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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만기 후 퇴거 통보를 4월부터 했음에도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갈등이 있으시고 전세대출 기간 연장과 관련해 입금 지연 문제, 퇴거 후 집 상태 관련 비용 청구 문제를 겪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또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 관리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인 생활 마모나 세입자에 책임 없는 곰팡이, 오래된 벽지 자국 등은 임대인 부담입니다.천장형 에어컨 누수로 인한 바닥 들뜸 사고는 에어컨 밸브 잠금 등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임대인의 관리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할 경우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해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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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식당) 퇴거시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임대차 종료 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원상복구 확인서, 퇴거확인서,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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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시 횟수제OR월단위, 어떤게 더 충돌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횟수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중시하는 경우 특히 결석 관리 및 개인별 조정이 중요한 경우 적합합니다.월 단위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 운영이 중심일 때 유리하나 가족이나 학생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부모, 학생의 상황, 목표, 운영자의 스케쥴 관리 능력 종합 고려해 선택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횟수제로 운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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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새롭게 시행된 규제로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자금 및 투기성 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존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하지만 외국인에 한해 실거주 의무, 자금 출처 신고 등 추가적이고 차별화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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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띠나요 어느정도 띠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품 당첨 시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정도이며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경품 아파트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으나 대부분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 됩니다.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추가 현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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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앞으로 나올 대책 중 강력한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는 지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그 주변으로 지정될 듯 보입니다.또한 현재 대출 6억이하로 묶여 있는 곳이 4억 정도로 대출 규제가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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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반전세로 계약하려는데 근저당 및 전세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 사항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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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년미만 계약시 다음에 5% 인상 할수 없는 조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 씩 여러 번 계약하며 합산해 1년 6개월을 같은 임대료로 거주한 경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임대료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다음 계약 시 5% 인상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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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세대분리가 이런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 분리할 필요 없이 만 60세 이상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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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였다는건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RSI 지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0 ~ 100 범위로 나타냅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또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스토캐스틱, 공포 탐욕 지수 등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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