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 안구 결막염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막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정 흡연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담배 연기 흡입)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건강 피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결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특정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외적 경우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고소보다는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실무적 대응고소를 준비하기보다, 흡연자 사진·영상 확보 후 금연구역 위반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가 반복되거나 특정 장소·사람으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된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결막염 진단만으로 흡연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위반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고 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800
-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발언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발언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내용증명·진정·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법적 쟁점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갑질하지마라”, “뒷담화하지마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모욕죄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장소·주변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적 대응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 신청(정신적 질병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녹취·메시지·근무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분쟁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전략적 권고직접 찾아가 발언할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사장에게 과장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 등 절차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훨씬 안정적입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피하시고,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정식 신고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800
- 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강행하고, 기존 타이어를 훼손한 뒤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단순히 5만 원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실제 사고·부상과 같은 직접적 피해가 없는 이상 크게 인정되기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입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타이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하여 안전을 위협한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원상회복 불능 시 교환·환급”이 원칙입니다.보상 범위첫째, 훼손된 원래 타이어에 대해서는 동종·동가의 타이어 교체비 전액 보상이 적정합니다. 둘째, 규격 불일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해 다른 지점에서 교체한 비용, 이동비 등 직접 지출한 손해는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위자료는 안전상 불안감을 입증할 수 있으나 판례상 큰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교체비·이동비 등) 위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실무 대응소비자원 신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까지 원치 않으신다면, 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상하여 교체비와 훼손 타이어 보상을 최소한 전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5만 원 보상은 매우 불충분하며, 적정한 보상은 최소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 전액과 추가 교체비용, 이동비 등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자등차 의무가입 미가입차량 운행 중 적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면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인 차량이 아닌 지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됩니다.법적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형사처벌(벌금형 등)과 행정처분(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미가입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한 자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체가 운전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되는 구조입니다.고의·과실 여부질문자님처럼 지인의 안내를 믿고 “누구나 보험”으로 착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고의성이 없고 일회적·경미한 운행이었다는 점, 지인의 안내를 믿은 점을 주장하면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소유자의 책임차량 명의자(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운전한 질문자님도 운행자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만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각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질문자님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경위와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지인의 안내와 착오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800
- 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원인이 질문자님 세대로 확인된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점유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집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아랫집이 장기간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손해 경감 의무 위반’으로 감액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시기 지연에 따른 과실상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누수는 통상 위층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정되며, 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도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으므로, 오랫동안 알리지 않고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수리 시기를 놓친 경우 손해액을 줄여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실무적 협상 포인트전기·벽지 등 2차 피해는 누수가 장기간 방치된 결과이므로, 상대방의 통보 지연 과실을 근거로 협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도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조기에 알려주셨다면 수리비가 훨씬 줄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귀하 책임도 있으니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응 방식우선 구두 협상 시 위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분쟁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도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누수탐지 결과서, 수리비 영수증, 아랫집 통보 시점과 대화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종합 의견결국 전액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아랫집의 늑장 대응을 근거로 상당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 점을 강조하시고, 부담 가능한 선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민사25.09.285.01명 평가00
- 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3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를 폄훼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의 적법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소송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견서의 진실성과 소송 관련성을 다투며 법원에 반박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책입니다.법적 쟁점민사소송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본질적으로 주장·입증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건과 무관한 원고 비방은 적법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서 배척할 수 있고,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제출자나 피고 측 대리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해집니다.실무 대응우선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의견서 내용이 사건과 무관하고 허위임을 지적하며, 법원에 채택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허위성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공문서, 사실조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제3자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별도의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략적 고려법정에서는 원고 측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법리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그 내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이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제3자의 허위 의견서는 소송 전략 차원에서 배척될 여지가 크며,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신속히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허위성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5.01명 평가00
- 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중대한 하자 은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방 ABS 고장, 쇼크업소버 색상 불일치, 휠 디스크 볼트 해체 흔적 등은 통상의 사용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하자이자 사고·수리 이력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또는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후 4~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이익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하자를 알리지 않거나 보증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까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이륜차 등 기계장치의 경우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을 은폐한 경우,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입증 포인트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① 공인 서비스센터 또는 제조사 지정 정비소의 진단서, ② 사고 추정 정비내역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③ 블랙박스·사진·영상 자료, ④ 해당 플랫폼 거래내역과 매도인의 진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의 공신력 있는 센터에서 하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절차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환급 요구를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수리비 상당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용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분이 공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고 은폐가 입증되면 전액 환불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중대한 하자 미고지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환불·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목표로 하되, 사용이익 공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 감정자료와 전문가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민사25.09.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앞차의 양보 신호나 정차 유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선처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위반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위법성은 인정되되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련 법리도로교통법은 중앙선 침범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앞차의 신호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앞차의 양보 신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화됩니다.감경 사유 검토다만 실제 단속·재판 과정에서 앞차의 정차나 신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구조상 회피 여지가 거의 없었거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실무 대응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앞차의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중앙선 침범 위반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므로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차의 신호 등 특수사정을 입증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자료 등 증거 확보 후 행정심판이나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800
- 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탄원서 문구는 그대로 제출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보상금 반환”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전제로 합의하였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수정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 요소첫째, 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지급의무가 강행규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았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 ‘임금 반환 합의’로 비춰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합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노동위원회에서 강압적 합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탄원서 작성의 안전한 방식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민사적·노동관계적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단순히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금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은 별도의 합의서로 정리하되, 탄원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 문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구체적 사정은 합의서에 따르고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문구로 조정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질문 주신 초안은 현 상태로 제출 시 불이익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사실만 간단히 기재하는 형태로 수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즉,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담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09.2810
- 정말 감사해요200
- 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 세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세금 완납 확인서’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입니다. 즉, 외국인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사후에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관련 법령 구조소득세법은 국내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 잔금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는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 절차등기소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보통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안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필요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고 확인되면 신고서 제출 없이 등기 진행이 가능하고, 세금이 있다면 잔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한 뒤 영수증을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막히는 일은 없더라도,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서 자체가 등기 요건은 아니지만, 매수인의 법적 안전을 위해서는 선행 확인이 필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