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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밀친 행위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반격이나 불필요한 추가 폭력이 있었다면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필요한 한도의 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대가 손을 들어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태세를 취한 시점에서 귀하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은 양측 진술, CCTV, 목격자, 현장 정황을 모두 조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들며 위협한 정황, 당시 느낀 위험, 밀친 행위가 단순 방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현장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쌍방폭행은 대체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보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가’로 판단되므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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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학생이 킥보드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대체로 보호처분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나 합의금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법리 검토킥보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에 그치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치료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보호자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피해자 측 진술과 병원 진단서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주로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 형태로 진행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소년부 송치가 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낮아집니다. 부모는 신속히 보험사 확인 후, 치료비 선지급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로 청소년 운행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의 과태료 부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강화보다는 보호·교육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사고는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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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채무불이행 및 신용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피의자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계정 정지 시 50만 원 지급” 약속이 남아 있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명확히 약정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사기나 업무방해 등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 계약불이행이라면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첫째, 계정 대여 후 발생한 정지로 인한 손해는 A의 위약금 약속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를 빌려줬다는 부분은 형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몰랐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의자 A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로 사기방조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의 금전 약속, 사기 관련 대화, 계좌 사용 요청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고소장은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득’이 명확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형사로는 계좌 무단사용, 사기방조 피해 입증용 진술을 병행하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요청은 가능하나, 협박성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50만 원 지급을 공식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좌 대여 부분은 본인 보호를 위해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 연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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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즉, 금품을 일시적으로라도 수수한 시점에서 범죄가 완성되므로,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반성 및 피해 회복’ 사유로 참작되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받은 때’는 단 한 번의 수수로도 충분하며, 이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는 즉시 반환하거나,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직후 즉시 돌려준 경우라면 ‘고의 부재’로 무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시점, 반환 시기, 돌려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뇌물 의도로 준 것을 몰랐거나, 돌려준 시점이 매우 신속했다면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금품을 보관했거나 사용했다면 ‘일시적 수수’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은 거래 내역, 계좌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품의 전달 목적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반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자진 신고했다면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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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 허위진술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현재 만19세라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의 연령이 아니라 ‘처벌 시점’의 형사미성년 여부와 고의성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상 만14세 이상이면 이미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호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가 성인이 된 현재는 일반 성인 피고인과 동일 절차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진술의 고의성과 허위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 예컨대 통신기록·증인·진술 번복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인이나 기억 착오는 무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진술 의도가 명확해야 처벌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호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진술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위증은 입증 난도가 높으므로 고소 전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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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이 많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콜센터(129), 해당 지자체 주민복지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정수급은 공적 급여를 속여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허위신고, 미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소득, 동거 여부를 허위로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문제 됩니다. 부정수급이 장기간 또는 반복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경우 경찰에 고발되며, 고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행정착오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없이 환수 조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재신청 제한이 따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공모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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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 엄마가 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꾼다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이 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나 감금죄와 같은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거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법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자녀’라면, 법적으로 부모에게 거주 허락 철회권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나, 성인이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적 권리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귀하가 형사적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부양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경찰에 ‘가정불화’ 차원의 상담이나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반복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이나 자립지원주택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폭언,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가정폭력으로 고소 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주거 문제와 부양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즉,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억지로 거주하려 하기보다는 복지제도나 임시 거처를 활용해 독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의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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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세법상 명의대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세금, 채무 등이 모두 귀하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은 실질적 사업운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귀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 허위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귀하가 세무서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도용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소송 시에는 이 명의도용 행위를 혼인파탄의 주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본인확인서와 함께 실질사업자가 남편임을 소명하면 세금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단에 오를 위험이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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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성립하며, 금전 거래를 전제로 만났더라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돈을 주기 전에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하였는데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성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립됩니다.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처벌됩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성매매에 해당할 경우, 성추행보다 성매매 관련 범죄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시에는 ‘금전 수수 전 단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만나기 전의 조건 합의 내용, 터치 전후의 대화 메시지, 장소와 시간,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성추행 의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목적보다는 ‘동의 여부’와 ‘성적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 성추행 혐의 외에 기망적 요소가 있을 시 사기나 경범죄로도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성매매 혐의로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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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밤마다 반복·지속되는 쿵쿵거림은 우선 경찰(112)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항상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고의적 소음은 경범죄나 형사책임(업무방해 등)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측면에서는 일시적 소음은 경미하나 반복·고의적·심각한 경우 경찰의 경고·계도 후 개선 없을 시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민사 측면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소음 중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조정 절차증거(녹음·영상·소음일지·이웃 진술)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아파트 게시판·층간소음 관련 공공센터(중재·측정·상담)를 통해 조정 신청하세요. 즉각적 위험·폭언 등은 112 신고, 반복 위반은 경찰서에 고소·진정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식문서로 통보한 기록을 남기세요. 조정 불성립 시 민사(가처분·손배)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는데, 절차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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