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가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및 경제활동을 안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장기간 경제활동 중단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이혼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이혼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공동생활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후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치료 경과와 경제활동 회피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판단 구조귀책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자력이 없으면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분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대응 전략합의이혼 시도 기록을 남기고, 투자 경위, 재산 감소 과정,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우선 확정한 뒤 금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채권자가 압류및 추심명령들어왔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채무자에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귀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귀하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금전채권을 포괄적으로 압류하기 위한 형식적 지정으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는 이유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세환급금, 근로·용역 제공에 따른 공공기관 급여, 각종 보조금·지원금, 연금 일부 등 국가가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는 채권을 포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급될 채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어떤 금액이 걸릴 수 있는지현재 귀하가 국세환급금, 정부 보조금, 공공기관 급여,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은 공전됩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세무조사·추가 불이익 여부압류 명령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나 별도의 행정조치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 절차상의 형식일 뿐이며, 과세나 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신고 당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다툼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전제로 하면, 현 단계에서 유죄가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또는 감형 다툼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제의 실질적 지속,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사유,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거부 의사, 공소사실의 일부 탄핵 가능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반복 연락과 주거지 접근이 객관적으로 불안 유발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의 부재입니다. 10월 20일 전후 교제 지속 정황, 상호 연락, 물건 반환 합의 및 지인 중개 정황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정당성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이후의 행위도 목적과 경과를 구분해 개별 평가해야 하며, 일률적 합산은 다툼 대상입니다.증거 및 방어 전략공소사실별로 날짜·행위·목적을 분절해 반박하고, 교제 지속과 상호성, 물건 반환의 필요성, 우연한 조우, 즉시 중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기록의 맥락, 지인 녹취, 카톡, 여행·동거 정황을 체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과거 상대의 유사 행태는 동기·신빙성 탄핵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절차적 전략과 유의점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증명력 다툼과 양형 요소 분리를 병행하십시오. 고소 병행은 형평성 주장에 도움 될 수 있으나 보복 오해를 피하도록 시기·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 준비 사정을 고려해 무죄 우선, 예비적으로 벌금 최소화를 목표로 이중 전략을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600
-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재판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죄명에 도박 관련 혐의만 기재되었더라도, 대여금 반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며, 형사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형사절차의 의미법원에 기재된 죄명은 재판의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혐의가 병합되지 않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이지, 귀하가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반환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형사재판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현재 구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공소사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실질적인 금전 회수 방법현실적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용 경위, 송금 내역,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과 형사기록을 함께 활용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600
- 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경미한 접촉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다수 피해자 정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공소시효 및 신고 가능성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거나, 일정 연령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구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물다섯 살인 점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됩니다.증거와 입증 구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사과 정황, 입막음 발언, 추가 피해자의 진술이 결합된다면 신빙성은 상당히 강화됩니다. 사후 자백 녹취가 확보된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 기록 역시 피해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와 합의금 관련 현실적 전망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 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실형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다수 피해자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기간, 정신적 후유증,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통해 책임을 줄이려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 없는 형식적 합의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금전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600
- 조기퇴근으로 인한 당일해고 및 고소예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에서 사장의 고소가 형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영업종료 안내에 따라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는 정당한 근무 종료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한 당일 해고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무한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이며, 고소 예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가. 조기퇴근과 위법성 판단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된 영업종료 시간이 20시로 안내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시 마감 후 20시 30분 퇴근하였다면 무단이탈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가 아닌 공지된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를 종료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나. 당일 해고의 법적 문제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고소 가능성 검토사장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현실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손해 발생을 주장하더라도, 영업 종료 공지 캡처가 존재하는 이상 고의나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라. 실무 대응 방법영업종료 안내 캡처, 근무 시간, 임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모든 소통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예고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2.265.01명 평가00
-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처벌불원 의사나 사건 종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뒤 실제로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경찰에 전달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추가 형사 책임 또는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경찰과 피해자인 귀하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의사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을 유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고인이 원금만 지급할 의사이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귀하 또는 수사기관을 오인하게 하고, 그 결과 사건이 종결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나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에 대한 허위 전달 문제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실제로는 원금만 지급했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는 수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경찰의 종결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나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미지급 합의금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정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2600
- 친모이신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닐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양육하고 가족으로 생활해 왔다면 병원 보호자 역할과 장례 절차에서 상주 역할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권리라기보다 의료기관과 장례 관행에 따른 사실상 인정에 가깝고, 상속·결정권과 같은 법적 효력까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병원 입원 시 보호자 가능 여부병원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률상 친족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병·연락·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모와 실질적 가족관계에 있다면 보호자로서 입원·수술 동의, 설명 청취,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의료 결정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친족이 우선될 수 있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사망 시 상주 및 장례 주관 가능 여부장례에서 상주는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관습적·사회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자녀가 상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주가 될 수 없다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 중 재산, 유품, 장례비 부담 문제로 법적 친족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비모자관계 변경을 하지 않을 전제라면, 친모가 본인을 의료 결정 대리인 또는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본인을 명확히 등록해 두고,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별도의 법적 설계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이혼소송 취하시 상대방 동의유무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 따라 취하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이혼소송 취하의 기본 구조민사소송 전반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서도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일정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실질적으로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송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성립합니다.나.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 포인트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이후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를 막고 싶다면, 신속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다.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의 의미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귀하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태도 변화로 인해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취하 여부는 법원에 접수되는 서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말로 취하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동업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가. 법적 성격의 정리동업이 성립되었다가 합의로 파기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환 기한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합니다.나. 형사 고소 가능성 판단처음부터 동업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짓말,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 후 잠적 또는 고의적 회피 정황이 축적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액과 입금 경위, 합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라. 실무상 대응 순서우선 반환 합의 사실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