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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상황, 소송 청구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 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와 법원 지급명령 절차, 그리고 지자체 법률구조 지원을 병행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 채권은 민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법원은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자동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을 통해 무료로 상담·소송대리·추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 절차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접수하면 무료 상담 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가능하며, 신청인은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② 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법원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인지대는 1만 원 미만이며, 간단한 서면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③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각 시·도별로 ‘양육비 긴급지원금’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대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경제적 곤란을 증명하면 무료 소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후속 조치상대방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지속하면, 양육비이행법 제5조에 따른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정리즉,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이 가장 실효적이므로 즉시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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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사진 무단사용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이며, 촬영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수익 존재 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재게시 금지 등 금지청구를 병행하겠습니다.관할 및 당사자 특정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치지직)에는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근거의 게시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을 통해 계정 보유자 식별을 위한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합니다.청구원인과 법리무단 사용 행위는 인격권 침해(초상권·퍼블리시티권)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성·고의·손해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입증계획방송 녹화본, 스크린샷, 업로드 일시, 시청·후원·구독 지표, 광고·협찬 정황, 인스타 원본 게시 기록을 제출합니다.보전처분·임시조치본안 전 가처분으로 게시·방송 금지, 썸네일·VOD 삭제, 계정 사용 제한을 신청합니다.절차 로드맵플랫폼 신고→정보공개명령→내용증명→본안 소송·가처분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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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자산분배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혼인생활 중 귀하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주된 양육을 담당하였고, 아내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자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시 양육권은 아동의 복리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비율 또한 아내의 채무 및 기여도 부족 사정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제909조 및 가사소송법상 양육권 판단 기준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태도, 정서적 안정성, 주된 보호자 여부 등입니다. 생후 50일의 자녀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돌보며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 반면 아내가 육아 방임, 외출 빈번,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였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귀하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귀하의 단독소득에 의해 마련되었고, 아내가 채무를 안고 혼인생활을 시작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9:1~8:2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양육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출생 직후부터 귀하가 직접 양육한 사실(사진, 진료기록, 가족·지인 진술), ② 아내의 양육 태만이나 외출 빈번 정황(문자, SNS, 통화기록), ③ 주거·수입 안정성(근로소득원천징수, 월세계약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채무 증빙(신용정보서, 채무내역)과 귀하의 자산 형성자료를 대조하여, 아내의 실질 기여도가 미미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향후 절차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친권 지정청구를 병합하여 소 제기② 조정회부 시 아동 복리 우선 논리를 중심으로 조정불성립 후 본안 진행③ 재산분할 협의 시 아내의 채무를 상계요소로 반영④ 필요 시 심리상담사 진단서, 양육환경조사보고서 제출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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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내용은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로, 통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계약 협조 수준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계약을 알선한 경우라면 형사상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분양계약을 가장하거나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금을 다수로부터 모집하면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먼저 아버님이 수령한 금전의 출처, 계약서 사본, 거래계좌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주체가 실제 등록사업자인지, 분양광고가 허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모집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증빙에는 계약서, 문자나 녹취, 통장 내역, 안내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님이 단순 참여자였더라도 명의이용이나 금전수수가 있다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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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CCTV 정황(거부 표시 부재, 웃는 반응, 짧은 접촉, 부위·맥락 등)은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약해도, 접촉의 부위·경위·지속시간·주변 반응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영상 원본과 동석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말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기습적·일방적 접촉이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일시적 스킨십이 상호 친밀한 분위기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상 ‘추행성’ 인정 여부입니다.입증 및 진술 포인트영상은 편집 없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로 제출하고, 시간대별 접촉 부위·지속시간·상대 반응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주세요. 동석자(직접 목격자) 진술서, 결제내역·좌석 배치, 출입·주문 장면 등도 함께 제시하면 맥락 입증에 도움됩니다. 진술서는 배려·이동 유도 목적, 상대 반응 확인 후 즉시 중단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과장된 감정표현·추측은 배제하십시오.실무적 대응피해 호소가 지속되면 모욕·협박 등 쟁점이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고, 합의 논의가 필요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수사결과는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 또는 정식기소 중 하나로 귀결되며, 자료 구성이 탄탄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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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사유 및 합의되지않은 별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부 간 폭언·폭행이 상호 있었다면 일방의 유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 명의 전세집의 도어락을 임의로 변경해 점유 중이라면, 이는 부당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공동주거로 보아 즉각적인 강제퇴거는 어렵고,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폭력·폭언 등으로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쪽 모두 폭행이 있었다면 쌍방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상쇄되거나 감액됩니다. 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경우에만 유책으로 보며, 감정적 거리나 임시퇴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의 점유는 남편 재산에 대한 독립적 권리가 없어, 부당점유로 민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적 대응남편 명의의 전세집이라면 아내의 거주를 종료시키려면 (1)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주거권 이전 및 인도청구 병합, (2) 별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 및 향후 전략생후 100일의 영아는 모성 우선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폭행·폭언이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입증되면 남편에게 일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녹취·진단서·CCTV 등)를 확보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조정 대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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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충돌사고로 보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과 일부 과속 정황이 있더라도 주된 원인은 차선변경 차량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차선 변경이 주요 원인인 경우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 악화가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약 10~20% 가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경우, 선행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우세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커진 점을 이유로 일부 감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대응 및 절차입원 치료 중이라면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차량 견적서(또는 전손확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비해 MRI,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실무적 조언상대방이 과실을 다투거나 보험사가 과실 조정을 시도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도로 구조·차선 위치를 기반으로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손 처리 차량은 잔존가치와 보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경찰에 제출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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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시점에서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동 법률에 따르면 경찰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근거로 금융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금전은 금융감독원·경찰 협조 하에 환급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입금 경로가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의 송금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사기 연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1)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안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2) 경찰서에 방문해 본인이 현금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된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협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향후 자금 해제 요청 시 유리합니다.(3)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본점 소비자보호부서를 통해 환급공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유의사항 및 조언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내용 전달·금전 협의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치면, 실수입금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계좌가 해제되거나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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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외 개인간의 합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이미 양 당사자 간 ‘380만 원에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합의가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없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일정 금액으로 종결하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수리비를 다시 계산해 금액을 늘려도, 당초 합의금액 이상을 청구하려면 기존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기망, 착오, 협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양측이 통화로 38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실제 200만 원 선입금 후 잔금 분할까지 명시된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유효한 화해로 인정됩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보험 미처리 조건으로 자율 합의를 했다면, 통상 법원은 “합의 당시 금액으로 손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380으로 하자’고 제시하고 지인이 이에 동의하여 금액을 송금했다면, 이후 추가 요구는 채권자의 일방적 변경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2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포기 후 단순 협의 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대응 조언지인은 문자와 녹음파일을 증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금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2025년 ○월 ○일 통화 및 문자로 380만 원에 합의 완료, 전액 지급 완료”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명의로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송금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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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좀 드릴게요. 신속 채무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추심 및 독촉 지속 여부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채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1~2주간은 기존 추심전화나 문자, 자동안내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대부분의 추심이 일시 중단되며, 통상 접수 후 10일 이내에 추심이 완화됩니다.우편물 발송 여부카드사나 은행은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어 일부 통지서(연체, 조정신청 안내 등)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등의 문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인 금융안내 형태로 옵니다. 가족에게 노출을 피하고 싶다면 등기우편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요청하거나, 가능하면 주소지 변경을 사전에 검토하십시오.조정 심사 중 상환 여부조정 심사기간 동안 개별 채권자에게 임의로 상환하면 조정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납부를 보류하고, 승인 후 위원회 계좌를 통해 통합 상환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조정 대상 채무 범위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자동차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일부 정부보증 제외분 포함)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있는 학자금대출이나 세금·4대보험 체납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상담 시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승인 후 절차약 2개월 후 조정안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채권자들과 최종 합의를 거쳐 ‘상환계획안’을 송부합니다. 이후 매월 일정액을 위원회에 납부하면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납부 시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신용 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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