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법'으로 기재한 사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통상 20~40% 내외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인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시어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형사 사건 이후 민사 소송까지 직면하여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크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성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는 범행의 정도, 피해의 내용,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므로 민사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신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지급 가능 금액과 형사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원고가 다수일 경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 절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우선 주식 매각 대금은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다른 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 사실이 통지되고 그들 또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식 매각 절차는 부동산 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구조가 아니며,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1,500만 원으로 매각을 신청하셨으므로,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므로 절차적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피해와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피고 측은 미성년자 숙박 제공과 발생한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며, 가해자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점을 들어 이중 배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판례상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투숙객이 안전하게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나, 객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투숙객 간의 돌발적인 범죄나 행위를 업주가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차단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피고의 주된 방어 전략입니다.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위법 행위(신분증 미확인 및 미성년자 혼숙 허용)와 본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컸음에도 피고가 방치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구석명 신청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반소 제기 및 소송 사기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피해 사실은 명확하므로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보험가입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다투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사고 당시 충격을 피하다 발생한 신체 부상과 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팔꿈치 접촉과 경추, 요추 부위의 부상 사이 의학적 개연성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발생한 소리와 상황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고가 경미하다면 보험사 간의 다툼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과 사고 경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승소를 장담하기보다는 손해 범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숙소 출입 장면 및 차량 동승 등의 증거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진행 중에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상간남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의 처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언급하신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불법 행위의 결과물로 보아 국가가 이를 환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해당 수익을 특정하여 몰수를 선고하거나, 이미 수익을 소비하여 현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 수익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후원 계좌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범죄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단순 후원금의 경우 성격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사안처럼 영상과 수익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3년 6월로 보입니다.따라서 25년 5월에 체결하는 전세 계약은 취득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약이므로, 이를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직전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 임차인과 체결하거나 새로 체결하여 임대료 5% 이내 인상 요건을 지킨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발병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이 모호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발병 시점이 특정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발병 시점이 보험기간 이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기간 내에 정당한 진단확정이 이루어진 이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3의료기관 감정 시에는 '발병 시점의 특정'에 매몰되지 말고, '약관상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집중하도록 질의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발병 시점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 미이행 상태에서 임의로 완료 처리된 문서는 의뢰인의 하자 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건설사와 하자센터가 연락을 차단하고 정정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미보수 사실과 허위 완료 처리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타 단지의 하자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받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하자를 본인의 신청 내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향후 증거 확보를 위해 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별도로 정리해 두시고, 지속적인 소통 거부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