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주소 세대분리하면 자동 무주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살아도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생활이 독립적이고 별도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 소득과 생활비 자부담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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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세금등을 부과할때 사용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과세 기준에 활용됩니다.건물과 토지 모두 포함해 산정하며 실제 거래 가격을 일정 비율 반영해 평가합니다.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등 지방세 및 행정가격 산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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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완화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 추진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오래된 노후 건물이 현대식 아파트로 교체되면서 기반 시설과 미관이 향상되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부작용으로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투기 활성화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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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중인데 단독주택 매수 하고싶습니다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독으로 단독명의로 매수하면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해당자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세(1인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업자여도 부동산 매입 시 명의에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 명의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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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조건이 낮던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주요 세제 혜택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며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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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과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와 보증금을 반반 내고 동거 중인 집에 명의를 본인에서 친구 명의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보증금 관련 금액은 친구가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한다면 보증금 인수인계 및 지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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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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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대출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7천만 원이면 소득 조건은 충족된다 하겠습니다.주택 가격 11억 아파트는 규제지역이므로 LTV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대출 한도는 최대 2~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또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및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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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기숙사제공할 건데 계약서 상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후 계약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월세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법인 지출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불리할 수 있고 부가세 공제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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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월세 인상 폭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은 직전 계약 금액 대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5%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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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할 때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는 무슨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에서 이주비를 받는 것은 개별적 성격을 가지며 이주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이주비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이주비는 사업 초기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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