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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역주행하여 제차량과 충돌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중 발생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측에 전방주시 및 안전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이 일부 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고, 야간에 미등 없이 이어폰 착용 상태였다는 점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자전거 측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차량은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차도 통행 시 진행 방향을 지켜야 하고,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주행, 시인성 결여, 주의 분산 요소가 결합된 경우 자전거 측의 위반 정도가 과중하게 평가됩니다. 시야 제한 요소가 있었다면 차량의 주의의무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 판단 요소과실 산정에서는 차량의 정차 여부, 서행 여부, 진입 각도와 속도, 충돌 부위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정차 후 서행 중 우회전 과정에서 측면 충돌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과실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의 역주행과 안전장비 미착용, 야간 미등 부재는 중대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 주행 방향과 조명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산부라는 개인 사정은 과실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사고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나 분쟁심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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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하여 중도 퇴실시에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실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하여 임대인이 월세 이중수령을 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임대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이 이월 초에 입주한다면 그 이후 기간의 월세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로 점유를 종료한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임대료 및 공백 기간 책임임대차 종료일 이전 중도퇴실 시, 임차인은 실질 점유 기간에 대한 임대료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월 말에 퇴거하고 새 임차인이 며칠 후 입주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은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책임으로 정산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기간까지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이득 문제가 됩니다.보일러 동파 및 하자 책임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여 점유·관리 상태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동파 사고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 시 기본적인 동절기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장판, 벽지, 몰딩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경미한 생활 흔적은 임대인 부담이며, 고의·중과실로 인한 훼손만 임차인 책임이 됩니다.보증금 반환과 전출신고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확인이 이루어지면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출신고는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법적 연동은 없으나, 실무상 반환 전까지 전출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임차인 입주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관행은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 소지가 있다면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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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특약에 의한 무효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에 목적물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사후적으로 보증금 조정을 제안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가 자동 무효인지, 임차인의 해제 선택권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구 해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대출 불가 특약은 통상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특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거나, 임차인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측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계약금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보완 제안이 특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특약 문구를 기준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목적물 자체에 기인함을 자료로 정리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확인 자료를 첨부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의 구두 제안에 흔들리지 말고 서면 기준으로 대응하십시오.유의사항특약이 임차인의 선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임차인이 즉시 해제를 선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가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반환 청구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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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친척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지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계약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척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적법한 수령 권한자가 아니므로, 친척에게만 전달된 통보는 임대인 도달로 곧바로 추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친척이 실질적인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다면 간접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임대인 본인 앞으로 추가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을 다시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도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부가 예상되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 통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해지 통보의 시점과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완 통지를 해두면 절차상 불리함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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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의하신 경우 즉시 근무 위반이나 비자 변경 거절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에서 요구한 보완은 일용근로 형태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근무한 이력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및 행정 기준보완 요청 문구에서 말하는 일정 일수 이상 일용근로 내역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상시 근로에 가까운 형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통상 특정 사업장에 고정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별로 분산된 근무 이력 자체만으로 체류자격 위반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응 방향세무서 발급 소득 자료와 함께 근무 형태가 인력사무소 배정에 따른 일용 근로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준수확인서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위반을 전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유의사항출입국 심사는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중시합니다.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변경이 곧바로 거절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절차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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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이 중소기업의 대손상긱기간 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소기업의 대손상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판결이나 강제집행 같은 확정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세무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및 세무 기준대손상각은 채무자의 지급능력 상실, 장기간 연체, 연락 두절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회수가 지연되고 채권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면 판결 없이도 대손처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나, 이는 세무상 추인 가능성의 문제이지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실무 처리 방향내용증명 발송,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부 회수 기록, 거래 종료 경위, 장기간 연체 사실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우선 비용 처리한 뒤, 별도로 소액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무상 선택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유의사항대손상각 후 채권이 회수될 경우 익금으로 다시 반영해야 하며, 근거 없는 조기 상각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병행해 처리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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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 소유 토지에 시멘트를 포설해 통행로로 사용한 행위는 무단점유이자 토지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맹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한은 없으며, 사용료 지급 거부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원상회복과 통행금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력구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법리 검토맹지 소유자는 필요 시 주위 토지 통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협의에 의해 범위와 대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일방적 시멘트 포설과 차량 통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치한 말뚝을 상대방이 제거한다면 이는 재물손괴 또는 점유침탈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말뚝 설치는 차량 진입 차단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로 하되, 사전 고지와 사진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말뚝을 반복 제거하면 즉시 현장 사진·영상 확보 후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행하여 통행금지가처분,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내용증명 수령 회피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토지 경계, 훼손 상태, 통행 빈도를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충돌은 피하고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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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거래내역이 걸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거 사건 소명 과정에서 계좌 내역에 소액 도박성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본건 수사의 결론이 불리하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심은 고소된 사건과의 관련성에 있으며, 무관한 사적 소비나 일시적 오락 행위는 통상 부차적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핵심은 본건 범죄 성립 요건과의 직접적 연결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계좌 제출 요구는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한 일반적 절차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별도의 혐의 구성과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소액 입출금만으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을 추단하기는 곤란하며, 본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립 혐의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조사 대응 전략계좌 내역은 그대로 제출하되, 질문이 있을 경우 본건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였다는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자발적 진술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하고, 고소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받지 않은 추가 자료 제출도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 범위를 벗어나는 확대 해석에는 즉시 선을 긋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기록 보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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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식중독이 의료기관 진단으로 확인되고 동일 음식 섭취 후 동반 발병했다면 가게의 과실이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배상 책임의 성립과 무관하며, 가게가 제시한 임의 보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음식 제공자는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약제비, 통원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책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우선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 영수증,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한 뒤 소액 민사로 정리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합의 전 현금 수령은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조건과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가게의 신고 유도 발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보존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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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문제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대신 녹화해 달라는 요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문제 소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설문 참여가 본인 확인이나 평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또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 관련 규정은 타인의 통신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설문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응답자 본인의 계정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부정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외에도 내부 규정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위험 요소학교 설문이 수업 참여, 연구 데이터, 출결 또는 평가와 연계된 경우라면 제삼자가 대신 응답하거나 이를 녹화해 전달하는 행위는 학사 부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에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된다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문이 누구를 전제로 한 것인지와 학교 내부 규정입니다. 단순 참고용 화면 공유와 실제 응답 대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면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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