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택임대사업자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년차 5% 증액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1년 뒤 5%인상 이라는 특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제한되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기간 중 1년 만에 5% 인상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째 5% 인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직전 임대료 기준으로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5%를 초과하거나 불합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나 확정일자 등 권리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2
0
0

청약 특별공급 중 다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현재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는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는 처분 조건부 특레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부분은 해당 주택의 처분 계획과 기간, 청약 공고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는 등록 주택이 온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단 특정 요건을 갖추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나 종합 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에서 제외, 감면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9억 아파트 대출 80% 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이 아니라면 LTV 70~85%가 적용되며 10억 아파트의 경우 최대 7~8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소 계약금 10~20%정도는 보유해야 합니다.DSR은 연소득의 40% 이하로 대출 상환을 제한하므로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이면 대출이 줄어듭니다.사업자 담보대출은 가계주담대보다 한도가 높고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대출은 담보가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보증금있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내기는 가능합니다만 보증금은 월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야 합니다.보증금을 월세로 내는 것이면 월세가 미납 되는 것인데 2회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토지 허가제도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는 허가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 수요가 크게 줄고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합니다.거래 제한으로 매물이 쌓이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과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실수요자 중심 시장 유지, 투기 억제, 단기적 시장 안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규제의 실효성 악화, 시장 왜곡, 지역 간 양극화, 불확실성 증대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5.0
1명 평가
0
0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시에 전자계약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요 전자결재를 하면 유리한 점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전자 결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다.실거래가 자동 신고, 인쇄/발송 비용, 등기 대행 수수료 등 여러 부대비용이 크게 줄어 들고 계약과 동시에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행정 절차가 자동화되어 직접 방문이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전자 서명과 국가 공공 인증 기반 보안 체계로 서류 위,변조 위험이 거의 없고 부동산 사기, 이중계약, 다운계약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5.0
1명 평가
0
0

임대차 월세 계약건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반환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반환 지연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월세는 이사일까지 내야 하고 짐 일부 보관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중개수수료 문제는 협의가 필요해서 계약서 내용이나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현재 지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대출 규제 단계가 2025년 말까지 일부 유예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80%까지 대출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2026년부터는 지방도 스트레스 금리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대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

월세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의무로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하면 충분하며 집주인의 3개월 통지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모두 반환되어야 하며 일부만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 소지가 큽니다.짐 일부 보관은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