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유는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상대방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몇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만 최소 수개월은 걸립니다. 따라서 판결 전 단계에서 “즉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단기 압류 가능성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결 전에도 은행계좌나 급여 등에 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담보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리스크는 있습니다.대응 방안위약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우시다면, 분할 지급 계획을 문서로 전달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가압류 가능성을 낮추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정도는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수입을 마련해 합의나 분할 변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결론문자 내용이 불쾌하고 과도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이나 감정적 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협박죄 판단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이자가 쌓여 700만 원”이라는 말은 허구적 계산에 불과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 뚜렷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공갈·모욕 여부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돈을 편취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에서 사용된 욕설과 모욕적 표현(‘멧돼지’ 등)은 모욕죄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공갈보다는 모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협박·공갈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욕죄는 비교적 간단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원본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원하신다면 모욕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300
- 무리하게 끼어든 차 신고 가능한가요?결론말씀하신 상황처럼 끼어든 차량이 매우 위험하게 진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신문고에서 불수용 처리된 것은 법적으로 단속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명확하게 ‘급정지·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에 직접적 위험을 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단속 기준도로교통법상 단속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끼어든 것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사고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처벌 사유가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거나 위험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사건 발생일이 8월 4일이라면 이미 60일이 지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식 처리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 민원으로 별도 접수는 가능하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방안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끼어든 거리와 위험성(급제동 여부, 충돌 회피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은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 진로 변경이 아닌 실제 위협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35.01명 평가00
-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임차인 측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의 실물 확인 없이 제3자인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중개사가 위임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렵더라도, 중개사 과실을 근거로 일정 부분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민법상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철회하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몰취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대인의 권한 위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키지 않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에서 송금을 하게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여부전세보증보험은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계약 단계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계약금을 보호받기는 불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중개사에게 위임장 실물 확인 없이 아들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를 문제 삼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되,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00
- 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결론영상통화 중 본인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 도중 화면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노출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성립 요건카메라 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얼굴이나 일반적인 모습만 찍힌 경우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이 3~4장이라 하더라도 신체 노출 정도가 중요합니다.증거 확보이미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클라우드나 백업 기록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당시의 정황,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캡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관련 발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사진 삭제 사실만이 아니라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노출 정도, 동의 여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300
- 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결론고객이 업체 직원에게 “싸이코패스냐”라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적 언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리상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순간적 욕설·비하 발언 수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법적 판단 기준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미쳤냐”, “바보냐” 같은 표현은 통상 다툼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이코패스냐”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경향비슷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기소보다는 경미사건으로 분류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실질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 효과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대응 방안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모욕죄 고소보다는 민원 제기, 고객 응대 기록 보존, 향후 분쟁 대비 차원의 내부 절차 강화가 더 실익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장기간 소모적인 과정에 비해 실제 결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 대응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300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결론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고의성이 강하지 않았으며, 영업주 지시나 업무 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차이혐의없음 처분은 아예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집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보다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으로 불기소(기소유예)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고려되는 요소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 고의성, 사건 경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가 전과가 없고, 사건 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업주 지시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과실이라면, 실질적 책임은 영업주에게 더 무겁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위를 설명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내규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과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하면 혐의없음은 어렵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결론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남성들, 이를 알선하거나 금전을 취한 ㅇㅇ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가출과 성매매 과정에 있었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미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서 중복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인지수사와 고소수사 차이고소수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신고, 첩보, 언론보도 등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수사 개시 시점인지수사는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즉시 개시될 수 있고, 특별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우선 수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되는 즉시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즉시 내사 및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증거와 진술협박·강요·폭행 등의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추가적으로 보강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법률 / 성범죄25.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