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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안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의 사건 이관 거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내부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부당한 사건처리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감찰·징계 민원’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로로 실효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나, 수사관의 사건 이관 거부는 재판 결과를 직접 형성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대상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신,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수사관의 직무태만·고의적인 권한남용은 징계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수사관의 발언, 사건이관 요청 내역, 관할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찰민원을 접수하고, 이관 거부의 고의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증거확보 불가, 수사지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감찰결과에서 위법·부당 처리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변호사비용, 사건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와 징계민원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찰 결과를 확보해 징계요청 및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또한 향후 유사사건에 대비해 사건이관 요청 시 서면 접수 및 회신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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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SHEIN(쉬인) 기만•허위광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쉬인(SHEIN)의 무료선물 이벤트가 허위 또는 기만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로 미션 화면, 팝업 내용, 고객센터 답변 내역을 확보했다면, 충분한 입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서비스 불만을 넘어 구조적 기만행위로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기만·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쉬인이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조건을 숨긴 채 아이패드 등 고가 경품 제공을 미끼로 회원 유입을 유도했다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벤트 성공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은폐에 따른 부당한 거래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이면 법 적용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상품신고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이벤트 안내문, 성공 기준, 캡처 이미지, 고객센터 답변 기록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자이므로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지연될 수 있으나, 국내 대리인이나 운영 서버가 확인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은 개별 민사청구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와 별개로 향후 동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커뮤니티나 SNS 게시글을 보존해 피해자 다수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쉬인 결제나 이벤트 참여 시 신용카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결제사와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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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제출 시점은 민사소송보다 완화되어 심문기일 하루 전 제출이라도 통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제출이나 주요 주장 변경은 법원 검토가 늦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기일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서면과 자료를 즉시 제출하면 종결 전 심문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주도합니다. ‘심문기일 2회 후 판결’은 단순한 절차 예측일 뿐, 제출자료의 내용이나 쟁점 복잡도에 따라 연기·추가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아직 종국결정(재산분할 결정, 기여분 인정 등)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일방적 종결 의사만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존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계와 함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누락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상속재산 목록, 기여행위 증빙,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결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심문기일 재지정 요청서’ 또는 ‘보충서면 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추가 심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판결 전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 교체 후에도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선고가 내려진 이후라면 재심청구나 즉시항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법원 기일관리시스템(전자소송)에 기일·서면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제출자료는 접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 변호사는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보충주장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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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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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으로 근저당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제 거주지에서 전출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결합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이사로 인해 점유를 상실하고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로 옮겼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므로, 배당에서 근저당 다음 순위로 일반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발생하며, 그 효력은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시키는 절차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전입이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채권적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에 불과하므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과는 별개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에 의한 일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저당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시점보다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일부 금액이라도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부등본과 계약서, 확정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사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최우선변제권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거주지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마쳐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 명의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순위는 선순위 담보권자 다음으로 배당됩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근저당 설정 여부와 전입일, 확정일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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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일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지연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3회 이상 기일을 어길 경우 잔액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세 차례 이상 지연이 발생한 시점에서 채권자는 잔여채무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채권집행문서로서,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는 아니며, 이는 민사상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이행청구 사유로 해석됩니다. 약속한 변제일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이 명백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즉시 잔액 전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연지급이 단순 착오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 지연일 경우, 법원이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게 보증금을 압류한 상태라면, 본인은 신속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보유 중이므로, 별도 판결 없이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금융계좌, 급여,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순위가 밀린다면, 추심금 분배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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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요구 피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이 피싱 피해자에게 넘어간 경우 곧바로 재산·신용 침해나 계좌 도용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금융기관 차단·증거보전·공식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제출만으로 즉시 처벌·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예방적 조치 위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즉각적 조치(가장 먼저 하실 것들)가. 거래은행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외부이체·해외송금·카드연동을 즉시 차단·지급정지 요청하세요.나. 가능하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보조계좌로 전환하고, 새 계좌로 월급·거래 입금을 변경 공지하세요.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세청·홈택스 로그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증거보전 및 신고 절차가.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을 건넨 경위(전화번호·문자·카톡·메일·CCTV·녹취)를 모두 캡처·저장하여 증거로 보전하세요.나. 경찰(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KISA(피싱신고센터)에 피싱 사례로 신고하고, 필요 시 형사고소용으로 증거 일체를 정리해 두세요.다. 은행에선 비정상 출금 시 역추적·환불 협조 가능하므로, 거래내역 발생 즉시 요청하여 지급정지·이체동결을 요구하세요.예방 조치 및 내부 운영 개선가. 외부 기관을 사칭하는 요청에는 반드시 공식 콜센터 번호로 역전화(콜백)해 진위 확인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세요.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전송방법(암호화 전송, 공인인증 또는 안전 포털)을 의무화하고, 수신자 확인 절차를 둡니다.다. 직원 교육과 함께 고객 민원·자료 요구는 서면·내용증명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받도록 하고, 입금 계좌 변경 시에는 전화확인과 2중 인증 절차를 도입하세요.
법률 / 재산범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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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퇴거할 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개발로 인한 퇴거 시 보상은 세입자와 소유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따른 종전자산 가치만큼의 보상금 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만 보상받습니다. 즉, 입주권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며 단순 임차인은 금전보상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장기거주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간접적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보상은 종전 자산 평가액, 세입자 거주기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점유 형태에 따라 산정됩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부여됩니다.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점유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보상 및 대응 전략우선 재개발구역 지정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각 단계의 공람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감정평가 시점에 현 시세를 반영해 평가받도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으로 보상협의 요청을 정식으로 남기고, 협의가 불성실할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세입자의 경우 입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 거주 및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이주단지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 협의 전에는 절대 자진퇴거하지 말고, 감정평가 결과와 이주비 산정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또는 시행사의 지연이나 불공정 협의가 지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손실보상재결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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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보험 처리(아파트 천장벽지 물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사 측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손해보험이 실제로 가입된 보험사(대체로 MG손해보험 등)에 직접 서면으로 사고접수를 재요청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손해사정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도배비뿐 아니라 지연손해, 곰팡이로 인한 추가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및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보험사는 사고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실이행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배 등 복구비용은 통상 ‘복구원상비용’으로, 정신적 손해는 직접 인정되기 어렵지만 장기간 방치로 주거환경 악화가 입증되면 일부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험사에서 손해발생 장소의 소유관계 및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곰팡이·누수 자국이 명확히 보이게 촬영하십시오. 이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사정 처리 지연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7일 내 회신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센터에 ‘보험금 지급 지연’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도배비를 선지급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등기부등본은 사고 장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통화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손해사정 지연에 따른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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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만기퇴거에 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말소하면 임차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반환청구의 우선순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 말대로 짐을 빼더라도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을 하면 법적 보호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보관하더라도 점유는 실질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열쇠를 반환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권유하더라도, 그 취지는 LH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절차 완료 전까지는 현 점유와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접수증 사본을 LH와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뒤에야 전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가 확인되어야 새로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므로, 등기완료통지서 제출이 입주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절차기간은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내 등기 완료가 이루어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 준비만 진행하십시오. 등기 완료 후에는 LH에 즉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은 LH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하거나 퇴거 압박을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후에도 보증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 완료 시점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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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거래로 한복 세트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 당시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후 단순 변심이나 경미한 오기재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 또는 ‘기망행위’가 없는 한 환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염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판매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민사소송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거래 당시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판매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은 ‘하자 면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속바지·속치마의 표현 차이는 단순한 기재 착오에 불과하며, 물건의 본질적 기능이나 거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기망’이나 ‘하자 은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판매 당시 거래 내역, 대화 캡처,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구매자가 환불 요구 후 새롭게 이염을 주장했다면, 거래 직후 사진을 제출하여 ‘거래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가액이 소액이라면 간이소송으로 진행되며, 서면 진술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염이 미미하거나 실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문자나 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민사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실제 제소율은 매우 낮으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직거래 제품은 환불 불가, 하자 없는 중고물품’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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