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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갈미수죄는 명백히 형법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인정되며, 수사관의 “판례가 없어 불가하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행위가 있었으나 금전이 오가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 수준을 넘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 목적’이 명확하다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점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3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금전적 처분을 유도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협박의 반복성과 금전 요구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언행이 아닌 금전 요구의 반복, 법적 위협을 수반한 심리적 강요, 상대방의 공포 유발 등이 인정되면 공갈미수로 재분류될 여지가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관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 송치 전 수사이의 이견제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금전요구의 구체성, 협박의 빈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 정도를 입증하여 재분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의 현실성과 공갈의 결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보조증거로 활용됩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보공개청구는 사건의 현재 관할 경찰서나 사건기록을 실제 보관 중인 경찰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면, 원본 보관청이 아닌 상급기관(지방청 수사과 또는 정보공개담당관실)을 통해 복구자료나 이관기록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관할청이 불가 통보를 한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법상 상위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열람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경찰관서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상 사건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등으로 정해집니다. 경찰서가 신축 또는 통폐합되어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 당시 관할청에서 계속 처리하되, 미결상태거나 관련자 조사가 남아 있다면 신설 관할로 이송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단순 이송이 아닌 기록보관의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이송 거부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 또는 경찰청 감사실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가 단순 운영만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버로그, IP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 특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게시 책임을 부인하고, 관리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로 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송과 관련해 관할경찰서 간 행정지연이 있다면, 직접 관할경찰청 수사과 민원실을 통해 공식 이송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웨딩플래너 업체가 계약상 주요 의무자인 담당 플래너를 임의 해고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점에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례로 보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플래너의 개인적 서비스에 기반한 경우, 해고 통보 지연 및 대체 불이행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위약금 조항의 불명확성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계약이행 보장 의무에 따라, 업체는 계약의 핵심 요소를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당 플래너의 해고는 이행주체의 교체로서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 기준 없이 불명확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드레스·메이크업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은 정당하며, 지연으로 인해 신규 계약금이 추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 시, 계약서 사본, 문자·통화내역, 플래너 해고 통보 문자, 환불 요구 및 미응답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청구취지는 기지급금 중 미이행분 환불과, 대체계약으로 인한 손해금 보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함을 강조하고, 업체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마지막으로 ‘계약해제 통보서 및 환불 요구서’를 정식 발송하여 해제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청구금액은 스튜디오 제외 금액 환불 및 드·메 대체계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일부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 입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업종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담당자 교체 시 계약자 동의 필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900
- 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문 대상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응답했다면, 이는 귀하가 응답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답례의 근거가 무효화되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설문참여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며, 거짓 응답은 계약상 사기 또는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답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허위 응답은 계약 성립의 기본 전제를 깨뜨립니다. 특히 연령·국적 등 자격요건이 명시된 설문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계약 효력이 부정됩니다. 금전이나 상품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허위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답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위응답 사실을 입증하려면 (1) 응답 당시 IP주소·기기정보, (2) 플랫폼 가입정보(연령·국적), (3) 동일 인물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 플랫폼이나 이메일 기록, 본인확인 내역을 요청하여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응답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플랫폼 운영사에 ‘허위응답 확인 및 보상제한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설문 응답 전에 ‘허위 응답 시 보상 제외 및 법적 조치 가능’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이미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
- 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모해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물건 등의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허위 진술만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가 아니라 ‘무고죄’나 ‘위증죄’의 영역입니다. 즉, 고소인이 협박전화 사실을 꾸며 말하여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허위성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변조·행사한 자’에게 적용되며, 진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므로 본 사안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귀하가 협박을 하지 않았음이 녹취로 입증된다면,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로 목소리를 착각했거나 오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가 확보한 녹취자료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에는 (1) 고소인이 협박전화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 (2) 실제로 협박전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녹취 증거, (3) 그로 인해 귀하가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 대조 방식’은 과학적 감정 없이 신빙성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적절치 않으며 증거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관의 임의 녹취와 주관적 비교는 ‘증거중심 수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감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수사관 간 유착이 의심된다면, 감사청구 또는 검찰 직접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00
-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보이스피싱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기 연루자 명단에서 해제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에서 부정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록기간 동안 신규 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명의대여를 통한 금융사기 방조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대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 통장 양도·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1년에서 2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며, 이후 본인 소명이나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재심 신청을 통해 거래제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경위, 범죄 인식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등을 입증하면 감경 또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범죄와 무관한 생계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형 이후에도 금융거래 제한이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명의의 제3금융권·저축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병행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통장 대여 행위는 반복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금융25.10.2900
- 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만기 후 임차권등기와 경매 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 채권 일부가 충당되며,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다면 나머지 미회수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채권잔액 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낙찰 시 보증금과 낙찰금 간의 상계처리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은 채권 회수의 한 형태로 보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으면 잔여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2억5천 중 2억만 회수되었다면 나머지 5천은 집주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으며, 민사소송이나 채권압류 등으로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낙찰자로 참여할 때에는 배당절차상 ‘자기채권 상계’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및 자금 운용 전략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에는 자동으로 주택구매자금대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목적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처리 후, 낙찰잔금 납부를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또는 일반 신용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매 절차 개시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낙찰 의사가 있다면 법원 경매계에 상계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 후 잔여채권 청구를 위해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조회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대출 전환 구조를 명확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스타그램 공개 스토리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지칭해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살해 발언 등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 신체 위해의 의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시 범위가 ‘공개’로 설정되어 다수가 열람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인격적 모멸을 주는 발언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때 인정됩니다. 공개된 인스타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SNS상 발언도 형사상 범죄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방 스토리 캡처, 업로드 시간, 공개범위, 팔로워 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병합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발언 맥락과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부인하더라도, 직위·나이·팀명 등으로 개인이 식별 가능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성이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전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이나 제3자 캡처로 증거가 보존되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 또는 업무방해 혐의 병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진단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
- 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일시적 상해, 특히 기존 성형 부위가 다시 손상된 정도라면 통상 수리비 수준과 위자료를 합쳐도 수백만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 부위, 진단일수, 후유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폭행의 결과 상해가 동반되면 상해죄로 평가되어 형사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피해 회복 및 위자료 개념일 뿐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 성형 수술의 특성상 재수술 필요성이 입증되면 비용 일부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통증이나 부기 수준이면 과도한 금액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를 검토 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개인 합의금으로 처리하되, 변호사를 통해 금액의 합리성을 객관화하면 불필요한 과도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 2주 미만의 경상이라면 합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초범이고 반성문 및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지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자의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을 제시해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900
-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해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없는데 거짓말로 협박당했다’며 공갈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착각이 아닌,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와 형사처분 목적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진단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진단서를 빌미로 공갈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상해진단서 원본과 발급일자, 의료기관 기록, 폭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결정문을 첨부하면,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소 당시 상대방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문자, 녹음, 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무고의 고의가 입증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는 고소인의 허위의사 입증이 핵심이므로, 진단서 존재와 폭행 경위가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일관성과 증거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불기소 결정문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