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라면 아직 확정 전이라도 자발적 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직접 지급보다는 법원을 통한 간접적 변제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 접근 문제로 분쟁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 송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전에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법적 변제 수단입니다.변제 방법 및 절차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자공탁도 선택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은 이행권고를 발한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유의사항공탁 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실제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가입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건축과가 아니라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에 신고와 증거 제출을 하셔야 행정절차가 개시됩니다.신고 및 과태료 부과 관할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고, 실무는 보통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민원여권과 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이 처리합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리·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창구입니다.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출 자료와 절차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 중개사의 설명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사실관계 정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구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유의사항허위 기재와 설명 누락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의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 소송비용 부담 청구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금전청구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금전청구가 병합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의 본액으로 정해지고, 연대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액만 소가로 삼고,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개의 소가로 보아 합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인지대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도 각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검토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사건은 단독 청구와 공동책임 청구가 병존하므로 각 청구의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이후 청구 확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00
- 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 계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우선 동일인이 소유한 부동산 사업장과 개인사업장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간이 분리되어 사용되고, 임대 목적·면적·사용 형태가 명확하며,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한다면 임대사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다음 부분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첫째,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사용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임대료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가성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용 사용 문제입니다. 동일 공간을 두 사업장이 혼용 사용한다면 임대차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매달 계좌이체를 하고 부동산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더라도, 위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 불인정, 가산세 부과, 부가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임대사업자 구조, 명확한 면적 구분, 감정 또는 시세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택배기사 개인의 고의·과실로 분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CCTV상 정상적으로 문앞 배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삼자의 도난 가능성이 상당하며 동일 동에서 반복적인 도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기사 개인에게 전액 변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진 미전송 및 수령 확인 부재는 회사 내부 기준상 문제 삼아질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택배 분실 책임은 통상 운송계약 관계에서 회사가 부담하고, 기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상 대상이 됩니다. 비대면 문앞 배송은 회사의 업무 관행에 해당하고, 고객 부재 상태에서 배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사진 촬영이 필수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사에게 내부 징계나 구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고발 및 수사 관련소비자 고발은 회사가 상대방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미 도난 사건으로 처리된 이상, 기사에게 추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재신고를 거부한 점도 기사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정입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회사가 일방적으로 변상을 강제한다면, 근거 규정과 과실 입증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 공제 시 회사 상대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갱신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요건을 따지므로, 아무 조치 없이 두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합의만으로도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만, 행정 절차와 금융 절차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실거래 신고 관련 판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은 신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 사실 자체를 계약갱신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누락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문자 합의, 기존 계약서, 갱신 합의일을 근거로 갱신 신고를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보증보험은 갱신 계약의 존재가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기관은 보통 갱신 계약서 또는 갱신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요구합니다. 문자만으로도 인정되는 사례는 있으나, 실무상 갱신 합의서를 간단히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갱신 합의가 연결되면 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권고신고와 보험을 동시에 고려하면 간단한 갱신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유리합니다. 형식보다 갱신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계약 당시 환불 및 이월 조건을 이미 안내했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경과된 점,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면 즉시 전액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용역 제공 계약에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 사유, 권리 행사 시점이 핵심입니다. 수업 미이행이 수강자의 개인 사정에 기인했고, 환불·이월 조건을 고지했으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는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대응 전략계약 당시 안내한 환불 및 이월 조건, 연락 경과, 수강자의 장기간 침묵 사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입금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금전을 지급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단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6.01.0810
- 마법같은 답변100
- 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에서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도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방조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폭행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서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가해를 조장한 정황이 요구됩니다. 단순 목격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판단 구조에 대한 설명형사책임은 개인의 행위에 한정되어 판단됩니다. 폭행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가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삼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의무 위반이나 공동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고발은 무고 문제로 역전될 위험도 있습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책임을 넓혀 해석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가 고발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85.01명 평가00
- 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 보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실질적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고소의 전제가 되는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삼자의 공식 확인이 있고, 공포심을 부정하는 사후 정황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성 및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입증 기준이 높아 수사 종결 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과장이나 해석 차이를 넘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부존재에 대한 공식 회신, 공포심과 배치되는 사후 행동은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대응 전략우선 현재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각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게시글 부존재 확인서, 문자·결제 내역을 모두 제출해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고로 역고소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유의사항보복성이라는 동기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과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무고 고소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
- 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자 메시지로 전입신고를 빼주겠다고 한 사전 합의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정 권리로서 사적 합의로 제한되기 어렵고,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더욱 약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지위가 우선 보호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강행 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문자 합의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말소를 강제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집주인의 매매 편의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추후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받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자 합의만을 근거로 한 요구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권리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임의로 전입신고를 말소하면 권리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정에서도 선행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