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마트코너 정산금 미지급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산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다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채권 관리 단계를 넘어 법적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 할 국면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확정하고,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를 준비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단순 독촉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법적 성격과 청구 구조마트 정육코너 운영 형태가 위탁판매이든 임대형이든, 정산 약정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은 민법상 매출금 정산채권 또는 용역대금 채권에 해당합니다. 정산 주기, 입금 관행, 과거 일부 지급 내역이 반복되었다면 채권 발생과 채무 불이행은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산표, 입금 내역, 거래명세서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절차별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금액과 최종 지급기한을 특정하여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자산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다른 거래처에도 연체가 의심된다면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다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정산금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추가 거래를 계속하면서 미지급금을 키우는 방식은 피하셔야 하며, 정산 재개 약속만으로 법적 조치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현재 자료를 정리해 채권액을 확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400
- 시외버스에서 욕설 및 인신공격 들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사의 욕설, 인신공격, 성별을 이유로 한 비하 발언은 정당한 운송 서비스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 제기와 시정 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에게 욕설이나 차별적 발언을 할 정당성은 없으며, 회사 차원의 조사와 조치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여객운송 관계에서는 운전자의 언행도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인격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고, 성별을 이유로 한 발언은 차별적 언동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이미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버스회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통해 노선, 탑승 시간, 차량 번호, 기사 인상착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정리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 탑승 당시 상황을 메모한 기록, 동승 승객이 있다면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 부서에도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까지 바로 이어질 사안인지는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400
- 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임대인과의 합의로 이사비 지급을 전제로 조기 퇴거에 합의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잔금 수령 전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선지급을 강요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보증금 선지급 요구에 대한 법리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일을 특정하며 그 이전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시점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지급 지체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매매 잔금일 이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선지급을 고려할 경우의 안전장치부득이하게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퇴거일, 인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즉시 명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된 합의서나 명도확약서 없이 지급할 경우, 임차인이 잔존 점유를 지속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회수 수단이 현저히 약화됩니다.임차인의 협박성 주장에 대한 대응이미 이사비 합의, 다수의 집 내부 공개, 매매 완료라는 일련의 경과는 갱신요구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며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가능 시점과 동시이행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 시 명도소송 또는 퇴거 합의 이행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모님끼리의 신뢰는 이미 깨졌는데 이혼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에서 학생인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어머니의 안전과 일상 안정이며, 이를 위해 어머니가 외부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지하고, 본인은 학교와 공적 보호체계를 통해 정서적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의 도움입니다.법리 검토부모의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고 언어적 위협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 보호가 필요한 가정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 내 폭력적 분위기나 위협 행위는 제지 대상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정과 교육 환경은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학생 본인이 이를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신뢰 가능한 어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 상담교사, 위클래스, 담임교사에게 현재 가정 상황과 불안을 솔직히 이야기해 기록을 남기세요. 이는 보호 연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함께 받도록 권유해 주시고, 본인은 중재자가 아닌 보호받는 위치에 머무르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녹음이나 기록은 이미 있는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추가로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노출되지는 마세요.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거나 책임을 떠안으려는 선택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인 만큼, 반복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선택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400
- 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또는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재계약 시점과 선순위 담보관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므로 지체 없는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임차권의 지위와 위험요소최초 입주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은 성립하였으나, 재계약이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이후라면 재계약분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입증력이 약하므로 서면화되지 않은 조건은 경매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추가 위험 요소입니다.즉시 취할 조치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위험을 차단하고, 경매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병행하고, 통화 녹취 등 기망 정황은 별도 책임 추궁의 자료로 보전하십시오.향후 절차 전망과 전략경매는 감정, 매각기일, 배당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당 결과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인 책임 추궁, 추가 담보물 여부 확인, 전세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예정일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인 입주 가능 시점이 임대인 사유로 불안정해졌다면 귀책사유는 임대인 측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및 계약금 법리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나,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전제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약속한 일정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전제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제는 정당한 해제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금 몰취 주장은 제한됩니다.반환 범위 및 입증 포인트전액 반환이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하나, 최소한 일부 반환 또는 손해액 공제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 요청 내역, 메시지 기록, 일정 변경 횟수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안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절차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거절 시 소액사건으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 중개사의 설명·확인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단순변심 주장에는 일정 변경의 반복성과 귀책성을 중심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만료일 전후로 퇴거일을 조정하는 것은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나, 계약만료 이전 퇴거와 이후 퇴거는 법적 성격과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절차를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과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중 합의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특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명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또는 대환 일정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로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퇴거 합의 내용은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계약만료일 이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대차 또는 묵시적 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퇴거기한과 그 기간의 사용대가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퇴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대인의 반환지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변경 및 신고, 전세대출 유의사항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는 필수이나, 보증금 반환대출과 직접 연동되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므로, 임대인 변경 확인서나 합의서 사본을 은행에 사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요구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비접촉사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위법한 차로 침범과 그로 인한 급제동, 신체 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고 접수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경찰의 현장 접수 거부가 곧 법적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치료는 보험 절차로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의 성립과 경찰 접수도로교통법상 접촉이 없어도 상대의 위법 운전으로 회피행동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도선·노면표시, 차로 침범 정황을 갖추어 관할서에 서면 접수나 민원으로 재요청할 수 있고, 사고확인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보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후 대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소득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와 기준은 약관에 따릅니다. 이후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할증 및 실무 유의점본인 보험 처리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약관과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전 의료기록을 신속히 남기고,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 보존을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45.01명 평가00
- 불법사채 방조죄로 형량을 줄일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일부만 합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행위는 직접 협박이나 추심을 실행한 정범과 구별되고,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 최소화 시도, 다수 합의 및 공탁 준비가 확인된다면 실형 없이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면 법원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방조 성립의 핵심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와 그 인식 범위입니다. 연락처 제공 당시 구체적 범행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용인했는지, 제공 범위와 반복성, 이후 차단·중단 요청과 피해 방지 노력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요소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가장 직접적인 감경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미합의자가 남아 있어도 방조의 제한성, 사후 조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정범의 주도성과 잔혹한 실행을 분리해 입증하고, 귀하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시간순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제공 경위, 대가 부존재, 즉시 중단 요청, 사과·자백,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미합의자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인 창구로만 소통해 추가 위법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일부 미합의가 남아 있어도 실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하향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 피해 규모가 커 보이면 리스크가 남으므로, 기록 보존과 절차 준수, 감정적 대응 자제가 필수입니다. 불안 증상은 진료기록으로 현재 상태 설명에 한해 활용하시고, 형량 예측을 숫자로 단정하려 하지 마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2.245.01명 평가00
- 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 체납을 넘어 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특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뒤 미납한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사대보험 체납과 횡령의 법리 구분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용자가 보관·전달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시점부터 회사의 자유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경영난 주장과 책임 판단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 전용 정황이 있다면 단순 경영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고소 방향고소 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체납 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동일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공단의 체납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