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해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기재하신 양형에 대해서 고려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감액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관련 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인 대부업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반환될지 여부는 당사자의 지급 의사나 지급 가능한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접촉한 것이고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본인을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또한, 당사자가 먼저 '실명, 사는지역, 나이'를 제시한 부분 역시 협박의 성립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이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일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히 합의하는 척하며 추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 어렵거나 통상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려면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등이 남아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보호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기보다는 매입하는 경우, 변제금 상향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다가 직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 은닉 목적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