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기와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일련의 동일한 범행 패턴으로 판단하면 병합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일부 변제 내역은 유리한 사정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한 내역, 원금을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각 사건의 차용 경위가 독립적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출석 시에는 각 사건별로 차용 당시의 사정, 사용처, 변제 노력, 이후 경제적 악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이자 납부 기록, 원금 변제 내역은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형량 전망 및 유의사항피해자가 다수라도 초범이거나 실질적 편취 의도가 부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벌금액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00
- 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당방위로 판단되면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에 혐의 입건이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어의 필요성,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방어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면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과잉방위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나나 사건처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어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당방위 주장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공격의 선후관계, 위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역고소가 제기되더라도 방어 목적과 불가피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감정적 보복이나 사후 공격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방어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판단 기준이 높아 과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대응은 최소한에 그치고, 위협이 종료되면 즉시 중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500
- 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형자료는 경찰 단계에서도 제출해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기 제출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별 제출 범위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주 확약서, 반성문, 탄원서, 폐차확인서, 보험 합의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므로 검사가 열람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양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경찰 제출만으로 감형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검찰·법원 단계 대응검찰 단계에서는 송치 후 추가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 구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에게 제출되는 양형자료가 가장 결정적이므로, 동일 자료라도 형식과 정리를 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실무적 조언시기를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경찰에게 우선 모두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한 뒤 송치 후 검찰과 법원에 단계별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번 냈다고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며, 반복 제출은 실무상 흔합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불법건축물 또는 무단용도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일가구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구조 변경이나 가구 수 증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시청의 현장 확인과 행정 판단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법리 검토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적법 상태를 판단하는 1차 기준 자료입니다. 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면 무단 증축, 무단 구획, 용도변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부동산 앱과 다르게 표시되는 점도 실제 구조가 허가 내용과 다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와 구조 변경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불법건축물 자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거주가 곤란해지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광고 면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시청 민원 접수 전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향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성급한 퇴거보다는 법적 지위를 정리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취소 요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의사를 유지하면 실제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며, 임대인의 사후적 사정 변경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신뢰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별개로 계약 유효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손해배상 범위통상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월세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배상은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손해는 임대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범위로 제한됩니다.대응 전략입주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협상력을 확보한 뒤, 합의 해지를 선택한다면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서면 합의를 권장드립니다. 일방적 구두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실익이 더 큽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은 송달 불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결국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의 한계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 보정과 재송달 절차가 반복되며 각하 또는 취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민사소송의 장점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등 강제적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환 금액과 기한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실무적 조언우선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나 가족관계 정보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급명령을 한 번 시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5.01명 평가00
- 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할 정도의 결로, 곰팡이, 한기가 입주 초기부터 반복된다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건물 구조·단열·시공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입주 3주 만에 곰팡이 발생, 도어락 고장까지 있었다면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히 “환기를 더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 정리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주거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로·곰팡이가 통상적인 환기 수준을 넘어 반복 발생하고, 단열 불량·냉기 유입이 확인된다면 이는 구조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축 여부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신축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계별 대응 전략첫째, 현재 확보하신 사진·영상·습도 기록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보수 요구를 공식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보수 요구 후 미이행 시 조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인은 하자보수 청구, 차임 감액 요구,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주의사항임대인의 조치 전 임의로 대규모 수리를 진행하면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기 노력, 생활 습관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제3자 점검 의견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시 및 인가,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못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파산과 회생에서 채권자 동의의 의미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이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권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채권자는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소득 압류와 절차 선택급여 중 일정 금액이 압류되지 않는 제도가 있더라도, 고액 채무가 장기간 지속되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채무 성격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채권자와의 협의 필요성파산이나 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거나 별도 합의가 필요한 특수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협의를 병행합니다. 절차의 중심은 협상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음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신체 접촉이 그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동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면 성립합니다.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받아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허리 가슴 하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후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핵심은 음주 상태의 정도와 당시 저항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동선, 동석자 진술, 통화 기록, 다음날 항의 통화 내용, 메시지 기록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방어 측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분리해 추행 시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준강제추행은 별도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시간 순서와 신체 상태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합의이혼 후 일 년이 지났다면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행사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자체가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분할 합의서나 재산정리 합의가 존재해야 청구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공증서, 조정조서, 문자나 녹취 등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나 포기 조항이 없다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의칙이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활비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되므로, 과거 지급 내역이 재산분할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