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형사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이미 형사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가 입증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수령 및 보증보험 관련 기망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충분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불법행위와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매우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방식이므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현재 보증보험 절차를 밟고 계시니 임대인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보증보험 이행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문하려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거절하시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하므로, 보증보험 절차를 차분히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약혼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교제 기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와 외부적 표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교제 기간이 약 2개월로 짧고 상견례나 예식장 계약 등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점은 약혼 성립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과거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은 약혼의 성립 여부와 파탄의 귀책을 판단할 때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9월 12일 먼저 이별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변론 전략으로는 약혼의 불성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되, 만약 약혼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파탄을 유도했거나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귀책 사유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과 연락은 도의적인 사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이를 즉각적인 파탄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다면 법적 지위는 안전합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즉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빈집에 무단 점유자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면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대신 인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통장을 대여한 행위가 사기 방조 등에 해당하여 발생한 민사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범죄의 고의성이 희박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체적 장애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일부 변제 후 면책이나 파산 절차에서의 재량 면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만, 민사 채무의 성격상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전파성과 회복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고, 한번 유포된 글이나 영상은 삭제가 어렵거나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입법자는 이러한 기술적 환경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시는 문제 또한 이러한 온라인의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 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미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반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변경 내용을 확인해 두시고, 상속인과 간단한 내용의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입증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남편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적절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확정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며, 양육비 150만 원에 대한 합의 내용 또한 향후 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새로운 만남 시 양육비 지급 중단'과 같은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계약 당시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하신 임야 등은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한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공유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매수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