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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경미한 접촉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다수 피해자 정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공소시효 및 신고 가능성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거나, 일정 연령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구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물다섯 살인 점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됩니다.증거와 입증 구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사과 정황, 입막음 발언, 추가 피해자의 진술이 결합된다면 신빙성은 상당히 강화됩니다. 사후 자백 녹취가 확보된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 기록 역시 피해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와 합의금 관련 현실적 전망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 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실형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다수 피해자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기간, 정신적 후유증,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통해 책임을 줄이려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 없는 형식적 합의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금전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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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인한 당일해고 및 고소예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에서 사장의 고소가 형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영업종료 안내에 따라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는 정당한 근무 종료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한 당일 해고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무한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이며, 고소 예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가. 조기퇴근과 위법성 판단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된 영업종료 시간이 20시로 안내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시 마감 후 20시 30분 퇴근하였다면 무단이탈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가 아닌 공지된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를 종료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나. 당일 해고의 법적 문제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고소 가능성 검토사장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현실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손해 발생을 주장하더라도, 영업 종료 공지 캡처가 존재하는 이상 고의나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라. 실무 대응 방법영업종료 안내 캡처, 근무 시간, 임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모든 소통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예고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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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처벌불원 의사나 사건 종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뒤 실제로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경찰에 전달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추가 형사 책임 또는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경찰과 피해자인 귀하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의사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을 유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고인이 원금만 지급할 의사이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귀하 또는 수사기관을 오인하게 하고, 그 결과 사건이 종결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나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에 대한 허위 전달 문제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실제로는 원금만 지급했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는 수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경찰의 종결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나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미지급 합의금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정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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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이신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양육하고 가족으로 생활해 왔다면 병원 보호자 역할과 장례 절차에서 상주 역할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권리라기보다 의료기관과 장례 관행에 따른 사실상 인정에 가깝고, 상속·결정권과 같은 법적 효력까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병원 입원 시 보호자 가능 여부병원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률상 친족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병·연락·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모와 실질적 가족관계에 있다면 보호자로서 입원·수술 동의, 설명 청취,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의료 결정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친족이 우선될 수 있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사망 시 상주 및 장례 주관 가능 여부장례에서 상주는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관습적·사회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자녀가 상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주가 될 수 없다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 중 재산, 유품, 장례비 부담 문제로 법적 친족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비모자관계 변경을 하지 않을 전제라면, 친모가 본인을 의료 결정 대리인 또는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본인을 명확히 등록해 두고,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별도의 법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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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시 상대방 동의유무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 따라 취하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이혼소송 취하의 기본 구조민사소송 전반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서도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일정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실질적으로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송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성립합니다.나.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 포인트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이후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를 막고 싶다면, 신속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다.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의 의미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귀하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태도 변화로 인해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취하 여부는 법원에 접수되는 서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말로 취하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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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동업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가. 법적 성격의 정리동업이 성립되었다가 합의로 파기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환 기한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합니다.나. 형사 고소 가능성 판단처음부터 동업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짓말,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 후 잠적 또는 고의적 회피 정황이 축적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액과 입금 경위, 합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라. 실무상 대응 순서우선 반환 합의 사실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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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를 시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부갈등 자체만으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행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 책임이 병존하는지, 시어머니의 행위가 독립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가.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상대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제3자에게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나. 고부갈등과 시어머니의 책임일반적인 고부갈등이나 언어적 마찰 정도는 위자료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폭언, 인격모독, 통제, 모욕이 장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시어머니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다. 남편의 태도와 법적 평가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남편 역시 책임 주체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보호·차단 노력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제3자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라. 실무상 소송 가능성 판단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폭언 내용, 반복성,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주변 증언 등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독 책임보다는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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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시세를 반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혼인 전 특유재산,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각자의 기여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아파트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세 하락분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범위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남편이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정산 방식이 가능합니다.가. 아파트의 재산분할 구조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 남편 단독 취득 재산으로 출발하므로 남편의 특유재산 성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후 아내가 제공한 1억5천만 원으로 대출이 상환되었으므로, 그 상환분에 해당하는 지분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유지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세 6억 원에서 잔존 대출 3억 원을 공제하면 순자산은 3억 원이며, 이 중 혼인 중 상환된 1억5천만 원은 명확한 분할 대상입니다.나. 시세 하락분의 처리시세 하락 1억 원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의 결과로 유지된 재산이라면 가치 변동도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 비율로 나누어 반영됩니다.다. 공동 저축 및 분할 비율 적용혼인 중 형성된 저축액 1억2천만 원은 전액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를 아파트 분할 대상 금액 1억5천만 원과 합산하면 총 분할 대상 재산은 2억7천만 원이 됩니다. 기여도를 남편 55, 아내 45로 가정할 경우 남편 약 1억4천8백만 원, 아내 약 1억2천1백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 방식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아내의 분할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약 1억2천1백만 원을 지급받고, 남편은 아파트 소유를 유지하면서 잔여 재산과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추가 상환 내역, 혼인 기간, 생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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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에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전에 본인의 재산 현황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단순한 이혼 경험이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을 실제로 다수 다뤄본 실무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선임을 진행하면 주장 구조가 약해지고 협상력도 크게 떨어집니다.가. 변호사 선임 전 재산분할 준비사항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내역까지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자료, 계좌 흐름, 생활비 부담 구조 등 본인의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나.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정리 포인트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생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 경력 단절 여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시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다. 변호사 선임 시 체크사항이혼 전문이라는 표현보다 재산분할 사건 처리 경험이 충분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재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는지, 분할 비율에 대해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는지, 소송과 협상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설명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라. 선임 후 유의사항선임 이후에는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유하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전략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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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의 기준은 형식적인 균등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이며, 더 많이 기여한 쪽이 더 많이 분할받는 구조가 원칙입니다.가.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나. 기여도의 판단 요소법원은 소득의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다른 한쪽의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중 역할 분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다. 50대50이 아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일방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균등 분할이 아닌 차등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여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반드시 동일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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