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초 행위 이후 피해자의 애정표현, 재만남, 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준강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의 전개는 범죄 성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준강간은 최초 행위 시점의 상태와 동의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가해자의 해명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체계에서도 사후적 동의나 관계 회복은 구성요건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에서의 쟁점수사기관과 법원은 최초 사건 직후의 피해자 상태, 기억의 단절 또는 혼탁 여부, 즉시 항의나 주변 진술, 메시지와 통화 기록, 가해자의 해명 과정과 가스라이팅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후 만남이 가해자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최초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 증언, 가해자의 압박·회유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방어 논리는 예상되므로, 그 경위와 비자발성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300
- 급해요..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태만으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본압류와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아버지 단독이라는 점 때문에 전부가 즉시 처분되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면 시간을 벌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빨간딱지는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알리는 표시이고,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부모 공동명의인 경우 아버지 지분만 집행 대상이 되며, 어머니 지분까지 바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첫째,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 금액, 집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어머니 지분 보호를 위해 가압류 이의나 제3자 이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셋째, 아버지에 대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 총액과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다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도 주택 전부가 아닌 지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경매가 개시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 통지서나 경매 개시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는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
- 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당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음성녹음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도 소송 제기와 판결 선고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에 변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이후 실직과 수감이라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민사소송 가능성과 증거음성녹음은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 약정이 드러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변제 약속 정황이 결합되면 입증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구치소로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 기한을 다시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초기 기망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는 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편집 없이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
- 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모임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고, 총무가 보관·관리 지위에 있었다면 형사상 횡령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축의금 내역에 질문자 명의를 사용한 행위는 반환 거부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액이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민사상 대응 방향계모임은 공동 출연금에 대한 신탁적 관리 관계로 평가됩니다. 탈퇴 및 반환 요구 시점 이후 잔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계모임 참여 내역, 반환 요구 메시지를 증거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반환을 최고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형사책임 검토총무가 계좌를 관리하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반환 요구 이후에도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금액, 경위, 분쟁 성격을 종합 고려하므로 소액 사건에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축의금 명의 사용은 횡령을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단독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모욕 및 실무 전략축의금 내역 표기가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검토 여지는 있으나, 통상은 분쟁 과정의 부수 행위로 형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민사 소액사건을 진행하되,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신중히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00
-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 사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와 실제 거래 주체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급여 수령·생활비 사용·소득 귀속이 명의자와 다르게 운용되었다면 위반 소지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불법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실질적 귀속 주체와 명의의 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제한적 금융거래 수단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므로, 편의상 자녀 명의 통장을 상시 사용한 경우 실명거래 원칙 위반이 문제 됩니다. 특히 급여가 자녀 명의로 입금되고, 연말정산·소득신고가 실제 근로자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조세법상 허위 귀속 문제까지 결합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책임 범위회사가 사정을 인지하고도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용자 역시 실명거래 위반 및 조세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의 차이를 알지 못했고 형식상 정상 계좌로 인식하였다면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처벌 및 대응 방향금융실명법 위반은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불법 목적 부재, 가족관계, 생활상 불가피성, 실제 조세 포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장기간 사용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실명 정정, 소득 귀속 정리, 계좌 분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12.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종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회사가 연봉 조정 문의를 이유로 일방적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약 또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계약 체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담당 부서, 직급, 보수, 입사예정일 등이 특정되어 통지되면 근로계약 성립 또는 최소한 채용내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조정 문의는 협의 요청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해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사용자에게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직장 퇴사, 이직 준비 비용, 입사 전 소요된 실비,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일정 기간의 소득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배상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 성립의 정도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합격 통보 메일, 조건 안내 자료, 연봉 협의 내역을 정리한 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부당 채용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노동관계 분쟁 절차 병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300
- 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발생한 난방비는 단순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건설사 또는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리만 해주고 손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리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주택법 체계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설비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난방비가 과다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의 확대손해로서 통상손해 또는 예견가능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누수로 가전제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또는 교체비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구체적 대응 전략보일러 하자 발생 시점, 수리 전후 계량 자료, 관리비 고지 내역, 수리 확인서, 하자 접수 기록을 정리하여 하자로 인한 추가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건설사에 내용증명으로 난방비 상당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거부 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면 보조적 책임 주체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입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하자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리사무소의 환불 불가 입장은 최종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갈·협박 피해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귀하의 과거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는 있으므로, 신고 방식과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인 점을 고려한 절차 선택이 필요합니다.공갈 신고 시 귀하의 법적 위험작업대출 시도 자체는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철회했으며 실제 대출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처벌 위험은 낮게 평가됩니다. 보호관찰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귀하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실행이나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허위 진술이나 과장만 피하시면 됩니다.합의 가능성과 접근 방식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절차보다는 보호자 개입 하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단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 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요구 행위가 명확하면 합의 주도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기록 삭제 후 처벌 가능성은행 기록 삭제는 금융 거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범의와 실행 여부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중단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 전에는 협박 메시지, 요구 정황, 신원 확인 경위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대차 채권은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돌반지 역시 민사상 반환청구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지나 법적 장애가 큽니다.금전대여금 채권의 시효와 이자 문제민법상 금전대차 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체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채권 역시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돌반지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돌반지를 가져가 처분한 행위는 당시 반환의무가 명확했다면 횡령이나 불법행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법행위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가능성법적 강제수단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를 기대한 협의 요청이나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과거에 채무를 인정한 문서, 녹취, 일부 변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중단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가압류채권 소멸시효 10년이면 끝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압류는 존속 근거를 잃게 되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고, 시효가 진행되는 대상은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채권 시효가 적용되고,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수는 이미 시효 완성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 시효가 적용됩니다.말소 가능성 판단 기준가압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말소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말소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가 대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는 시효 완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가압류별로 채권 발생 시점, 확정 여부, 중단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현재 가압류가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압류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리하고, 말소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시효 완성 여부가 명확하다면, 가압류 말소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