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물건상 사진은 제대로 올렸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고, 설명 일부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고의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목 오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 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플랫폼 약관이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 손해가 필요한데 제목을 AI가 자동 생성했고 사진 및 실물 정보가 정확하다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즉시결제를 선택한 사실은 스스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쟁에서는 설명의 명확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계약의 성립은 사진과 실제 물건의 동일성이 핵심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문제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사진 원본, 상품설명 작성 내역, 제목 자동 생성 과정, 구매자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차이가 컸다는 점, 문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받더라도 감정 대응은 지양하고 플랫폼 내 공식 절차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제목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므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1400
- 강아지를 정으로 옆 집에 맡겼는데 옆 집아이 초등5학년이 산책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 시키려고 다가가서 강아지가 다쳤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상으로 맡긴 경우에도 맡은 사람이 강아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행위는 보호자 감독의무와 결합해 책임이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책 중 돌발상황, 고양이의 예측 불가 공격 등도 고려되므로 과실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무상보관관계에서는 보관자가 목적물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감독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간 행위가 위험을 유발한 점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외부 동물의 공격이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정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치료비 등 직접손해로 특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산책 상황, 주변 환경, 고양이의 행동, 아이가 한 구체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 내역은 항목별로 정리해 직접손해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보관이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관리의무 존재를 강조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다면 먼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한다면 민사청구를 통해 손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정 부분 감액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동물관리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1.1400
- 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권고사직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요적 사직 종용,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시도, 인격적 비하가 결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 발언, 경위, 반복성,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반복적·압박적·강압적 방식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시도가 결합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은 손해의 현실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와 전사본에서 사용자의 사직 압박, 비하 발언, 부당한 협상 시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 경위,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이 있다면 부가적 근거가 되고, 사용자 측의 예산 부족 주장과 실제 인사 조치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퇴사를 선택할 경우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사 후 소송을 진행할지, 재직 상태에서 진행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대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직을 강요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재직 중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별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면책 문구가 포함되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400
- 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직장·직업 정보가 임의로 수집·기재되고, 알바생이 이를 열람·발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수집·열람·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항목을 명확히 해야 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 처리 및 종업원의 무단 열람·사용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동의한 항목에 직장·직업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추가로 수집·기재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발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공개적 발설은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구청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제출한 서류, 실제 입력된 정보 화면, 알바생 발언이 들린 당시 상황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열람 권한 통제나 직원 교육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해당 관리 부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장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와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 또는 열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장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행정기관 신고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필요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45.01명 평가00
- 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폭행, 물품 손괴, 모욕 등이 반복된 경우 학폭위 개최 사유에 해당하고, 귀하의 자녀가 일방적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 학생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귀하의 자녀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은 반복성, 고의성, 신체·정신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카톡 메시지의 욕설, 지속적 폭행·희롱은 전형적인 학폭 유형에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귀하의 자녀도 욕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가해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담임교사는 중립적 위치이지만 단순 중립을 이유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초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카톡 내용, 폭행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요청 시 피해 내용, 반복 경위, 정신적 충격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측 주장 가능성을 예상해 귀하 자녀의 언행에 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가 진행되면 분리조치, 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폭위 요청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능하며, 학교가 소극적이면 공문 형태로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기록과 진학에 영향이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자료 구성과 의견 제출을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400
- 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C는 A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C가 일부 협조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가 C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청구는 계약당사자인 B를 상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용역계약의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한 B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C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C가 별도의 약정을 했다는 점을 A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조 의사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도의적 발언만으로는 계약 체결 또는 보증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A가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는 A와 B 사이의 이행불능 또는 하자 문제로 귀속되며 C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가 C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한다면 C는 계약 체결 사실 부존재, 약정 의사 부인, A의 연락 지연 및 지원사업 불가능 사유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면 됩니다. 반대로 A는 B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B와의 계약서, 작업내역,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는 우선 B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촉구한 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C에게는 법적 근거 없는 청구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가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면 향후 채권보전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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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월세 해지 후 반환 약속을 하고도 잠적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반환 계획의 현실성, 잠적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기망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연락을 끊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에는 차용경위, 반환 약속 내용, 잠적 시점, 연락두절 상태, 기존 승소판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기망 의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같은 방식의 반복 사례가 있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 미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초기 행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내용증명과 판결 정본,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00
- 음주운전 관련 질문 입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수치,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모두 중하게 평가되지만,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면허는 정지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인도 주행과 단속 회피 과정에서의 충돌은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률과 일반 형사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무집행 중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증가하지만 고의가 없고 단순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점,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지쿠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찰관과의 합의입니다.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에서는 고의 회피가 아닌 놀람에 의한 반사적 행동이었다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교육 이수 의지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무직이라는 사정은 벌금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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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를 유도하며 금전을 미끼로 삼은 점은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고소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출 가능한 대화내역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가해자의 신원 특정 역시 경찰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상대방의 허위 계좌·포토샵 송금내역 제시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미끼로 유도한 경우 성범죄 관련 법률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만연한 거짓 진술로 연령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 금전 요구, 허위 송금 내역 전송, 성적 요구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틱톡, 옾챗, 인스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고 삭제 없이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사기의 직접적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사용한 번호나 계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해 증거 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위험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45.01명 평가00
- 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판결문상 기한 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은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했더라도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다면 집행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판결상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집행금액에서 공제될 뿐, 집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계획서 제출”은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미변제 1500만원과 10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판결문 기준 법정이자율)를 포함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3500만원을 수령했다면 집행 신청 시 그 부분을 공제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은행예금·부동산·급여채권 중 선택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집행이라 주장하면 항고나 집행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강제집행 전, 내용증명으로 ‘잔여 채무 및 지연이자 전액 미변제 시 즉시 집행 진행’ 통보를 해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체하거나 회피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