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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주택에서 심각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발생으로 건강상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임대인의 의무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지속되고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순 보수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수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의 권리임차인은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주거생활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선불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알레르기나 건강 피해가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배상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실무적으로는 우선 누수 및 곰팡이 상태를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절한 수리 요청과 함께,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내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해지 확인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이 사안은 단순한 하자 보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유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누수가 구조적 문제라면 임차인의 거주 환경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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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권리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인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외삼촌1은 해당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근저당을 말소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근저당의 성질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외삼촌1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어머니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물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상속과 승계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법정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이를 승계받으면 외삼촌1은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한 매매, 담보 제공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근저당을 유지하면서 외삼촌1과 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합의와 집행 가능성근저당권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근저당 말소와 일정 금액 지급을 교환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증이나 서면합의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강제 집행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이번 사안은 단순히 상속문제에 그치지 않고, 과거 증여와 상속분 분쟁, 장기간의 부양 기여까지 얽혀 있어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상속개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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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감옥에 갔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입자가 구속되어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연체분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퇴거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계약 해지 가능성세입자가 수감 중이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후 명도소송 제기 시 법원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용이합니다.명도소송 절차세입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진 퇴거가 어렵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되, 주소지 불명이나 수감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및 연체 차임 정산보증금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채권 등에 우선 충당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아 채무명령을 확보해야 하며, 장래에 임차인이 출소 후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종합적 조언세입자의 구속은 개인적 사정일 뿐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해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와 퇴거 불응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향후 보증금 정산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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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미납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와의 직접적인 채권관계는 임대인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관리비의 법적 성격상가건물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에서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단 규약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임대차계약상의 책임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구상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미납 관리비 대응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을 청구하고, 보증금 공제를 포함한 정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조언결국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요구에 대응하되,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청구나 보증금 정산 절차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관리비 및 임대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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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께서 정상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후 해당 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는지는 내부 문제일 뿐 질문자에게 환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요구는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손실은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나 배임 문제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거래 관계의 성격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했고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았다면 법인과 질문자 사이의 거래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별도의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환수 주장에 대한 한계법인이 주장하는 환수는 대금 지급 자체가 부당했음을 전제로 하는데, 질문자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인의 손실은 내부 관리 소홀이나 이사의 개인적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해당 이사에게 귀속됩니다.법적 구조상법상 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이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질문자가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령했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대응 방안환수 요구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 내부 문제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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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매출취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계약관계와 환불 의무한의원 패키지 치료 계약은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비자보호 측면할부 결제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잔여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취소가 지연된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할부금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검토병원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환불 의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민사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우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을 촉구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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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질문입니다 상대는 폭행 저는 폭행치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질문자께서 폭행치상 혐의, 상대방은 단순 폭행 혐의로 구분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방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폭행치상과 단순 폭행의 차이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폭행치상죄는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은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상해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정당방위 주장 가능성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 차량을 막고 위협한 정황, 질문자가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과잉방위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고, 과잉방위로 판단되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의 영향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불가피성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당방위 요건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과 위협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통화 내역 등 보조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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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기 및 고성, 욕설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은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신체를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논란도 줄어들어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보다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점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상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시××” 등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욕설은 주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부분은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폭행과 모욕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녹취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질문자가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가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적 조언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쟁 수준을 넘어 폭행과 모욕이 결합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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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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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께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협박”이라며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타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은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언급에 불과하고,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협박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 발언의 모욕죄 가능성상대방이 사용한 “꺼져”, “그지년” 등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 1:1 대화라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에서도 일정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임금체불과 관련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체감 손해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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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성격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라는 말도 없었으며 카톡·통화에서 증여임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재산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용도와 기망 여부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속일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증여라면 반환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증여 의사 표시가 명확하다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카톡·통화 등에서 증여로 합의한 정황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정리증여라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애초부터 허위사실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민사상 반환 요구는 가능하나, 증여임이 입증되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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