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수금 이자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의 경우 주주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자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 배당처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주주입장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무이자나 1%의 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4.155.01명 평가00
- 2006년 보유주택하나 있고 이번해 6월에 새아파트 구입을 하나 더 하는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실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4.1500
-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구상권 경비처리문의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에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보험사의 중개로 차량 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대금을 귀사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대금청구액 중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4.155.01명 평가00
- 부부 공동명의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집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향후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 완공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납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04.151.01명 평가00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 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모두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4.155.01명 평가00
-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증여세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분의 절반을 귀하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증여의 형태로 공동명의를 변경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어느 때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4.151.01명 평가00
-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예정신고기간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4.1400
- 프리랜서 환급 / 현금영수증 사용이 사업목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고차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운수업, 렌트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4.143.73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날짜와 합계 알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4.1400
- 국세법령의 조세조약을 보면 '동 개인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 개인은 그 조문의 윗 조문에서 언급하는 개인과 동일한 개인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한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예를 들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동 개인'은 위 '2.'에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4.14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