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법체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해자의 국내 체류 신분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배상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제제도나 정부 보장사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적 성질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여 민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증거와 입증책임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 가해자의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뺑소니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형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내역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실질적 보상 가능성가해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재산이 없거나 강제출국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을 통해 손해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금과 치료비의 자기부담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고, 민사소송과 정부 보장사업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여 최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해 두면, 향후 가해자가 귀국하거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 자전거사고 처리하는거 도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법이고,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한 사실 역시 과실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보험 여부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질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자전거와의 충돌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의 역주행이 사고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쌍방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지점,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CCTV가 있으면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합의와 손해배상상대방 학생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수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무면허 운전 사실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과실 비율 조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게임 내 1대1 대화에서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언급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표현 정도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단순 욕설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법적 성질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명과 주소가 언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증거와 입증책임게임 채팅창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이나 로그 파일 형태로 증거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은 욕설의 맥락, 피해자 특정 여부, 반복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의 욕설은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채팅 화면 캡처, 게임 내 대화 로그,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발적이고 경미한 욕설은 합의 권고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과 결합된 욕설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할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응을 도와 사건의 무게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종결이 아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단순히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판결이 바로 뒤집히지 않고, 정식 재심 절차나 허위 고소·증거위조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연결성과 신빙성을 철저히 확보한 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판결의 효력이미 선고된 형사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할 정도로 결정적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가능성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면 무고죄, 위증죄, 증거위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위와 귀하의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조작된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칠 경우 무고로 반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의 태도경찰은 통상 확정된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위법행위 정황이 뚜렷하다면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객관성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재심 청구와 무고·위증 고소는 법률적으로 난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심 청구 사유와 상대방 고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5.01명 평가00
- 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에 자진 진술과 피해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법적 성질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범행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액 규모가 크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와 입증책임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및 양도의 경위, 금전 수수 여부, 범행 인식 정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는 점, 실제로 사기 피해 발생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계좌 제공 대가가 소액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계좌 양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자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 회복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의 신분, 경제적 취약성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대포통장 사건은 동일하게 계좌를 제공했더라도 피해 규모, 사용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축소해 방어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단순 1회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불안하게 만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한 인물이 집 앞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관찰하는 정황이 확보된다면, 스토킹 범죄로의 신고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성질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지만, 공용 복도에서 창문을 바라본 것만으로는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 주거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반복성과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입증책임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홈캠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촬영된 화면에서 특정인의 얼굴, 체형, 이동 경로가 확인된다면 신원 특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최초 목격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확보한 영상 자료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하고 스토킹 범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CCTV 사각지대에 보완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 강화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법률전문가는 영상자료의 증거능력 확보와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원 확인 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에 맞는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절차를 준비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친구 간의 금전 대여에서 시작했으나, 장기간 연락 두절과 상환 지연으로 민사적 채권 문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에 있는지, 연락을 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민사적 절차문자, 카톡, 녹음 등 채무 인정 정황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병원비나 급전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질병 치료 등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현실적 조언우선은 본인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채권 정리 절차를 준비하시고, 동시에 주변 병원이나 공적 조회 절차(주민등록지 조회, 실거주지 확인)를 통해 상대방의 생존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종신고는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민사적 채권 보전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동산 계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안해줍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수년 전 발급분이라면 대리권 존재를 입증할 만한 효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대리계약의 법리민법상 대리인이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도장 진위만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아니면 현재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임대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임대인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불완전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지·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체결 사실과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끝내 위임장 제시를 거부한다면, 계약 무효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과 최근 발급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채무자 재산 압류를 원하는데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가능한가요?결론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초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장만 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명의 계좌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 활용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알면, 법원을 통해 국세청·지자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 카드 매출, 임대차 관계 등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카드사 매출채권, 거래처 외상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보는 압류 절차에서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사업장 폐업 시채무자가 사업장을 정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보증금·매출대금이 존재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거지·근무처·금융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정보 확인 방법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재산 현황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000
- 제가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결론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기각된 후 “즉시항소”를 제기하셨다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즉시항소라 해서 무조건 별도의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은 아니며, 서면 심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될 경우 판결문 형식으로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절차의 성격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소득·재산 상황,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시항소는 원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항소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열어 판단합니다.허가 시 효과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사회봉사 시간과 기관을 정해 통보합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형태로 송달되며, 이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배정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증인 가능성동거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절차에서는 통상 생활기록, 소득 자료, 건강 상태 등 객관적 자료가 더 중시됩니다. 동거인의 진술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인보다는 현재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