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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했으면 실제로 완공을 못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신탁사는 일반 수탁기관이 아니라 사업 주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 PF는 신탁사가 시행을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책임준공이 명시돼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책임 있는 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위탁관리가 아닌 신탁사가 직접 책임 준공 약정에 서명을 해서 대출 실행 근거 중 하나가 그 책임 준공이였다면 신탁사는 신용공여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정당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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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인정 납입액은 납입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해당 달을 지나면 추가 납입으로 인정급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음 달부터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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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지분설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은 출자 비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향후 증여세 문제나 소득세, 양도세 절세에도 유리합니다.실투자금 4.8억 중 남편 2억, 아내 2.8억이라 초기 지분을 남편 약 40%, 아내 60%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단 대출 명의가 아내 단독이라면 실제 상환 비율이 중요합니다.대출도 출자로 간주되므로 아내가 대출을 혼자 책임지는 구조면 지분을 더 높게 책정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지분 변경은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향후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시 실제 납입금 기준으로 지분 재조정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경우 추후 지분 변경에 대해 과세 당국이 거래 아닌 정산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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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4년간 살던 집에서 재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하는 편이 좋습니다.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새로운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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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재개발 추가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즉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예상보다 비용이 늘었거나 또는 본인이 받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커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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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보관비용은 어떤 기준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보관 기간이 하루라면 보관 장소에 따라 1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하루 보관비용은 1만 원정도 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컨테이너 박스, 전용창고, 셀프 스토리지가 있는데 셀프 스토리지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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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은 가능합니다.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동 결격 되지 않으며 걱정하지 마시고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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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버팀목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 기다려서 진행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한도만 적당하면 버팀목 전세대출이 부결될 가능성이 낮으니 한 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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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재공급은 계약자가 포기 또는 미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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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대출자는 1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2025년 6월 19일 이전)2025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실거주 2년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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