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신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미수금 문제로 신고하거나 민사적 구제를 받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가 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의 고의와 기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미지급은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는 보완 자료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프리랜서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은 유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의 문제이지 채권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리를 맡겼다면 사기 성립 여지가 있으나, 작업 후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대금청구가 기본 경로입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경찰서 방문 신고는 가능하나, 작업 요청 내역, 견적 합의, 수리 완료 증빙, 연락 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민사로 안내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한 뒤 소액사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세무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신고 자체로 프리랜서 신분이 문제 되지는 않으나, 반복·상시 영업 형태라면 향후 세무 정비를 권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700
- 위자료소송 도와주세요.5천만원청구햇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오천만 원 위자료 청구는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통상 혼인 파탄 정도, 기간, 책임 비율을 종합해 판단되며,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중첩된 경우에는 상계 또는 감액 사유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제삼자 연락, 재산 파손, 허위 기재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상간 위자료는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이미 교제가 종료되었고,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파탄 인과관계는 약화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삼자에게 사실을 유포하거나 차량을 파손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상계 사유가 됩니다. 소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적극 부인과 함께 입증 책임을 지적해야 합니다.답변서 작성 전략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나누어 부인·인정·다툼을 명확히 하십시오. 교제 기간과 종료 시점,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현재 혼인 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파손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감액 사유로 주장하십시오. 허위 기재는 구체적 반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파손 수리비, 제삼자 연락 기록, 통화 내역 등은 별도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방어 논점을 정리하면 조정 단계에서 현실적인 감액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전략적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275.01명 평가00
- 고소 및 소송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미 불송치된 점은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었음을 의미하고, 민사 역시 소유권 반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는 상대방 소유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반환 의무 자체는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용대차 또는 임치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회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정황은 있으나,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는 가능하되, 오랜 기간 방치와 회수 지연에 대한 귀책이 상대방에게도 있어 지연 손해나 고액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문자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합리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택배 발송이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등 현실적 방법을 제안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언급이나 압박성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상태를 촬영해 보관 상태를 입증하고, 분실·훼손이 없다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실제 소송 제기 시에도 반환 판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민사25.12.2700
-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B의 행위가 중대하게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휴대전화 보안폴더 개방을 강요한 행위, 그 내용을 촬영·녹음한 행위, 이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신고나 가족 통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영상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처벌 위험이 갈리나, 현재 설명만으로는 A가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A의 처벌 가능성A의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라면 A는 성폭력 관련 범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주체, 상대방 동의 여부, 저장·유포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촬영 경위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교체 역시 단순 파손만으로 증거인멸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B의 처벌 가능성B는 협박, 강요, 개인정보 및 사적 정보 침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문제 됩니다. 특히 신고나 부모 통보를 빌미로 한 반복적 압박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보안폴더 강제 개방과 화면 촬영은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도 검토됩니다. 실제로 A의 의사에 반해 행동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당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A는 B의 발언, 메시지, 통화 녹취, 촬영 경위 등 증거를 즉시 정리·보존해야 합니다. 먼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상담 후 협박·강요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관계 영상 자체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성급한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2.2700
- 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안것이 22년5월부터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륜 사실과 상대방을 안 시점이 이천이십이년 오월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로 보아야 합니다.법리 검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권리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별도로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의 장기 제한도 존재합니다. 질문 내용상 이혼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이천이십이년 오월 이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명시적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자, 녹취, 합의 시도, 금원 요구, 조정 신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인지 상태 유지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면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큽니다. 증거 정리 후 소멸 중단 사유가 있는지 전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정만으로는 해당 남직원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 등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해야 하는데, 과거 구애 이후 직접적 접촉이 중단되고 단순 응시나 동일 차종 구매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차량 구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법리 검토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 일방성, 위협성입니다. 직접 연락, 따라다님, 메시지 전송 등 객관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동일 차종·색상 구매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쾌감이 주관적으로 크더라도 위법성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제삼자가 대신 전화해 요구한 행위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직장 내 문제로는 인사부 또는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원치 않는 관심’에 대한 공식 경계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적 추근이나 접촉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통화·메시지·목격자 등 증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외 개입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계약 취소나 색상 변경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향후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회사 절차를 거친 뒤 형사적 검토를 진행하십시오. 과도한 요구는 역분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2700
- 보복협박죄 성립되나요?억울햡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복협박은 신고·고소 등 적법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 의사와 함께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사과 요구와 억울함 표명, 무고 고소 의사 표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 주장 범주에 속하며,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보복협박은 단순한 항의나 고소 예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성과 위협성이 필요합니다. 욕설, 폭력적 언동, 재산·신체에 대한 위해 언급이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수사 개시는 진술만으로도 가능하나, 유죄 입증에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대응 전략조사에는 응하되, 당시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정리해 진술하시고, CCTV 원본 확보 및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방문 목적이 사과 요구 및 항의였음을 강조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 수단이 아니며 수사상 참고에 불과합니다.무고 및 유의사항업주의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 고소는 가능하나,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 방문은 오해 소지를 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접촉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700
- 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파일 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폰트를 아웃라인 처리한 것은 디자인 실무상 일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명확한 인수인계 기준이나 보존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고의성과 위법성이 부족합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아웃라인 처리는 파일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열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폰트 편집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지시나 내부 규정이 없었다면, 이를 손괴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관행상 최종본에서 아웃라인 처리하는 점도 중요한 사정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지시 부재, 아웃라인 처리의 실무적 필요성, 파일이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기록, 인수인계 자료 목록, 업계 관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로서는 회사의 고소 언급이 압박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삼가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사 착수 시에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75.01명 평가00
-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프로포즈 선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되, 파혼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크면 반환 의무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외도와 신뢰 파괴가 확인된다면 선물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 역시 공동 사용 목적의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스토킹 대응은 별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선물 반환의 법리민법상 혼인 전 증여는 조건부 증여로 다뤄지며, 파혼의 원인이 증여자 귀책이면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귀책을 인정하며 보유를 허락한 정황은 의사표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다만 혼인 준비의 실질 진행 정도, 선물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증거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카카오톡 캡처는 원본성·연속성이 확보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증거능력 다툼 소지가 있으나, 당사자 간 대화의 보조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으며, 치료 기록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스토킹 대응차단 이후에도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경고성 통지, 접촉 중단 요청의 명확화, 이후 반복성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남편 단독명의 주택의 혼인 전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공동 기여분을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혼인 중 아내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부분과 공동 저축은 분할 대상이 되나, 주택의 시세 하락분을 남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특정 일방의 귀책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나, 혼인 중 상대방의 자금 투입이나 가사·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또는 상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에 투입된 배우자 자금은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분할 범위와 시세 하락의 처리혼인 중 형성된 공동 저축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주택의 현재 가액에서 잔존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혼인 중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시세 하락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 단독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상환 기여의 비율, 생활비 분담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실무적 대응대출 상환 내역, 자금 출처, 혼인 중 저축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기여분을 분리해 주장하고, 시세 변동의 책임 귀속을 다투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