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유흥주점 이용 비용으로 지출한 1,800만 원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받아 지급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인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제한 비용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사기라고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2,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추후 다시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금전 지급과 동시에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기에 법적으로 추가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이 어렵고,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임차인께서는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구분등기가 되어 권리 분석이 명확하고 매매 시장이 활발하여 보증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다가구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변명일 뿐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의뢰인이 임대인의 질문에 단순히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명시적인 갱신 요구로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단순한 거주 의사 표명은 재계약 협의의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추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인지 단순 합의 갱신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답받아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 점유자인 제3자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현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변경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제3자로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명도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처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명확한 부상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상 합의금은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비로 산정되며 의뢰인의 실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휴업손해액을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는 통증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원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니며, 8주 통원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무조건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치료 시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에 부모의 합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의뢰인께서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당시의 합의 내용과 현재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 면허 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사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현장 주소, 공사 사진, 작업 내용 등을 토대로 관할 구청 건설과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공사 금액을 입증할 직접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 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공사 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행정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현장 사진과 작업 일지 등을 정리하여 구청에 방문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기죄로 판결받은 채무자의 면책 이후 잔액 회수를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 중 사기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우선 확보하신 판결문이 확정된 지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력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우선이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면책 직후라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채권을 유지하고 압박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