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피부과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비방 의도로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제공은 ‘공연성’이 결여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행위가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 비하적 표현이나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부과 측이 문제 삼을 경우, 대화 목적이 단순 확인이었고 공개 범위가 친구 1인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대화 캡처는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예약 시도 시각, 대화 흐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이나 조작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후 소비자보호원 신고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법정 절차에 따라만 사용하시고,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달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대화는 ‘증거자료’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00
- 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의 사망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으로 승계되어 상속인에게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일반 상속을 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빠르게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무자는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금전대여 사실이 카톡 메시지와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와 변제약속이 확인되므로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요청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서 사본 발급 여부를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한정승인 절차 중일 경우에는 단순 변제요구보다 채권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액이 크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식 청구가 권장됩니다. 변제 기한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효 중단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0700
- 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중 묘소의 상석과 묘비에 불만글을 붙인 행위는 공용 또는 공동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문중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잔존 본드 흔적 등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변형·오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묘비·상석은 문중의 공동재산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본드 부착은 외관 훼손에 해당하므로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 내용이 특정 문중원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문중을 비판하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개인 명예훼손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은 문중 재산의 대표 관리인 또는 실질적 소유관계자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부착 행위 시점, 부착 위치, 사진 증거를 첨부하고,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 해당인별 피해 진술을 병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물손괴죄는 보통 벌금형 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병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내용의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구 원문과 사진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0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년원 임시퇴원 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개별적·구체적 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격상 보호관찰의 일부로서 재사회화를 위한 감독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을 인정합니다.법리 검토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야간외출제한은 임시퇴원의 조건으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명령 중 일부라도 일정 기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 판단의 합리성, 기간의 적정성, 사유의 구체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부과 사유의 구체성, 개인별 사정 고려 여부, 사회복귀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유사 사례 대비 현저히 불균형한 제한임을 자료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은 병행 가능하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우선 권장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불복 중이라도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075.01명 평가00
-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화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전화 진술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출석 요청이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도나 진술 필요성에 따라 전화조사로 대체될 여지도 높습니다.법리 검토참고인은 피의자나 피해자와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진술은 협조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이 반복될 수 있고, 진술이 불충분하면 추가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부분, 조치한 내용, 시간적 순서 등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과의 통화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면, 필요시 서면 진술서로 보완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석 요구가 오면 정중히 협조 의사를 밝히되, 일정상 곤란하다면 전화조사 또는 서면진술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은 참고인의 편의를 우선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향후 재판에서 증인 채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75.01명 평가00
- 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화 맥락상 성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표현을 오해해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범의(고의) 인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진 자체의 선정성보다는,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송한 의도와 대화 흐름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오해에 따른 대응이었고 명시적 성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구성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조사 시 최초 대화 경위, 오해 발생 이유, 즉시 계정 삭제 등 사후 조치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메시지 전후 대화 캡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 맥락을 유도했거나 표현이 모호했음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는 추가 연락을 일절 피하고, 동일 플랫폼·아이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저장·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700
-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했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지분 포기 합의서를 통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명의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명확한 ‘지분포기 의사표시’를 담은 공증서류나 인감날인된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변경’ 절차로 보아 매도인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는 계약상 권리자이므로, 잔금 전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자가 변경되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취급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상 명의와 일치해야 하므로,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면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서면을 갖춰야 하며, 이는 사실상 ‘지분양도’ 또는 ‘명의정정 합의서’ 형식으로 처리됩니다.등기 실무 대응 전략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지분포기서 또는 명의정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매도인에게도 이 서류를 제시해 등기신청서상의 매수인란을 단독 명의로 정정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무상증여하는 형식으로 등기원인을 ‘지분이전’으로 하여 단독등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후라면 향후 재산분할·상속 등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확실히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실무상은 명의정정보다 잔금 전 단계에서 계약서 자체를 단독 명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00
- 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장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즉시 인정되고, 별도의 진정성립 입증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진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증 유언장은 분쟁 예방 및 집행 용이성 면에서 훨씬 안전하며, 공증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을 주장하려면 법원의 검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합니다. 이 중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므로, 위조·훼손·분실 위험이 없고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 등은 형식 요건(날짜, 서명, 내용 기재 등)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망 후 상속인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분쟁 또는 상속 대응 전략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유언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공증인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은 필적감정이나 증언 등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하고,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언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 시 유언의사 확인 영상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또한 유언 이후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 공증을 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600
- 만 18세 이상 가출인 가출 후 조치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질문자님은 주민등록상 2006년생으로, 생일이 한 달 남은 만 18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실종아동 등으로 분류하지는 않더라도, 보호조치(귀가 유도 또는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며, 강제적인 귀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완전한 성인으로 간주되어 본인 의사에 따른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집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실종아동 등’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 기준은 ‘보호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위치 확인 및 귀가 권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부모가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소재를 확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전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폭행·학대 등 긴급 사유가 없다면 강제 연행은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은 갑니다. 즉, 강제 귀가라기보다는 보호자 인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거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가정 내 불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보호시설을 통한 임시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600
- 노역장 유치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속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역장 유치기간 동안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면 ‘생활비 보조 필요성이 감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노역장은 단기 형집행시설로서 수급 정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달리 짧은 기간의 노무 제공에 불과해 일률적 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부서(복지정책과)가 형사시설 통보를 받으면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출소 후 사유 해제 신고를 해야 재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노역장 집행 전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형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급 정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정지된 경우 출소 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소 후 기존 계좌나 카드가 본인 명의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미사용 계좌일 경우 은행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