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과 계산서 관련해서 여쭈어 보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의뢰를 받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이사가 법인 자금을 편취하거나 타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b이사의 개인 범죄일 뿐, 귀하에게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거래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와 대금 지급으로 성립하며, 귀하가 a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 계좌에서 대금을 수령했다면, 계약의 주체는 a법인입니다. b이사가 내부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해도 이는 내부통제 실패 및 이사의 배임행위일 뿐, 외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귀하가 공모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a법인 또는 b이사 측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귀하는 거래 내역 전부(계산서, 통장입금증, 작업내역서, 견적서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일치했다’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b이사 개인법인을 통한 자금 편취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귀하가 불법행위 공모자가 아니라 단순 거래처임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박성 연락을 받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필요 시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선의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환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법인 손실분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증빙자료 제출로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8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헌터’로 불리는 협박·갈취 사기범 유형이며, 실제 신고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성착취나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협박 피해금으로,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법리 검토성매매나 음란물 관련 처벌은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진을 보낸 것이며, 상대방은 자칭 ‘피해자’가 아닌 협박범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 신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만 보냈다면, 그 자체로 고소나 수사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기록이 남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 시점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송금을 절대 하지 말고, 계정·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십시오. 혹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사기피해로 신고할 수 있으니 거래기록과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경찰은 통매음 헌터 사례를 명백한 협박·갈취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가족이나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1388)에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5주가 지났고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이상 경과 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통매음 헌터는 실제 고소권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귀하가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는 불특정 대화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이나 감정적 비방은 사회 통념상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표현의 정도와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해 비하 발언(예: “고아”)을 한 점은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널 채팅은 여러 유저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순간적인 다툼에서 나온 경미한 욕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또한 실명 정보가 아닌 닉네임 기반 대화는 인격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맥락과 언행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욕설의 지속성, 구체성, 인격적 비하 정도가 경미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울면서 빌게 해줄게” 등의 발언은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는 게임 내 분쟁이 생기더라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신고 기능을 이용해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대응보다는 자료 보관과 침착한 진술이 핵심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5.01명 평가00
-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 하며, 자백과 그 외 증거가 서로 보완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의 주요사실 중 하나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임의성과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자백이 외부의 강요나 유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그 자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 전체를 입증할 정도로 완전할 필요는 없으며, 자백 내용 중 핵심 부분이 사실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정황증거, 물적 증거, 제3자의 진술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백이 존재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자백 이외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 정황이 입증되면 자백 자체가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법원은 자백의 보강 증거로 ‘범행수법·장소·시간 등 구체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만으로는 보강 증거가 되지 않으며, 독립된 객관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백은 단독 증거로 부족하고, 법원은 자백 외의 정황이 실체적 진실과 일치할 때만 유죄를 인정합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허위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동일 물품을 재판매했다면, 이는 단순 단순 착오가 아닌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액배상(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통상 부동산 등 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중고거래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배액배상은 ‘계약금 해제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 이는 계약불이행 내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 직후 재게시 정황은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격조작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래내역, 입금증, 채팅 대화, 재게시 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나 거래비용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액배상은 계약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향후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 결제’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취소 시점의 대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손녀 등)에게 SNS 메시지로 채무 변제나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소송 진행 사실을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으로는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 접촉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절차상 송달이 완료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 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원칙이며, 사적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 회수 방안입니다. SNS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이 완료된 이상, 귀하는 이미 법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 재산추심은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방식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00
- 상속포기 저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경우에는 귀하(조카)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삼촌의 직계비속(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귀하의 어머니와 이모, 삼촌)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인 ‘조카 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삼촌의 조카로서 상속인이 되며, 귀하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아직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형제자매의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귀하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이는 귀하가 포기함으로써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그로써 법적 의무는 종료됩니다. 단,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귀하의 자녀가 상속권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향후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임이 명확하다면, 귀하의 포기 이후 자녀 명의로도 상속포기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귀하까지만 해도 무방하므로, 불필요하게 자녀까지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85.01명 평가00
- 집 매도 매수 후 보일러 고장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가 거래 당시 정상 작동하였고,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보일러 고장에 대한 부담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인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노후나 고장은 자연적인 마모로 간주되어 매도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이미 작동 불량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매수 당시 존재한 하자여야 합니다. 매도 후 1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보일러 고장은 통상 노후로 인한 자연적 손상으로 평가되며, 거래 시점에 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매도인의 하자 인식이나 고의 은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 후 발생하는 고장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수자 책임이 명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발생 시 보일러의 사용연수, 점검이력, 설치 연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자의 은폐를 주장한다면 거래 전 사진, 대화 내역, 중개인 확인서 등을 통해 고의 은폐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거래 당시 작동 상태가 양호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면 발견 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보일러·가전·배관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00
-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이 단순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므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차용의 의사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답변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거래는 차용계약으로 보려면 ‘차용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차용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문자·카톡 등의 대화에서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있어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머니는 ‘증여 또는 일방적 송금’이라 반박하며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통지로서 강제력이 없으며, 소송 전 경고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대응은 (1) 송금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2)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차용 관련 표현이 없음을 확인하며,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용 사실 부인 및 증거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입금 사유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방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법적 기한이 없으므로 즉시 법률전문가 검토 후 대응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거래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응답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차용 사실 없음”을 명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00
- 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의 타당성도 재심리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확정 즉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간이하게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통상 증거 부족이나 배상액 산정의 불명확성이 원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기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형사와 배상명령을 함께 다루므로, 피고인이 금액을 부인하더라도 1심 증거가 충분하면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소심 기일은 피고인 측 항소이므로,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배상 관련 쟁점이 많다면 의견서 형태로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의 기망 과정, 지급증빙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출석 없이도 입장이 반영됩니다.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송금내역이나 문자, 통화기록 등을 보강하면 항소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될 경우 금전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고인이 무재산이라도 추후 재산변동 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진정은 이미 재판부 기록에 반영되므로 추가 철회는 불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