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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청에 대한 민원·진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와 도로 사용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직접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진동·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방지 조치를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행정소송 가능성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정류장 설치, 노선 운행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음·진동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정류장 이전 불가, 버스회사에서 법적 기준 충족을 설명했다는 점을 보면, 기준치 초과 자료가 없는 한 행정소송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 대안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산하)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를 입증하면 조정이나 손해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으로 버스운수회사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음·진동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적으로 환경측정업체에 의뢰해 실제 소음·진동 수치를 측정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대응 방법우선 소음·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이나 소음방지벽 설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소송보다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조정 절차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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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소멸 시기 문의드립니다.
대손상각비 처리 여부법인세법상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기 도래나 장기간 미회수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되지 않고, 파산, 회생, 강제집행 불능,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천5백만 원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즉시 손금산입하기는 어렵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멸시효 기산점(약정 없음)민법상 금전대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2015년)을 기산점으로 보아 202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약정이 1년인 경우약정이 1년이라면 2016년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공탁금 수령이 있는 경우2023년에 일부 공탁이 이뤄졌다면, 이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변제 행위로 보아 잔액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즉,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10년이 진행되어 2033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법원 결정문과 귀속 시기법원 공탁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통상 그 시점에 변제 일부가 이뤄진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가 확정됩니다. 나머지 미수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잔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귀속 시기는 2033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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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하자 물품을 받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결론질문자님의 사례는 단순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물품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거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 요건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작동된다”고 고지한 부분과,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고장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업체 확인 녹음)를 확보하셨으므로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행사 기간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환불 요구나 소송 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하면서 하자 사실과 증거(업체 확인 녹음,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를 명시하십시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간단하게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의 불일치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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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족들과 이혼하겠다고 하시는데
결론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자녀가 아버지와 상간녀와 내통했다”는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혼은 배우자 간의 문제이지 자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어머니의 의심이 사실과 무관하다면 과도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어머니 상황오랜 기간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가족 내 다른 관계까지 왜곡해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륜 문제와 같은 큰 충격을 겪으면 주변까지 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혼 절차적 측면법적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유책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문제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자녀가 개입했다는 의심은 법적 절차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질문자님은 억울한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되,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과민해져 계실 가능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반박보다는 “저희는 어머니 편이다”라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불신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자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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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지인 본인이 금전을 준 것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월세 낸다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여했다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고, 지인 가족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지인이 본인은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가족이 별도로 신고해도 실질적 진행은 어렵습니다.회사 퇴직 문제가족이 회사동료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되면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개입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입니다. 지인의 진술, 증여 정황을 입증할 자료, 금전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압박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게 될 경우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여 정황을 적극 입증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방식으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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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
결론중고거래에서 구입한 텐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상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삼백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누수는 사용 목적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특성상 매수인의 하자 인지 가능 여부나 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금액이 삼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판매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경위, 하자 발생 경위, 환불 요구 및 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 내역 캡처, 대화 내용, 하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대응 전략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 해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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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결론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차임, 손해배상 등)에 충당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며,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만 공제할 수 있을 뿐 나머지를 보류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녹음 자료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범위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울과 서랍장처럼 처음부터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약속한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파손도 고의·과실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대부분 정당하게 청구하기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중도퇴실 조항 문제계약서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 무기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한정된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공실 기간 동안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체 보증금을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응 방법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녹음 자료는 임대인의 부당한 대응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법적으로는 원상복구 전액 부담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마시고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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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
적용 가능한 법률말씀하신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 특정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 남아 있는 발언처럼 특정 집단에 지시하거나 해를 가하라는 취지라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은 군형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특정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군대 맥락에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추행 목적의 예비행위 여부까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폭행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폭행이 경미해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이라면 공소시효가 5년이고, 상해로 인정되면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3년, 명예훼손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협박죄 역시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미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공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에 그친 경우에는 모욕죄로 평가되어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시효 기산점공소시효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있었던 폭행은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이고, 2023년 7월 성희롱 사건도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녹취가 남아 있는 2023년경 모욕·명예훼손 발언 역시 제소 가능 시효 범위 내입니다.정리결국 현재까지 언급하신 피해 사실은 모두 공소시효 내에 있으며, 폭행·모욕·명예훼손·성적 발언 등 각각 별도의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인과 녹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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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지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직진차량의 사고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출차 차량)과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직진 차량) 간 충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차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무겁게 부과되므로 통상적으로 출차 차량이 주된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정지 후 출발하며 충격한 정황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8 대 2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기본 과실 비율통상적으로 노외 주차장에서 진입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출차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예시로는 출차 차량 80, 직진 차량 20이 기초가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골목길에 주차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된 경우에도 출차 차량이 서행·정지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과실 조정 사유상대 차량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고, 급가속하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해 충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후 출발 과정에서 충돌했다면 기본 과실비율이 7 대 3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급가속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 조정도 가능합니다. CCTV 등 객관 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대응 방법현재 CCTV 확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미제출은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사고 당시 정지 후 출발 여부, 상대방 급가속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을 최대한 조정받을 수 있으며, 초기 8 대 2 산정이 반드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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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할 경우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강제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누수로 인해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 스스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비용·중개 수수료·잔여기간 손해 등 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한계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공사에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주인 편의가 아니라, 하자 불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좌우됩니다.임차인의 보상 청구 범위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 차액 손실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지출 증빙이 중요하므로 영수증, 계약서 등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선택 가능한 대응책첫째, 집주인에게 적절한 수리를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유지하되 월세 감액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현재 상황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존속 여부와 직결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보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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