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편의폭력으로 112신고를 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과 주거·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얽힌 위기 상황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집에서 사실상 쫓겨난 경우, 짐을 빼오기 위한 법적 조치남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귀하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는 공동주거에 대한 부당한 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시 들어가 충돌을 만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관할 경찰서에 다시 연락하여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동행 하에 물품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둘째,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과 함께 주거지 사용에 관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인도받거나 일정 기간 주거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셋째,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해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를 해 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분리조치 불이행과 향후 대응112 신고 후 분리조치를 거부한 정황, 귀하에게 나가라고 한 발언, 비밀번호 변경은 모두 폭력 이후의 2차 가해 및 통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출입 차단 정황은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하고, 추가 폭언이나 위협이 있으면 즉시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접근금지, 보호처분,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양육권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방향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귀하를 집에서 배제한 상태라면 이는 남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것은 첫째, 폭력 신고 이력과 조서 사본 확보, 둘째, 아이를 직접 양육해온 경과에 대한 자료 정리, 셋째, 현재 아이의 거주·돌봄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 당장 유의하실 점감정적으로 단독 행동을 하거나 남편과 직접 대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접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고, 경찰·법원 절차를 통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혼, 접근금지, 양육권 문제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국면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지금 상황은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안전과 아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부/연인간 금전관계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실무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혼 전·후 금전 제공의 법적 성격 구분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각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2억 7천만 원을 월 정액으로 장기간 회수하기로 한 구조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은 대여금에 가깝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분할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증여나 단순 호의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혼 후 1억 원 역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공되었고, 공동사업자 등록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순 생활비나 부부 간 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증 가능성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분할 변제 약정이 오간 문자·메신저 내용,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이체 내역, 공동사업자 등록 사실은 모두 ‘금전 반환 약정’ 또는 ‘투자 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귀하를 공동사업자로 올렸던 사실은 단순 증여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공동사업자 지위에서의 청구 방향공동사업자였다가 일방적으로 제외된 상태라면, 단순 대여금 청구 외에도 투자금 반환, 정산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구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 발생 여부, 장부 관리 주체, 지분 약정 유무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빌려준 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자금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실적인 소송 전망현재 정황만 보더라도 ‘전액 증여’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항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만큼, 상대방이 증여·동업 손실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금전 제공 경위와 반환 약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병합 또는 분리해 전략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도 초기 설계가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공동사업자 등록, 반환 약정 정황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대여금·투자금·정산금 중 어떤 법적 구조로 주장할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5.01명 평가00
-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제품이 실제로 현장에 존재했고 지급 대상 물품의 실재와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면 허위성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정정 조치는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문서의 중요 내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증빙 사진은 문서의 보조자료로서 실재하지 않는 물품을 실재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 문제 됩니다. 동일 규격·동일 기능의 물품이 다수 존재했고 지급 대상과 일치한다면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쟁점 판단핵심은 사진이 ‘지급 대상 물품 자체’를 특정하는지 여부와, 사진으로 인해 지급 판단이 왜곡되었는지입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현장 확인이 있었고 동일 제품이 복수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가 지급 요건의 본질적 요소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후 조치 및 유의사항문제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실제 사용 상태의 사진으로 교체하여 재결재를 받거나, 동일 제품 대체 촬영 경위를 간단히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 정정은 허위 은폐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평가됩니다.법률 / 형사25.12.315.01명 평가00
- 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르게, 늦어도 결심 이전에 성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시한 금액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재판 진행 구조에 대한 설명형사재판은 통상 공판 준비, 증거 조사, 변론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특정 횟수에서 판결이 선고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세 번째 기일 전후로 결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알려진 경우는 있으나, 쟁점 정리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일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합의 금액과 판단 기준합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 측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 있는 회복 노력을 보이는지가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무리한 금액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합의 시기와 유의사항합의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최소한 변론 종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피해자 면담 시에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유감 표명과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태도와 자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315.01명 평가00
- 도와주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전계죄가 막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계좌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여자친구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물 거래가 존재하며, 거래 구조가 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금 실물 존재, 금은방 내 대면거래, CCTV, 채팅내역, 과거 금 구매 주문서 등은 선의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은행은 ‘피해금 최초 수취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제기 한 번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 또는 경찰의 소명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실제 선의피해자가 누구로 보이는지법적으로는 여자친구 계좌가 1차 수취 계좌이므로 은행과 수사기관은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거래 당사자라는 점은 민형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나, 금융기관 내부 절차상 ‘대신 올린 게시글’이나 ‘대신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계좌 명의자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되어야 질문자님 계좌 문제도 연쇄적으로 정리됩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여자친구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고, 피해금 유입 관련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여자친구도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 생계·결혼자금 묶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 소명서와 함께 발급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진정서 제출 주체 문제진정서는 여자친구가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정확합니다. 이미 질문자님 명의로 제출하신 진정서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명의자 본인의 진정·탄원·소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실질적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명의로 동일 취지의 진정서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12.3100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책임의 핵심 요건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인데, 유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상간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되며,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임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혼인 사실을 은폐·부인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회피했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입증 책임과 쟁점소송에서는 배우자 측이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직장·주거·생활 패턴, 주변인의 인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미혼을 가장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지 시점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초기부터 인지 불가능했던 사정과 속임의 구체적 내용, 인지 즉시 관계를 단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방어가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15.01명 평가00
- 별거 후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청구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거 양육비는 전부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별로 소멸시효를 따져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성년이 된 날부터 십 년이 경과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십 년이 지나지 않은 동생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 인정이 아니라 기간과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이나 조정이 있어야 강제 청구가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와 신의칙이 문제 됩니다. 최근 판례 흐름은 성년 후 십 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이미 장기간 아무런 청구 없이 경과한 부분은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고, 동생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의 공무원 재직 이력, 급여,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적용하되, 실제 청구 인용액은 전액 누적이 아니라 일부 기간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사안은 금액 기대치를 과도하게 잡기보다 인용 가능 범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소송 전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
-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번 사안에서 곧바로 실형이나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동종 전력과 출소 후 경과 기간이 짧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욕설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협박 등으로 평가됩니다. 상대의 선행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는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 위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가 아닌 언어행위에 그쳤다면 신체 위해 범죄와 동일 선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 내용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의 도발 여부를 면밀히 다투고, 즉시 반성문과 치료·상담 등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구속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소 후 성실한 생활 자료, 보호관찰 준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접촉이나 감정적 대응은 절대 피하고, 모든 소통은 중단하십시오. 조사 전 진술은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주거·직업의 안정성과 재범방지 계획이 관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000
- 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서면으로 일정 기간 이전 통보를 명시했음에도 전화로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통보 방식과 기간이 계약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돼 있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상법의 원칙상 계약 해지는 약정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쟁 예방과 거래 안정성을 위한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반한 해지는 무효 또는 부적법한 해지로 평가될 수 있고, 적법한 해지 시점까지의 이행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긴급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돼 있거나 중대한 위반이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취, 문자·이메일, 계약서 원문을 확보해 해지 통보의 방식과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시 서면으로 해지의 부적법성을 통지하고, 약정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실제 손해 범위를 산정해 협상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손해배상은 매출 감소, 재고 손실, 대체 거래선 확보 비용 등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책임 제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3000
-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귀하와 중개인 사이의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경위와 중개인의 설명·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감액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의 해석상 중개보수는 중개인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중개인에게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보수 감액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기록 등을 통해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된 점을 근거로 중개보수 전액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액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우선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다툼으로 정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귀하의 중개인과 상대방 중개인이 다른 경우에도 각자 의뢰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귀책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는 되지 않으므로, 중개인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